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부푸는 10·15 풍선효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의 풍선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10·15 대책 전후로 경기도 구리시·화성시·용인시 처인구 등 비규제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3주 전(9월24일~10월15일) 구리 시내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78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3주간(10월16일~11월6일) 거래량은 47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화성시에선 거래량이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가량 늘어났으며, 용인시 처인구도 123건에서 168건으로 증가했다.

거래 늘면서
매매가 올라

거래가 늘면서 매매가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규제 이전인 10월 첫째 주(3일 기준) 대비 12월 둘째 주(12일 기준) 경기 구리시와 화성시, 용인시의 집값은 각각 1.73%, 1.82%, 1.85% 올라 경기도 평균 상승률(1.42%)을 웃돌았다.

신고가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구리시 인창동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2억9500만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도 지난달 17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높은 청약 경쟁률도 보이고 있다. 호반건설이 지난해 10월 말 분양한 경기 김포시 사우동의 ‘김포풍무 호반써밋’은 1순위 청약에서 572가구 모집에 4159건이 접수돼 평균 7.3대 1, 최고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근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도 558가구 모집에 9721명이 몰리며 1순위 평균 17.4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내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8984가구로, 올해(4만2684가구)보다 32.1%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의 경우 1만2988가구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를 피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재배치되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지를 향했던 수요의 일부가 비규제지역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거래량 증가와 집값 상승을 유발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가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8개동, 1769가구, 전용 59~84㎡의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개방감과 일조권을 확보했고, 곳곳에 녹지와 조경 공간을 넉넉히 배치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세대 내부에는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고 일부 평면에 팬트리·드레스룸·알파룸을 도입해 수납 효율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선큰 구조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광폭 강마루, 세라믹 아트월, 감성 간접조명 등 고급 마감재를 적용해 주거 품질을 높였다.

규제 피한 수도권 지역
거래·경쟁·집값 ‘쑥’

김포골드라인 풍무역까지 약 800m 거리로 도보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5호선 연장이 본격화되면 9호선·공항철도·김포한강선과 연계돼 서울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 광역 도로망 진입도 용이하다.

반경 500m 내 풍무초, 양도초, 유현초, 신풍초가 밀집해 있으며, 양도중학교가 단지 내에 자리하고 풍무중도 인접해 있다.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입지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사우역 및 인천 검단 학원가 접근성도 우수해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도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풍무역 상업지구, 로데오 거리 상권 등 풍부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김포시청, 풍무도서관,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 행정·문화 인프라도 가깝다.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BS한양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 인하대역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가 잔여 세대를 선착순 분양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3층 규모, 전용 84~101㎡, 6개동, 총 11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959세대가 일반분양 세대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84㎡형과 함께 인천 지역에서 보기 드문 101㎡ 대형 타입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단지 외관은 랜드마크동의 커튼월룩 적용과 그랜드 옥탑 구조물 특화로 웅장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 단지 입구에는 독창적인 파노라마 게이트(문주)를 도입해 상징성을 더했다. 내부 설계에는 일반분양 전 세대에 판상형 4베이 구조를 적용하고, 타입별로 현관·복도 팬트리, 알파룸, 안방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확보해 공간 활용성을 한층 높였다.

관심도
높아져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인근 송도역에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인천발 KTX와 2029년 완공 예정인 월곶~판교선 등 다양한 광역 교통망 호재가 예정돼있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GTX-B 노선 청학역(계획)이 개통되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인하대역 인근 대규모 상권과 대형마트, CGV 등에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 도담공원, 다솜어린이공원, 용정근린공원 등 쾌적한 공원 시설도 가깝다.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인천용학초를 비롯해 용현남초, 용현중, 용현여중, 인항고 등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전용면적 80~134㎡, 총 7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중대형 중심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다. 전용면적별로는 80㎡A 4세대, 84㎡A 421세대, 84㎡B 44세대, 84㎡C 110세대, 84㎡D 57세대, 84㎡E 69세대, 134㎡A 1세대, 134㎡B 1세대, 134㎡C 3세대로 구성된다.

전 주택형을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판상형 중심 설계와 함께 일부 타입을 제외하고 4베이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외관에는 푸르지오 브랜드 특유의 입체적인 디자인과 고급 마감이 적용돼 단지 전체의 완성도를 높였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골프 연습시설, GX룸 등 스포츠 시설을 비롯해 작은 도서관과 공유 오피스, 독서실 등 교육·업무 공간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시니어클럽과 경로당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

안전성
쾌적성

단지 인근에 양지초와 용동중이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남곡지구 초·중 통합학교 설립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학군 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양지 생활권을 중심으로 상업시설과 의료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처인구 중심 생활권과의 접근성도 확보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양지근린공원과 태봉산, 노적산 등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파크는 지상에 차량이 없는 공원형 단지 설계를 적용해 보행 안전성과 단지 내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DL이앤씨, GS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은 구리시 수택동 일원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동(아파트 24개동·주상복합 2개동), 총 3022가구로 들어선다. 이 중 전용 29~110㎡ 153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수택동의 경우 1000가구 이상 단지 공급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희소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추며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근에 예정된 수택동 재개발정비사업(7007가구)이 완료되면 총 1만여가구가 넘는 주거타운이 형성돼 더욱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심서 외곽으로
수요 방향 재배치

직선거리 800m 내에 지하철 8호선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구리역이 위치해 있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노선을 이용하면 8호선 이용 시 잠실역(2호선 환승), 경의중앙선 이용 시 청량리(1호선 등 환승) 등 서울 전역으로 출퇴근이 수월하다. 구리 도심권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롯데백화점, CGV, 구리전통시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반경 1㎞ 내에 구리초, 수택초, 토평중·고, 구리여중·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는 등 우수한 교육여건도 갖췄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GS건설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A1블럭에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를 선보인다.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 규모다.

자이만의 특화 커뮤니티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이 적용된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센터, 필라테스 센터, GX룸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사우나, 작은 도서관,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입주민의 풍성한 여가생활을 위한 교보문고 북큐레이션 서비스가 도입되며, 유명 브랜드 감성을 담은 카페테리아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라운지를 갖춘 티하우스와 특화 조경을 갖춘 단지 내 대규모 공원도 조성된다.

동탄역에서 시작해 수원, 의왕, 안양까지 이어지는 경기 남부권의 핵심 노선인 동탄인덕원선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오산대역에는 수인분당선 오산대역 연장이 추진되고 있으며, 오산역에는 동탄역을 지나 망포역까지 이어지는 동탄도시철도(트램, 계획) 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의 오산 연장 계획도 추진 중이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이마트 오산점 등의 쇼핑 시설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가깝게 이용 가능하다.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일원에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총 853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84㎡ 40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강남권까지
빠르게 이동

단지에서 이용 가능한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에는 월판선(공사 중, 2029년 하반기 개통 목표)이 예정돼 있어 추후 GTX-C 노선(예정)과 신안산선(공사 중, 예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월판선을 통해 인덕원에서 GTX-C 노선(예정)으로 환승해 삼성역·강남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판교에서는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연결된다. 또 안양역에서 광명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통해 신안산선(예정)으로 환승하면 여의도 접근성까지 높아진다.

단지 인근에는 만안초, 안양여중·고, 양명고·양명여고 등 다수의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안심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평촌 학원가로의 접근성도 뛰어나 초·중·고·대학까지 이어지는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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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