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귀 막은 한국수력원자력 배짱 스캔들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1.13 10:44:25
  • 댓글 0개

곪을대로 곪은 원전 '이러다 펑 터질라'

[일요시사=경제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원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한수원이 재발 방지와 쇄신을 약속하면서 버릇처럼 내뱉은 말이다. 직원 22명이 조직적 납품 비리를 저질러 구속 기소 될 때도 그랬고, 마약 스캔들 때도 그랬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와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가 몇 년간 위조됐는데도 한수원은 '까막눈'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한수원은 머리를 조아렸다.

지난해 <일요시사> 편집국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이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 공사에 참여한 A씨였다. 5장으로 구성된 편지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편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12일부터 11월7일까지 약 두 달간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3호기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당시 A씨는 일반 가정집도 붕괴될 수준의 부실공사 의혹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제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해고당했다.

안전 이상무?

A씨는 편지를 통해 "ㄷ자 모양으로 제작되어 나오는 철근을 ㄱ자로 만들어서 시공을 하는 등 너무나 날림으로 공사를 했다"며 "다른 것도 아닌 원자력 발전소를 부실 공사 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질 않는다"고 전했다.

ㄷ자 철근은 '유바(U-bar)'로서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높이기 위해 수평근과 수직근 사이에 60∼100cm 간격으로 설치된다. 이 유바가 부실 시공될 경우 건물에 휘어짐이 발생하고 균열이 생기는 등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유바를 일부 절단해서 ㄱ자 모양으로 만든 뒤 철근 사이에 고정시키지 않고 걸쳐만 놓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 측은 'A씨의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설계도면상에 '유바를 사용하되 필요시 이를 절단해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불행 중 다행인지 140만 kW급 신고리 3호기는 내년 9월경 가동 예정이다. 안전 여부를 검토하는 데 아직 시간이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최근 불거진 '짝퉁 부품'이다.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8개 업체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을 위조했고, 짝퉁 부품은 총 237개 품목, 7682개 제품, 8억2000만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짝퉁 부품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곳에 이미 사용됐다. 특히 영광 5·6호기에 약 5000여 개 부품(98.4%)이 집중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영광 5·6호기를 연말까지 가동 중단시켰다.

이번 짝퉁 부품 스캔들은 지난 9월31일 외부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한 부품업체 직원이 "일부 업체가 평균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해외기관에서 보증서를 받아온다"고 한수원에 제보 했고, 한수원은 이때서야 조사에 착수해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한수원도,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런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다. 지난 3월 울산지검의 납품비리 수사도 음료수 상자에 현금을 담은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내부 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품질검증서 위조 짝퉁 부품 파문 '신뢰에 금'
납품비리·직원 마약 등 잇달아 '관리 구멍'

한수원의 내부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은 올해만 해도 수차례 불거졌다. 지난 3월 터진 한수원 납품비리로 한수원의 모 처장은 본사 감사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납품업체를 등록시켜 주거나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울산지검은 이 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한수원 직원 가운데 가장 높은 직책이었다. 또 한수원 본사간부 6명과 지역 원자력발전소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의 한수원 간부를 구속 기소했다.

고리원전과 영광원전에서 구매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원자로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중요 부품을 순정품 대신 모방품으로 쓴 일이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버려진 부품을 빼돌려 수리한 뒤 다시 원전에 사용한 직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수원이 짝퉁 부품을 아예 '몰랐다'고 하기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10년 동안 1곳도 아닌 8개 회사가 품질검증서를 위조하고, 납품업체가 이를 제보할 정도로 관행화됐기 때문이다. 한수원의 조직적인 묵인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도 부품보증증서를 위조해 미검증품을 한수원에 납품한 업체 8곳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와 울진원자력본부 관계자를 불러 납품업체와 공모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곳들은 수입 대행 업체들로 품목당 300만원이 소요되는 검증 비용과 국외 체류 비용, 검증 시간 등을 아끼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품질검증서를 위조한 것 같다"며 "부품이 납품되면 수량·외관 검사와 서류 검사는 하지만 업체들이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것까지 파악하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해명했다.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은 이번에도 역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난 5일 긴급 브리핑에서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은 모두 방사능과 관련된 원전의 핵심안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이라며 원전 사고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영광 5·6호기 중단에 대해서는 "방사능 유출과는 상관없지만 국민들에게 불안을 줄 소지가 있어 전력 공급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 불신 팽배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이 원전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와 쇄신을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원전의 잦은 고장이 짝퉁부품과 한수원 내부의 비리와 무사안일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저 경악할 뿐"이라며 "그동안 한수원에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는데 모두 한 귀로 흘리고 있었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때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계도해왔는데 정작 계도해야 할 사람들은 한수원에 모두 모여 있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