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달궈지는 처인구 부동산

경기 용인시 처인구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먼저 착공에 돌입한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국내 반도체 투톱의 조 단위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부동산시장도 덩달아 뜨거워지고 있다.

수도권 분양가가 해마다 억 단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더 오르기 전 랜드마크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을 밝힌 용인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급물살을 탔다.

분주한
움직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월 총 1조3836억원 규모의 ‘1공구 조성공사’ 입찰을 공고,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산업단지 총 규모는 728만㎡로, 이번 공사는 이 중 494㎡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간은 약 71개월로 계획돼있다.

향후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총 360조원을 투자해 총 6기의 팹(Fab·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글로벌 반도체시장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제조 공장 설립에 따른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도 입주할 예정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 투톱으로 꼽히는 SK하이닉스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원삼면 일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월 415만㎡ 부지서 1기 팹(Fab·반도체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 나머지 3개 팹도 순차적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향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D램 생산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 반도체 기업 투톱으로 불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더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시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연구개발비 9조348억원, 시설 투자비로 11조9983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이는 전년보다 15.53% 증가한 규모로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투자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시설투자액만 10조948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9조663억원)보다 13.3%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 역시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액을 전년 동기 대비 최대 두 배가량 늘렸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붐을 타고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만큼, 공격적 투자로 글로벌 HBM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1분기 연구개발비로 1조5440억원, 시설 투자액으로 5조8840억원을 집행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2%, 99.9%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치의 토대가 되는 용인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용인시가 올해 초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보다 3.84% 상승했다. 특히 처인구는 4.62% 오르며 3개 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가치가 처인구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요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를 누리는 대장주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더 오르기 전 랜드마크를 선점하려는 수요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협력사도
입주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수도권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89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08만원보다 10.9% 오른 수치다. 전용면적 84㎡로 환산하면 약 8억8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수도권 국평(전용면적 84㎡)이 10억원에 육박하면서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에 거래되는 아파트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용인 둔전역 에피트’마저 전 세대 계약을 마쳤다.

지난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를 비롯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과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가 모두 100% 계약을 마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지역 내 주요 분양단지가 전부 계약을 끝낸 사례는 수도권서 용인이 사실상 유일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서 앞서나가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더욱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가 개발됨에 따라 용인 처인구 지역 가치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용인 처인구에 분양(예정) 중인 단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 대우건설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3단지의 일부 잔여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조성되는 3724가구 규모의 대규모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으로,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의 직·간접적 수혜가 기대되는 입지다.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답게 단지 설계도 고급화됐다. 1~3단지 총 3724가구에 걸쳐 지상은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되고,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약 40%에 달한다. 중앙마당, 산책로, 운동 공간 등 다양한 조경시설과 함께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시공하는 상부공원화 설계도 반영돼 단지 간 경계 없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단지는 두 곳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입지에 조성된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D램 생산기지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2026년 착공 예정인 삼성전자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그 중심이다. 해당 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총 360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팹 6기를 순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주요 분양
전부 계약

단지는 45번 국도와 국지도 57호선, 84호선과 가까워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접하다. 또 용인 고림·역북지구의 상권과 관공서, 학교, 도서관 등 각종 기반시설과 가깝다.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마련돼있고 종로엠스쿨이 입점해 있다.

이번 분양은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 견본주택서 진행된다.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계약금은 5%로 책정됐고 1차 계약금은 500만원 정액제로 운영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며 중도금 대출 이전에 전매 가능 시점이 도래한다.


분양 관계자는 “가시화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를 선점하려는 수요와 함께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까지 더해져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 SM스틸건설부문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일원서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을 분양한다. 시행사는 삼라다. 지하 3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9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양지지구에 처음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며,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와 희소가치 높은 전용면적 123㎡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양지지구에는 앞서 공급된 1164세대 규모의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1~3단지가 위치한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과 함께 향후 2161세대 규모의 브랜드타운이 완성될 예정이다.

양지지구는 삼성전자(2031년 가동예정)와 SK하이닉스(2027년 가동 예정)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량 10분대로 이동 가능한 출퇴근 최적의 입지가 돋보이는 곳이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사업 면적이 415만㎡에 달한다.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사업면적이 390만㎡인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1기 팹(반도체 생산공장) 첫 삽을 떴다. 업계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양지지구가 가장 빠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의 입주 예정 시기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1기 팹 준공 시점(2027년 예정)과 맞물려 관련 종사자 등의 풍부한 배후 수요가 기대된다.


단지와 약 3㎞ 떨어진 곳에는 용인 국제물류4.0유통단지(2027년 준공 예정)도 조성되고 있다.

10분대로
이동 가능

단지는 중부대로(42번 국도), 영동고속도로 양지IC 등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 수도권 어디든 이동이 편리하다. 올해 초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용인~구리 구간이 개통돼 서울까지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태봉산과 노적산, 근린공원 등 녹지로 둘러싸여 있다. 양지체육공원, 수목원, 캠핑장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교육 환경을 살펴보면 단지 바로 옆에 중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하며, 인근 양지초등학교와 용동중학교도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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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띄운 이재명<br> ‘장기 집권’ 노림수?

개헌 띄운 이재명
‘장기 집권’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이재명정부가 개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임기 초에 드라이브를 걸어 개헌을 성공시키겠단 구상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을 걸고 넘어졌다. “이재명의 장기 집권”이라며 공포탄을 쏘아 올리고 있어 개헌 로드맵마저 흐릿해지는 형국이다. 개헌은 매 선거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다. 대통령 후보들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겠다”며 앞다퉈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막상 당선된 이후에는 흐지부지 다음 정권의 몫으로 미루기 일쑤였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부터 개헌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다. 개헌 논의 걸림돌은?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부터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체제에 멈춰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대선 국면이던 당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수면 위로 띄웠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나 민주당은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고 역사적 당위성도 있었는데 객관적 상황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쉽게 조정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개헌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제 등 대통령 권한 축소안과 더불어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공수처장·국가인권위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및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제 등을 제안했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단연 대통령 4년 연임제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행 단임제에선 현직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 방식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기존에 있던 사업은 물론 장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도 실패...“제왕적 대통령” 비판 헌법 128조 설명에도 먼 산 보는 국힘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는 게 중임제와 연임제다. 두 제도 모두 대통령 권력 분산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 또는 차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만 출마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지난 6일 이 대통령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공약이었던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정권 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개헌 논의 착수에 나섰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이미 공약한 것이라 정리가 돼있고 문제는 시기”라며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하든 국회에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 등 국회 논의에 따라 추진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국회와 국민 공감대 양쪽 모두를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점에서다. 조 대변인은 “여당과의 협의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며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위는 개헌안을 성안하는 곳은 아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정리해 국정 과제 목록에 첨부할 것”이라며 “국정위는 개헌 추진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며 시기도 못 박았다. 그러나 4년 연임제와 같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남아 있어 국정위 역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안이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4년 연임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개헌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 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외쳤던 촛불 광장의 민심을 헌법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패한 개헌 8년 전 데자뷔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진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시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헌법기관 구성 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그간 전직 대통령들이 불행을 겪어왔는데 4년 연임제는 4년은 선거운동하고 4년은 레임덕에 빠지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헌안은 완전히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박했다. 당장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이 통과되더라도 이는 현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제128조의 제2항을 예시로 든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문 전 대통령은 해외순방 도중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단상에 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거듭 말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의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야당의 반발로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것이다.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시작도 전에 브레이크 문재인정부의 개헌이 실패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권력과 연관돼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 제128조를 예시로 들었지만,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단임제 체제를 바꾸는 것에 국민이 부담감을 느낀 것 또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개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자결재로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를 관철해 야당의 거센 비판을 산 것이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수석을 언급한 뒤 “언젠가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다. 처음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을 들고 나와 혼자 (발표)하더니 국민을 상대로 개헌안을 교육시켰다”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다. 법무부 장관이,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을 일개 비서가 나서서 설쳐대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통령의 비서가 보낸 개헌안을 검토할 수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한 헌법 전문가 역시 와의 통화에서 “문재인정부는 헌법 개정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발표자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파격적”이라며 “하나의 이유로 개헌이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기 말에 개헌을 시도했다면 차기 대선주자 등이 반발해 마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부의 개헌 역시 4년 연임제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4년 연임제를 띄우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집권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하더니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못 넘기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며 “푸틴이 바로 이 연임 규정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개헌을 위한 개헌? “음모론에 가까워” ‘4년 연임제’ 국정과제서 제외 가능성도 대선이 끝난 후에는 “이재명 50년 장기 집권”이라는 공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4일 대선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악법을 밀어붙이고 보수 궤멸을 통한 50년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인데, 야당으로서 하루 빨리 전열을 정비해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싸움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진영이 ‘장기 집권 노림수’라는 군불을 땔 때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며 겪었던 고난을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정부가 헌법 제128조 제2항까지 뜯어고칠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국민의 뜻’ ‘국민주권정부의 희망 사항’ 등을 핑계로 4년 중임제를 현 정부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장기 집권 의혹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단순 음모론”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헌법학자 역시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나온다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것을 뭐 하려고 시도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개헌 시기에도 눈길이 쏠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빠르면 2026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건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기고, 개헌 정족수인 200석을 여당이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힘을 받는다.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0%대를 웃돌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개헌을 띄웠을 때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60%대였던 만큼 적어도 국민 7할을 편으로 두어야 개헌 논의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과의 협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180석에 그치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4년 연임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 첫발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년 연임제 논의가 개헌안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임제는 국정과제가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과 직결돼 논쟁의 여지가 큰 데다가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합의도 충분히 이뤄어지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위는 “아직 어떤 사안도 결정된 바 없다”고 알렸다. 연임 논란 이대로 패스? 신평 변호사는 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관해서는 전 국민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라면서도 “이번 개헌은 추진되고 유종의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여야 합의가 중요한 부분인데 정부 내에서 개헌 추진 위원회를 만들고 헌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실적인 개헌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역량을 가진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다. 정부가 단단히 뒷받침해줘야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