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집] 일본이 몰려온다-일본뭉칫돈 국내 엔터테인먼트 장악 경계령

거대자본 마구잡이 투여…손 벌렸다간 ‘고래밥 신세’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파산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자금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일본 자금이 밀려오고 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계가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돈을 넣어 전체를 삼키자는 생각인 것 같다. 근시안적으로 손을 벌렸다가 나중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드라마 <겨울연가>가 지핀 한류 붐은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한류를 키웠지만 불과 몇 년 사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심각한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일본 자금은 요즘 제작사와는 합작 물량을 늘리고, 매니지먼트사에는 투자를 적극 타진하며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점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다.


한류 붐이 일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던 드라마와 영화 제작사들이 한 작품을 겨우 만들고 사라지고 있다. 제작사는 사라졌지만 임금 미지급 사태로 후폭풍은 여전하다. 간신히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제작사라도 작품 개발비, 경상비 등을 조달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곳이 많다.

치솟는 계약금과 활동비로 매니지먼트사도 허리가 휘기는 마찬가지. 최근 스타급이 즐비하게 소속된 한 대형 매니지먼트사가 간부 명의로 소속 연예인들에게 “치솟는 유가 등으로 경상비가 많이 늘어났으니 가급적 불필요한 활동은 자제해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낸 것은 웃지 못할 촌극 중 하나다.
대형 매니지먼트사가 이런 상황인데 군소업체는 말할 것도 없다.
매니지먼트사 A 대표는 “경상비가 너무 올라 100만 원이 아쉬운 형편이다”라고 말했고, 영화 제작사 B 관계자는 “시나리오 개발비 500만 원이 없어 작가와 계약하지 못하고 있다. 명색이 제작사인데 참 한심한 상황이다”라며 한탄했다.
코스닥 우회 상장 등으로 1~2년 활황이던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수익 구조의 부실함이 증명되면서 현재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매니지먼트사들은 높은 계약금 등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 밝혀지고, 제작사들은 높은 제작비 때문에 히트작을 내도 손해보기 일쑤인 현실이 드러나면서 더 이상 국내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은 손해를 봐도 투자금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추가 투자가 마르면서 휘청대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일본 자금이 매니지먼트사를 중심으로 투자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이 거대 자금을 투입, 한류스타 잡기에 혈안이다. 일본의 프로덕션들이 톱스타 A양 잡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계열사인 한 외주 프로덕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A양 캐스팅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두 차례에 걸쳐 캐스팅 관련 제안서를 A양의 측근에 전달했고 3월 중 프로덕션 대표가 직접 내한, 삼고초려를 계획하고 있다.
프로덕션의 한국측 관계자는 “지난 11월과 12월 제안서를 A양의 측근에게 전달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최고 대우는 물론이고 작품 선정, 촬영 시기, 장소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의 한국통인 프로덕션 대표까지 한국의 모든 인맥을 동원, A양을 설득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덕션은 이를 위해 서울 논현동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프로덕션은 지난 2005년에도 파격적인 개런티를 제시하며 A양 캐스팅에 나서기도 했다. A양은 당시 이를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A양의 측근에게 전달된 제안서에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덕션에서 준비중인 영화와 드라마 중 A양이 원하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할 경우 A양이 지정하는 한국의 드라마 외주제작사나 영화사가 공동 제작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런티도 최고 대우를 보장함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개봉 또는 방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A양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양이 원할 경우 일본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의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업체도 한국의 A매니지먼트사를 통해 100억대의 자본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매니지먼트사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엔터테인먼트업체에서 A양을 스카우트하는 조건으로 100억대의 펀딩을 받기로 했다”며 “A양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침체기에 누가 돈 준다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요즘 둘러보면 일본 돈 받는 매니지먼트사가 많다. 그것이 말이 좋아 투자지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한국 매니지먼트사를 다 인수하는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류 열풍 때문에 일본에 한국 대중문화 편중 현상이 심해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프로젝트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톱스타를 캐스팅 해 영화와 드라마 등을 제작한 뒤 역으로 한국에 수출해 양국의 문화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기의 엔터테인먼트업계에 일본 자금 ‘경계경보’
제작사?매니지먼트사…“100만원이 아쉬운 형편”
국내 투자 마르자 일본 자금 적극적 유입
관계자 “한국 컨텐츠 장악 의도 엿보인다”


실제로 한 스타급 배우는 자신의 소속사를 세우기 위해 일본쪽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여기저기 일본쪽 투자를 받은 기획사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일본 자금의 궁극적인 목표는 매니지먼트사 인수에 그치지 않는 듯하다.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제작사를 인수하려한다는 관측이 많다.
중견 매니지먼트사 C의 대표는 “최근 일본 쪽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는데, 조건이 우리가 제작사를 인수해 관리하는 것이다. 일본은 궁극적으로 한국 콘텐츠 제작을 장악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드라마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원래 일본 자금이 제작사를 먼저 접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고 대신 창구로 삼는 것이 매니지먼트사다”라면서 “아직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없지만 매니지먼트사 쪽으로 입질이 오간 것은 오래됐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일본과의 제작 합작 논의가 더 활발해진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관측이다. 한류는 식었는데도 합작 논의가 더 활발해지는 것은 현재 한국 제작사들이 돈에 목말라 있어 약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저작권 등 각종 권리에 관한 논의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라는 것.
이 관계자는 “요즘 들어 일본과의 합작 논의가 더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다. 일본은 예전에는 개별 단위로 합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작품 편수가 여러 개 합쳐진 시리즈물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해온다.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영화·드라마·음반 등의 판권 확보를 위한 일회성 투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경영권 인수, 합작기업 설립 등을 통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려는 지분투자로 확대되는 추세다. 일본 자금의 유입은 관련 엔터테인먼트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엔터 붐’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거대 자금을 앞세워 한국 컨텐츠 장악 의도를 내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위안거리는 한류스타들이 외화 획득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열리는 한류스타의 팬미팅이나 제작발표회, 콘서트에는 일본 관광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한류스타를 보기 위해 일본인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2일에는 200여명의 일본팬이 탤런트 주지훈이 출연중인 뮤지컬 <돈 주앙>을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보통 팬미팅이나 제작발표회 등 특별한 이벤트를 위해 한국을 찾는 일본팬들은 많지만 공연 관람만을 위해 이처럼 대거 입국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눈길을 끌었다.

한국에 일본팬들이 몰리는 이유는 한류스타의 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엔고’ 영향도 크다. 대개 2박 3일 일정의 한류 투어의 경우 100만원 안팎의 가격대로 결정되기 마련인데 엔고로 인해 일본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류스타와의 만남 이외에도 저렴한 경비로 쇼핑과 관광을 겸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내 인지도가 있는 한류스타를 중심으로 일본 현지 팬의 방한 상품을 구성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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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