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한전 사장 사퇴 수수께끼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1.15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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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타의?…측근도 모른 씁쓸한 퇴장

[일요시사=경제팀] '현대맨'이자 'MB의 남자'인 김중겸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쓸쓸히 퇴장한다. 해외출장을 앞두고 지난 4일 측근들조차 모르게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 절반도 못 채우고 사표를 꺼낸 내막은 뭘까.

김중겸 한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6일 "김 사장이 홍석우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사의 표명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해외출장을 앞두고 지난 4일 측근들조차 모르게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사장은 6일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집행 이사회에 참석을 위해 모로코로 출장을 떠나기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대면 보고를 받았으며 자신의 신상에 대해 어떠한 사전 언질도 없었다.

반기들다 '깨갱'

지난해 9월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2014년 9월까지다. 임기가 2년여 남아 있음에도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설, 과거 근무 기업에서의 비리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MB 낙하산'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김 사장이 경북 상주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후배인데다가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 주택영업본부장을 지내고 현대건설 사장까지 역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안으로 현 정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 적자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두 자릿수 이상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싸움을 벌여왔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1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인상을 의결했고,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렸다. 올해도 1차로 13.1%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반려되자 오히려 더 높은 16.8%의 인상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제시한 4∼5%의 인상 가이드라인을 거부한 것이다.

양측 간의 신경전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 8월 최종 전기료 인상 요율이 4.9%로 결정되며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김 사장에 대한 정부의 앙금은 커질대로 커졌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지난 8월29일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전력구매 비용을 잘못 계산해 적자 구조가 악화됐다며 발전 자회사에 지급하는 전력구매 대금을 자체 감액하고 손배 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했었다. 같은 공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가뜩이나 전기료 인상 문제로 김 사장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정부는 곧바로 "한전이 제기하는 소송이나 전력대금 감액 조치가 전력시장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강력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해 제동을 걸었고 경질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전기료 인상 두고 정부와 기싸움서 백기
일각선 검찰 4대강 비리수사 부담 분석도

또 2013세계에너지총회 회장직도 맡고 있는 김 사장은 지난달 열린 D-365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전력가격이 거의 현실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가 국정감사에서 호된 꾸지람을 듣는 등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3년 연속 이어진 한전의 적자도 김 사장의 사임을 예상케 했다. 한전은 지난달까지 2조1000억원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한수원의 위조부품 납품 사건이 터지면서 원전 가동이 추가 중단됨에 따라 적자규모가 6400억원 더 늘어난 2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김 사장은 올해 초부터 해외 부사장과 국내 부사장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대대적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올해마저 한전이 적자를 기록하면 해외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본격화되고 있는 검찰의 4대강 비리의혹 수사가 김 사장의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현대건설이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를 이용해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한강 6공구에서만 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당시 현대건설 사장인 김 사장을 포함해 관계자 12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에 배당,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물론 오래 버티기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담감이 가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사표는 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김 사장의 사표 수리를 전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자 물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후속 사장을 바로 앉히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 이사회 절차상 사장 재임명에는 최소 45일이 걸린다. 대선은 한 달 남짓 남았을 뿐이다. 대선 전 후임 사장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한전은 사장 공백으로 인해 최대 현안인 경영 적자 감축과 전기요금 재인상은 한동안 갈 곳을 잃고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공백 가시화

또 영광 5·6호기 가동 중단 등 올 동계전력수급 비상상황에서 전력그룹 수장이 퇴진함으로써 전력수급 불안감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예비전력이 안정기준인 400만kW 근방에 머물고 있어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밀려오면 전력수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한전 전직원은 벌써부터 머리를 싸매고 있다. 수장을 잃은 한전이 중심을 잃지 않고 현 경영공백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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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