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4000억 특혜 의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7: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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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집 놔두고 있는 집 챙겼다

[일요시사=경제1팀] 부도위기에 몰렸던 대성산업이 한숨 돌리게 됐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4000억원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오빠다. 정책금융공사의 주업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다. 대성산업이 내놓은 담보도 불완전하다.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에 쓸 400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보증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던 대성산업은 기사회생하게 됐지만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김성주 지분 소유

논란의 쟁점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주업무인 정책금융공사가 재계순위 40위 대성그룹의 계열사인 대성산업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정책금융공사에는 연감 자금 공급액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쓴다는 내부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여동생이고 지분도 0.38%(2만2840주)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은 가열됐다.

대성산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과 함께 경기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지난 13일까지 신한은행 등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4300억원을 갚아야 했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정책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성산업은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 외환은행에서 1500억원, 농협에서 1000억원, 대구은행에서 5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대출받게 됐다. 정책금융공사는 이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보증을 서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300억원은 대성산업 자체자금으로 투입됐다.


정책금융공사는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4월부터 사후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사전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가 현재까지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 예는 지난 7월 모그룹 부실로 위기를 겪은 '삼미금속'과 9월 발전플랜트 업체인 '신텍' 단 두 번뿐이었다. 지원규모도 삼미금속이 요청한 650억원 중 455억원(70%), 신텍이 요청한 1000억원 중 400억원(40%)을 지원했다. 대성산업에게만 4300억 중 93%에 해당하는 4000억원을 지급보증해줬다.

논란이 커지자 정책금융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금융공사는 중소·중견기업외에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금공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며 "대성산업은 석유가스유통, 자원개발, 복합화력발전 등 지속 가능한 성장촉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책금융공사의 지원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대성산업에 지원된 자금은 신성장사업이 아닌 PF대출용이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측도 "대성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실패로 부도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면서 "정책금융공사가 내세운 신성장동력 사업이 아파트와 역세권 개발사업이냐"고 공사 해명을 반박했다.

정책금융공사 PF상환 지급보증 두고 논란
재계 40위에 신성장동력 사업도 아닌데…

문제는 또 있다. 대성산업이 지금보증을 이해 내놓은 담보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대성산업은 용인 기흥역 일대 역세권 부지를 담보로 내놨다. 이 부지는 공동시행사인 푸르메주택개발 소유로 대성산업은 4순위 우선 수익자다. 이미 푸르메주택개발은 "대성산업과 협의중이었으나 중단된 상태"라며 "4순위 우선수익권에 정책금융공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담보물 확보인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성산업 특혜 지원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김성주 위원장이 김 회장의 여동생이고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김성주 위원장이 왜 갑자기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며 "이 대출이 정책금융공사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정치권의 외압으로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성산업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 산업에는 속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을 의식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영일 문재인캠프 부대변인은 "정책금융공사는 차입금 상환과 열병합발전소 증설 등에 필요한 총 1조원 정도의 추가자금을 대성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돈이 김 위원장의 ‘성공수당’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박선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책금융공사가 해명자료를 냈고, 우리가 답할 사안도 아니다"며 "민주통합당의 의혹제기는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특혜 지원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업계는 대성산업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부도 위기의 주범인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 외에도 대성산업이 관여한 부동산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동대문구 이문동, 안양 호계 등에서 벌이는 분양사업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여동생의 오빠 호위?

재무상황도 치명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성산업의 총 부채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 2013년 3월 남곡이지구 1070억원, 5월 코아시그마 1800억원 등 곧 닥쳐올 채무보증만 2870억원이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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