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4000억 특혜 의혹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7:14:21
  • 댓글 0개

없는 집 놔두고 있는 집 챙겼다

[일요시사=경제1팀] 부도위기에 몰렸던 대성산업이 한숨 돌리게 됐다. 한국정책금융공사가 4000억원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오빠다. 정책금융공사의 주업무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다. 대성산업이 내놓은 담보도 불완전하다. 특혜 의혹이 일 수밖에 없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대성산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에 쓸 400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보증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던 대성산업은 기사회생하게 됐지만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김성주 지분 소유

논란의 쟁점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주업무인 정책금융공사가 재계순위 40위 대성그룹의 계열사인 대성산업에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정책금융공사에는 연감 자금 공급액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쓴다는 내부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여동생이고 지분도 0.38%(2만2840주)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은 가열됐다.

대성산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행사 푸르메주택개발과 함께 경기 용인경전철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면서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부도 위기에 몰렸다. 지난 13일까지 신한은행 등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 4300억원을 갚아야 했지만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정책금융공사의 보증으로 대성산업은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 외환은행에서 1500억원, 농협에서 1000억원, 대구은행에서 5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대출받게 됐다. 정책금융공사는 이에 대해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보증을 서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300억원은 대성산업 자체자금으로 투입됐다.


정책금융공사는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4월부터 사후적으로 운용되는 구조조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사전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가 현재까지 사전적 구조조정을 지원한 예는 지난 7월 모그룹 부실로 위기를 겪은 '삼미금속'과 9월 발전플랜트 업체인 '신텍' 단 두 번뿐이었다. 지원규모도 삼미금속이 요청한 650억원 중 455억원(70%), 신텍이 요청한 1000억원 중 400억원(40%)을 지원했다. 대성산업에게만 4300억 중 93%에 해당하는 4000억원을 지급보증해줬다.

논란이 커지자 정책금융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금융공사는 중소·중견기업외에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금공급을 요청해 오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며 "대성산업은 석유가스유통, 자원개발, 복합화력발전 등 지속 가능한 성장촉진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책금융공사의 지원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대성산업에 지원된 자금은 신성장사업이 아닌 PF대출용이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측도 "대성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실패로 부도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면서 "정책금융공사가 내세운 신성장동력 사업이 아파트와 역세권 개발사업이냐"고 공사 해명을 반박했다.

정책금융공사 PF상환 지급보증 두고 논란
재계 40위에 신성장동력 사업도 아닌데…

문제는 또 있다. 대성산업이 지금보증을 이해 내놓은 담보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대성산업은 용인 기흥역 일대 역세권 부지를 담보로 내놨다. 이 부지는 공동시행사인 푸르메주택개발 소유로 대성산업은 4순위 우선 수익자다. 이미 푸르메주택개발은 "대성산업과 협의중이었으나 중단된 상태"라며 "4순위 우선수익권에 정책금융공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담보물 확보인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성산업 특혜 지원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김성주 위원장이 김 회장의 여동생이고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김성주 위원장이 왜 갑자기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며 "이 대출이 정책금융공사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졌는지, 아니면 정치권의 외압으로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성산업은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신성장동력 산업에는 속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을 의식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허영일 문재인캠프 부대변인은 "정책금융공사는 차입금 상환과 열병합발전소 증설 등에 필요한 총 1조원 정도의 추가자금을 대성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돈이 김 위원장의 ‘성공수당’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박선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책금융공사가 해명자료를 냈고, 우리가 답할 사안도 아니다"며 "민주통합당의 의혹제기는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반발했다.

특혜 지원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업계는 대성산업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부도 위기의 주범인 구갈역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 외에도 대성산업이 관여한 부동산 사업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동대문구 이문동, 안양 호계 등에서 벌이는 분양사업도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여동생의 오빠 호위?

재무상황도 치명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성산업의 총 부채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 2013년 3월 남곡이지구 1070억원, 5월 코아시그마 1800억원 등 곧 닥쳐올 채무보증만 2870억원이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