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반기든 '안철수의 난' 실체 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29 0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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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 만에 외치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조심스럽게 '정당의 쇄신'을 외치던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전과 달리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언행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가 직접 정당의 문제를 꼬집으며 직구를 던진 것.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 발언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다. 도발적인 발언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일요시사>가 안 후보의 속내를 엿보았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지난 23일 인하대학교 강연에서 구체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개혁안의 골자는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강화, 특권 내려놓기 등 세 가지다. 그 중 특권 폐지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100명 축소, 중앙당 및 공천제 폐지, 완전국민경선제 등을 제시했다.

여의도 안팎 반응 엇갈려

안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이 '선택의 순간'이라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여기 계신 분들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70년대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정치의 '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의 '특권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무 반성 없이, 변화 없이, 끊임없이 부패와 비리가 터져 나온다"며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이어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과 기득권을 향해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동적 입장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개혁의 주체로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한 과제로 '시스템의 변화'를 내세웠다. 안 후보는 "누군가가 능력이 있을지라도 (집단에) 들어가면 내부의 관습과 제도에 따르게 된다"며 이를 거대한 관성이라 일컬었다.

그는 거대한 돌을 정당에 비유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틀리다는 것을 아는데 거대한 돌이 한 방향으로 굴러갈 때 멈춰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가 잘못된 방향이라고 알고 있지만 멈추지 못하고 굴러가는 사회적 관성을 잘못된 정당정치의 근본원인으로 진단했다.

안 후보는 근본적인 정치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듭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국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안 후보에게 직격타를 맞은 정치권은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향해 잇따라 비판을 쏟아내며 날을 세웠다.

야권단일화의 경쟁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안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대해 정면 반박은 피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문 후보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어렵다"며 다소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얼마 전 대선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매체를 통해 안 후보의 국회의원 감축안에 대해 "거대양당 중심의 특권화 된 정당체제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막고 있는 게 문제지 국회의원수는 정치무능과 관계가 없다"고 말해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박선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원론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안 후보의 개혁안에 대해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원론이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실행방안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축소, 국고보조금. 중앙당 폐지 주장
새누리?민주당 일제히 반발, 논란 거세져

이날 안 후보의 강연에 직접 참석한 인하대 학생들은 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 학생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현 국회의원수는 300명,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대비 많은 숫자다. 100명만 줄여도 연간 500억에서 1000억의 예선을 줄일 수 있다"라며 "현 국회의원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해 있다는 점에서 (안 후보의 개혁안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안 후보의 생각이 상식적 수준에서 국민과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며 "정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안 후보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안 후보의 강연 내용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선거에 이용하는 쇼"라는 의견, "비례대표수 증가, 완전국민경선과 같은 내용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정치권과 유권자의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대부분의 전문가는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으며 시기상조라며 혹평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안 후보가 탁월한 전략을 구사했다며 실보다는 득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로 세력이나 정당이 아닌 고스란히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어필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정공법으로 정치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점, 또한 이러한 정치인의 반발이 재차 국민의 반발을 산 점 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 후보가 주장했던 "오로지 국민만이 내 편"이라는 구도가 여실히 증명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안 후보의 강연은 정치인과 국민의 대척점에 안 후보가 안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은 곧 안 후보 지지층의 결집과 동시에 외연의 확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안 후보의 정치쇄신 주문에 문 후보가 적극 화답한 것이 두 번째 이유로 꼽힌다. 야권 단일화를 위한 쇄신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한 복안이라는 것이다.

단일화 시기가 임박해지는 가운데, 단일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안 후보의 셈법이라는 해석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 후보의 구체적인 쇄신안에 문 후보가 다소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 안 후보가 애초 계획한 것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반발, 예상했던 일"


이를 증명하듯 정치권과 전문가의 혹평에 안 후보 측은 어느 정도 각오했다는 반응이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득권의 반발은 예상했던 일"이라며 "국민과 기성정치의 괴리를 다시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도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바닥에 부닥친다'는 존 로크의 말을 소개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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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