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2025년 제1회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경제도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내외 위기 상황서)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해 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대책비 3배 보강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 1000호 보급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 공급 ▲소실된 마을 특별 재생 사업 ▲(AI 감시 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산불 대응 첨단 장비 확충 ▲산림 헬기 6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보급 등을 약속했다.
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보험 등 특별자금 공급 ▲수출 바우처 5000개사로 확대 ▲AI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 1만장 확보 ▲‘월드 베스트 LLM(대규모 언어 모델)’ 프로젝트 추진 ▲AI 혁신 펀드 확대 정책 등 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공과금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소상공인 융자·보증 지원 ▲중신용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발급 ▲영세 사업자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 온누리상품권 환급 ▲저소득 청년, 대학생, 최저 신용자 생활 안정 지원 ▲임금체불 근로자 미수금 대지급 정책 등 민생 안정을 위해 4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원 등 가용 재원 4조1000억원과,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밤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 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025년 제1차 추경안은 각 부처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대망론’에 대한 언급은 일절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시정연설 직후 취재진의 “(대선)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고 자리를 떴다. 최근 윤상현 등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한덕수 추대론이 제기됐던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질문에 가타부타 부인하지 않으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사례는, 지난 1979년 11월 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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