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점점 작아지는 치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용량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우선 도입한다. 식품외식업체에서 가격은 그대로 두되, 품질을 낮추거나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데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6월까지 계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식품분야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며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 인상’ 행위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 물가를 높여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가공식품과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 감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 왔다. 중량이 5% 넘게 줄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가 규제 대상이었는데, 적발 사례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규제는 가공식품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최근 치킨을 포함한 외식업계에서도 용량 줄이기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외식 분야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식업계가 조리 과정이 존재하고 재료 상태에 따라 중량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부담 늘리는 용량 꼼수
‘슈링크플레이션’ 뿌리 뽑는다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메뉴판에는 그램(g) 또는 ‘호’ 단위를 사용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2560곳에만 의무 적용된다.
내년 6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메뉴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하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이 시작된다.
정부는 법적 규제와 별도로 업계 자율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치킨업종을 포함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제품 중량 감소의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주요 사업자들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시장 감시 역할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중심이 돼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BHC·BBQ·교촌·처갓집·굽네)를 표본 구매하고, 중량·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시장에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연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 ‘용량 꼼수 제보센터’가 신설된다.
제보된 사례는 자체 검증을 거쳐 대외 공개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엄중 대응하도록 한다.
조리 전 중량 표시제 도입
앞으로 가격 옆에 표시해야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즉 중량제를 했어야 했습니다’<iptv****> ‘계속 먹어주니깐 호구로 아는 거 아냐?’<psy1****> ‘교촌 쓰레기짓 드디어 안 보겠네’<meta****>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기업은 망해야지’<sjsa****> ‘정확하게 용량 표시하면 질과 양 선택 시 도움이 될 듯’<knet****> ‘조리 전 중량이면 또 알 수가 없네’<12ll****>
‘앞으로 치킨에 떡이 점점 많아진다?’<ggan****> ‘교촌이 원흉이다. 병아리 치킨에서 더 나아가 계란으로 튀기고 치킨이라 우길 듯하다’<kunh****> ‘교촌이라 쓰고 양아치라 읽는다’<psyc****> ‘교촌을 먹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닭다리 살을 써서 부드럽고 맛있어서 였는데 이젠 전부 닭가슴살이라 퍽퍽해서 손절했습니다’<zero****> ‘교촌이 쏘아올린 공분 덕에 다른 업체들이 피곤하겠군’<ralr****>
‘이렇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부터 많이 개선해라’<baa7****> ‘용량표시제 하면 뭐하냐? 밀가루 더 두껍게 씌우면 끝인데. 지금도 먹다 보면 고기보다 밀가루가 많은 조각도 여러 개 있더라’<skyy****> ‘원산지도 공개해라. 요즘 순살 거의 수입이잖아’<iron****> ‘요즘 치킨 솔직히 너무 비싸다. 가격도 비싸고 양은 줄이고…딱 한 마리 먹는 아들이 양을 알더라, 부족하다고’<carl****>
7월부터 단속
‘그래도 교촌은 양심적이다. 배민과 쿠팡에서 다 가져간다’<ijk2****>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업체도 규제해 주세요! 갑질이 선을 넘습니다’<cove****> ‘고깃집이 진짜 심각하다’<pict****> ‘회도 중량 표시하게 해주세요’<wapp****> ‘치킨뿐만 아니라 라면·과자도 중량제 시행해야 한다. 라면은 맛이 예전보다 떨어지고, 과자는 크기가 예전보다 많이 작아졌다’<ji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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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슈링크플레이션’ 치킨 잡고 어디까지?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가공식품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19개 제조사 ▲8개 유통사로부터 받은 중량 정보를 기반으로, 중량이 5% 초과해 감소했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이 소비자에게 고지됐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고지되지 않은 경우 식약처에 통보돼 시정명령 등 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소비자원은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고, 식약처는 제재 수위를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강화해 슈링크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