[대선특집] '김정은 체제' 대북관계 핵심포인트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2.26 15:40:10
  • 댓글 0개

'사고뭉치' 꼬마지도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일요시사=경제1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면한 대외과제 가운데 가장 큰 난제는 남북관계다. '김정은 체제' 출범 1년 북한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기간 박 당선인이 수차례 얘기한 김정은과의 대화가 쉽지 않으리라는 방증이다. 오히려 북한이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압박해 올 것으로 예측된다. 임기 초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대북관계. 핵심포인트는 뭘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핵심포인트는 '신뢰'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서울 평양 간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성공단 국제화 개발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분야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지 지원, 나선 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 남북중·남북러 협력을 통한 3각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신뢰' 전제 '강경'

또한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 협력 체계화, 개성공단 국제화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남북 가스관 부설, 송전망 구축사업,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등을 들기도 했다.

남북 간 대표부 역할을 할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안도 중요 공약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이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발언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등에 대해 북한이 먼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방안으로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0·4 공동선언과 6·15 공동선언 등도 이런 전제가 충족돼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수차례 얘기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남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경우'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북한을 믿을 수 있을 때 진전된 남북관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퍼주기'를 통한 평화 유지는 아닌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북핵 문제만큼은 확실한 강경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나는 북한의 핵무장만큼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핵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나의 원칙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과 없으면 대화도 없다" 도발 강력대응
첫 외교행보, 미·일·러·중 대사 회담 의미는?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급랭' 전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도 이에 한 몫 한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로켓 발사에 이어 8개월 만에 또다시 국제법을 어기고 도발한 북한에 안보리가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한반도 긴장 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사태를 확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다.

북한도 최근까지 새누리당의 재집권에 대해 노골적 반감을 드러내왔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자 논평을 통해 "남한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이명박 정권하의 혹독한 시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새누리당은 민족의 재앙거리이고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지난 1일에는 공개 질문장을 통해 "최근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대북정책 공약에서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북한은 대한민국 선거에 신경 쓰지 말고 북한 주민의 생활고와 인권을 개선하는 데 더 신경 쓰기 바란다"고 반박,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의 '리더 교체'로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임을 성공했고 중국에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섰다. 일본에서는 지난 16일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내각을 이끌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3선에 성공했다.

'4강 외교' 본격화

박 당선인은 지난 20일 주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와 연쇄 면담을 가졌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각국 대사들에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동북아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주변 4강과의 협력과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 평화정착' 단계에서 '경제통일'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치통일'에 이른다는 이른바 '3단계 평화통일'이다. 박 당선인은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란 주제로 가진 외교안보통일 정책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연 박 당선인의 통일 시나리오는 실현될 수 있을까?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박근혜 국방정책은?>

복무기간 단축하고 월급 인상

박 당선인은 군심을 잡기 위한 공약도 내세웠다. 병사들에 대해서는 ▲병사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월급 인상이다.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초급장교와 부사관들에 대해서는 ▲장기복무 선발비율 단계적 확대 ▲2년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4단계에서 5단계(준위)로 계급구조 변경 등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국방민원 업무 개선, 군내 여성인력 비율 확대, 불의사고 시 국가보상금 외에 1억원을 지급하는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또 ▲예비군 수당 인상 ▲전역병 희망준비금 신설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마련 ▲참전·유공자 수당 증액 ▲국군포로 귀환 추진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 관리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새로운 급식·수송·정비·복지시설 운영 등 비전투분야를 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을 설립해 장병들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