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관련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재조명됐다.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가족기업 ESI&D가 개발부담금을 낮추려 허위 서류로 개발비용을 증액한 정황이다. 이 과정에 양평군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사토(흙)량이 많고 운반 거리가 멀수록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는 약 1.9km 거리에 불과한 거리를 서류상으로는 18.5km 떨어진 곳으로 기재하고, 사토량을 부풀리는 등 내용을 조작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개발비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22억 배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4일, 전 양평군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가 대표로 있고 최씨가 설립한 이에스아이엔디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약 800억원의 분양 실적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축소·면제받아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이 크면, 그만큼 개발부담금도 커지는 구조다.
2016년 11월 양평군은 ESI&D에 대해 개발부담금 17억4800만원을 최초 부과했다. 그러나 두 차례 이의 제기를 거치며 3개월 만에 6억2500만원으로 줄었고, 2017년 6월에는 결국 ‘0원’으로 결정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700만원을 재부과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다시 산정한 결과, 정당한 개발부담금은 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양평군의 부당한 부과 누락이 김씨 일가 기업에 이익을 주고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공흥지구 특혜 및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세한 공사 기간과 물량 조작 정황을 공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이에스아이엔디는 양평군청에 공흥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4월28일,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 명의로 양평군청 생태개발과에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사 반출 계획서’를 제출했다.
위성사진 속 유령 부지
양평군이 길 닦아줬나
이 계획서에는 개발 과정 시 발생하는 사토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 위치한 5개 필지(▲182-2 ▲192 ▲193 ▲613 ▲614)에 약 16만9000㎥의 사토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지역은 공흥지구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아파트 준공 이후 제출된 ‘토사 운반거리 확인서’에서 사토 처리 장소는 갑작스레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운반 거리는 편도 1.9km에서 18.5km로 늘었다.
확인서만으로도 수정은 이뤄졌다. 애초 계획된 사업 기간은 2013년 2월1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였는데, 2015년 7월18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로 전체 기간이 16개월 증가하는 등 크게 변경됐다. 사토 운반량 역시 13만㎥에서 15만㎥로 증가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토 처리 비용은 왕복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일 이 ‘확인서’대로 15만㎥ 토사(110,000㎥ 토사+40,000㎥ 풍화암 추정)를 15톤급(13㎥ 적재량) 대형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 왕복 37km(편도 18.5km)에서는 회당 단가를 20만원으로 적용했을 때 총 2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필요 운반회수 약 1만회에 따른 계산 수치다.
반면 왕복 3.6km(편도 1.8km) 근거리에서는 동일 물량·동일 덤프트럭 기준으로 회당 단가 15만원으로 적용할 경우 운반비는 150억원 안팎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설업계에서는 덤프트럭 운반비를 ‘근거리(10~20km) 12만~20만원/회, 중거리(20~40km) 18만~30만원/회’로 구간별 차등 적용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왜 양평군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점을 몰랐을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진우씨 등은 개발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토사 운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월 김씨는 재단법인 B와 개발비용 산정 용역을 논의하면서 ‘토사 운반거리가 길수록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인지했고, 이후 관련 증빙 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운반 거리 미리 조작
서류상과 실제 달라
같은 해 8월 김씨는 공흥지구 토목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C 소속 차장에게 연락해 ‘운반거리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다. C사 차장은 엑셀 파일 형태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하도급업체 F사 명의와 인영(도장) 이미지를 첨부해 문서를 위조했다.
김씨는 위조 문서를 전달받아 공사 기간과 토사 운반량 등을 수정하는 데 관여했고, 이후 ‘토사 반입 확인서’까지 같은 방식으로 추가 작성한 뒤 2016년 8월 ‘개발비용 산정 보고서’에 첨부해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 절차를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수사기관은 최은순씨가 설립자이지만 사업 개시 이후 대표직에서 사임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위성사진은 이 같은 조작 의혹을 뒷받침했다. 2011년까지 논이었던 백안리 일대는 2016년 사진에서 이미 성토가 이뤄지고 중장비가 투입된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서류상 기재된 퇴촌면 도수리가 아닌, 당초 계획대로 백안리에서 사토 처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백안리 토지 소유주 일가가 최은순씨 측근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 A씨는 양평의 한 지역신문 기자로, 그의 친형 B씨는 양평 일대에서 30년 넘게 기획부동산을 운영해 온 인물이다.
A씨는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의원에게 최은순·김건희 모녀를 소개하고,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로비스트 역할을 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모녀는 로비 활동의 대가로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3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약 594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에스아이엔디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A씨에게 회사 자금이 지급된 점을 문제 삼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진실 공방
지난 9일 공개된 특검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실무진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요구한 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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