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직폭력배 현황 전격 공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29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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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도 잡아도 줄지 않는 '형님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우리 주변 조폭들은 얼마나 있을까. 잡아도 잡아도 줄지 않는 전국 조폭현황이 공개됐다.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폭력조직과 조직원들의 수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님'들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을 할까.

 

지난 23일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속칭 '보도방협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유흥주점 도우미 공급권을 독점하려한 조직폭력배와 보도방 업주(범죄단체조직·공갈 등), 이들로부터 도우미를 공급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등 50명을 검거해 조직폭력배 A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춘추전국시대

순천지역의 한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 4월 말쯤 유흥협회 전남도지부 사무국장 B씨와 순천지역 보도방 업주 32명을 규합해 '도우미 공급권을 장악해 유흥업소 업주 위에 군림한다' 등의 6가지 행동강령을 내걸고 속칭 보도방협회를 조직해, 보도방 업주인 회원들로부터 조직 운영비 3100만원 상당을 걷고, 신구도시권의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협회 가입을 강요한 혐의다.

또 협회에 가입한 유흥주점 및 보도방 업주 등 조직원 35명은 도우미 300여 명을 고용해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 도우미 알선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영업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도우미 일을 못한다"고 협박, 시간당 5000원·성매매 건당 3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에는 일산경찰서가 경기북부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일산식구파의 두목 C씨 등 조직원 12명을 범죄단체결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58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C씨는 지난 1999년 8월 초 고양지역에서 활동하던 군소 폭력조직을 통합한 뒤 지금까지 각종 이권개입을 위해 모두 45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조폭 검거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오지만 정작 전국 조폭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조폭은 217개 조직에 5384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221개 조직에 5413명이 활동했으며 2009년 223개 조직에 5450명, 2010년 216개 조직에 5438명, 2011년 220개 조직에 5451명이 활동한 것을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조직·조직원 규모 그대로…구속자는 감소
217개파에 5384명 활동 "서울에 가장 많아"

범죄 유형별로 조폭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과거 폭력조직의 주된 수입원으로 여겨졌던 유흥업소 갈취로 붙잡힌 조폭은 2008년 1388명에서 지난해 343건으로 급감했다. 사행성 불법영업도 같은 기간 277건에서 94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서민 상대 갈취 역시 1014명에서 314명으로 감소했다.

전통적인 조폭 범죄인 폭력은 오히려 늘었다. 경찰에 폭력행사로 검거된 조폭은 2008년 1248명에서 2009년 1784명, 지난해에는 2052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를 기준으로 조직과 조직원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조직 22개 조직원수 4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23개·381명), 광주(8개·322명), 대구(11개·310명), 인천(13개·297명), 울산(6개·197명), 대전(9개·144명)순이었다.

도청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조직 29개, 조직원수 9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전북(16개·410명), 경남(18개·400명), 경북(12개·391명), 강원(17개·264명), 충남(16개·252명), 충북(6개·250명), 전남(8개·233명), 제주(3개·137명)가 이었다.

특히 대전과 전남, 경남 지역은 조직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은 2008년 103명에서 2010년 136명, 현재 144명으로 증가했으며 전남은 2008년 187명에서 2010년 214명, 현재 233명으로 늘어났다. 경남의 경우에는 2008년 326명에서 2010년 348명, 현재 4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단체 수괴급 조직원도 2003년 283명에서 올해 468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런 조폭의 증가율과는 반대로 경찰의 조폭 검거인원은 감소 추세다. 2008년 5411명에서 2010년 2881명, 2012년 7월말까지 173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수괴급 조직원 구속 인원도 2003년 1191명에서 올해 상반기 204명(1년 환산 기준 408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질긴 생존력

경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의 수입원이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쉬운 유흥주점 갈취나 사행성 불법영업 등에서 합법적인 영역으로 활동무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조폭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폭력조직이 최근 법망을 피해 지능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여 폭력조직의 감춰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최근 기업화, 지능화되고 있는 조직폭력 단체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속수사 비율을 높여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직폭력 단체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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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