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관식이 신드롬’ 배우 박해준

국민 불륜남서 국민 아버지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외치며 시청자들의 혈압을 치솟게 만들었던 배우 박해준이 이제는 ‘국민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얻으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서 양관식역을 맡아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든 그가, ‘관식이병’이라는 신드롬까지 낳으며 전 세대에 걸친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드라마 속 양관식은 무던하고 묵묵한 가장이다. 그의 삶은 오직 가족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배우 박해준이 연기한 양관식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장으로,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오애순을 평생 사랑한 열렬한 사랑꾼이다.

병든 노년 모습
실감나게 표현

10살 양관식은 조기 한 마리를 얻지 못한 채 작은아버지 집에 얹혀살던 오애순을 위해 물고기를 바치고, 장사를 대신하며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준다. 말년에도 그는 큰딸을 유학 보내기 위해 집을 팔고, 억척스레 밤낮없이 온몸이 다치도록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박해준은 드라마 속 헌신적인 가장 양관식을 연기하며 체중을 18kg 감량하고 병든 노년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실제로도 그는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며, 이 역할에 대한 진심을 드러냈다.

그는 드라마 촬영 당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수분을 절제했고, 극 중 병든 모습과 대사 톤을 조율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를 반복했다. 실제로 그는 주요 장면을 앞두고 격투기 선수들이 체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준비했다.


양관식이라는 캐릭터는 드라마 제작 초기 단계부터 ‘부드럽지만 강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설정됐다. 각본과 연출 단계서도 그의 대사는 절제되고 짧으며, 감정 표현은 시각적 요소로 전달되도록 구성됐다. 특히 말을 아끼는 장면에서는 배우의 숨결과 눈빛에 집중한 클로즈업 촬영이 반복적으로 사용됐으며, 이는 캐릭터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또, 양관식이 착용한 의상과 소품도 캐릭터 성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회색 숏패딩, 낡은 셔츠, 일터서 사용하던 작업 장갑 등은 양관식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도구였다.

스타일리스트 팀은 “실제 90년대 중반 지방 근로자의 옷장서 가져온 듯한 설정을 위해 일부 의상을 리폼하거나 의도적으로 낡은 느낌을 주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박해준은 캐릭터 해석에 있어 실제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참고했다. 그는 “저희 아버지도 과묵한 편이셨고, 가족을 위해 일하시면서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다”며 양관식 캐릭터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촬영 도중 부친이 암 투병 중이었음을 밝히며, 양관식이 병을 앓는 장면을 촬영할 당시 본인의 감정이 겹쳐져 더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는 철저히 준비된 연기를 위해 반복적인 대사 연습과 감정 조절을 병행했다.

<폭싹 속았수다>에서 양관식 캐릭터는 단순한 픽션이 아닌 현실 재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상적인 가장이면서도 갈등과 마찰을 피하지 않는 인물이다. 자녀들과 다투기도 하고, 일상의 피로감도 드러내지만, 어떤 상황서도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

이 같은 연기는 실제 박해준과 양관식이라는 캐릭터의 성향이 비슷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박해준의 실제 성격은 가정적인 성향이 강했다. 본인의 아내에게서 “양관식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작품 관계자들 역시 그의 성품이 관식이라는 캐릭터와 부합한다고 입을 모았다.


드라마를 집필한 임상춘 작가는 “양관식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혹은 있었던 아버지들의 복합적인 집합체”라며 “현실서 벗어난 이상형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라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은 “양관식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많지 않았고, 박해준이기에 완성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관식 배역을 캐스팅할 때 “내가 아는 배우 중 가장 착한 사람을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묵묵한 가장’ 연기
전 세대가 눈물바다

넷플릭스 측은 양관식 캐릭터에 대한 전 세계 시청자 반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권, 중남미 일부 국가서도 ‘아버지’ 키워드와 함께 박해준의 이름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년 이상 나이대 남성 시청자층에서 높은 공감을 얻은 사례로 분석됐으며, 이는 기존 드라마 소비층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관식이병’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양관식 캐릭터는 드라마가 공개된 이후 각종 포털과 SNS서 회자됐고, ‘관식이병’ ‘회색 숏패딩’ 등 관련 키워드가 유행했다. 시청자들은 양관식 캐릭터를 통해 자신들의 아버지를 회상했고,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 아버지도 저랬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회색 숏패딩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사람들, 관식이를 닮고 싶다는 아버지들, 양관식이라는 인물에 자신의 부모를 투영하며 울컥했다는 시청자들까지. 단순한 인기 캐릭터를 넘어, 양관식은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박해준은 이 캐릭터를 두고 ‘희생’이라는 단어를 경계했다.

그는 “관식은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산 사람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삶의 방향을 정했고, 그걸 따라 살아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삶을 희생이라고 부르기엔 오히려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했을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박해준 본인의 삶과 연기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박해준은 1976년 부산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까지 자랐다. 학창 시절 내내 과묵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었으며, 외향적인 활동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학생이었다고 전해진다. 연기를 처음 접한 시기는 고등학교 시절로, 당시 연극 관련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 연기와의 인연은 뜻밖에 찾아왔다. 이모가 “외모가 받쳐준다”며 연극영화과 진학을 권했고, 그는 별다른 준비도 없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연극원에 덜컥 합격했다.

입학 이후 그는 서울 생활의 낯섦과 예술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 실기 위주의 수업 방식 등에 적응하지 못했다. 특히, 철저히 준비된 학생들 사이서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으로 입학한 그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수업 결석이 잦아지면서 학사 경고 누적에 따라 자퇴를 권유받았다.

당시 교수에게 “자퇴할래, 아니면 우리가 퇴학시켜 줄까?”라는 말을 들으며 학교를 떠나야 했다. 이후 자퇴 절차를 밟고 군 복무를 마쳤다.

기나긴
무명시절

제대 후, 박해준은 연기가 다시 하고 싶어 2000년 한예종에 재입학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본격적인 연극 무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학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극장서 조연, 단역을 맡으며 실전 연기를 익혔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에게 ‘무대는 모든 연기의 뿌리’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직접 극단서 무대 세트를 조립하고, 조명과 음향 리허설을 병행하며 작업한 시간은 배우로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동료 배우들의 평가는 대체로 “조용하지만 몰입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기 시간에도 대사를 반복하거나 캐릭터의 동선을 그려보며 시간을 보내는 스타일로, 즉흥적인 감정보다는 장면마다 감정의 흐름을 미리 계산해두는 방식에 가까웠다.

스스로도 “감정은 절제된 상태서 더 크게 전달된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며, 표정보다는 리듬과 공기의 밀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연기에 대한 그의 철학은 소위 ‘보여주는 연기’보다는 ‘살아보는 연기’에 가깝다. 박해준은 캐릭터가 왜 이런 언어를 쓰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침묵하는지를 먼저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보다, 감정을 억제하며 전달하는 장면서 오히려 더 강한 몰입을 이끌어내는 배우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많은 연출자들이 그에 대해 “극적 장면보다 일상의 호흡을 잘 살리는 배우”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장서의 평판은 한결같다. “요구 사항이 적고 신뢰도가 높으며, 조용하지만 존재감이 크다”는 것. 이는 그가 사전에 준비해오는 과정이 매우 철저하고, 장면마다 자신의 감정과 상대 배우의 움직임까지 고려한 계산된 연기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대사를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표정, 카메라 앵글, 조명의 방향에 따라 감정의 높낮이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연극서 방송과 영화로 무대를 옮긴 이후에도 이 같은 접근 방식은 그대로 유지됐다. 장면마다 인물의 감정 곡선을 설계하고, 상황마다 말투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연기자의 연륜이 배어 있는 결과였다. 감정을 선으로 표현하기보다 면으로 표현한다는 평가처럼, 박해준의 연기는 단순한 기교가 아닌 누적의 결과에 가까웠다.

박해준은 개인적인 생활 면에서도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연예계 활동이 늘어나면서도 예능 출연을 자제했고, 공식 석상서도 감정적인 표현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SNS 활동도 드물었고 인터뷰서도 작품 중심의 이야기 외에는 말수가 적은 편이다.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을 아끼지만, 방송을 통해 드러난 모습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로서의 자세 등이 모두 성실함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기 철학과
이미지 변신

2000년대 초반, 재학 중 만난 아내 오유진과는 연극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었고, 2011년 결혼 후 지금까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품이 없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한 인터뷰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가장 자연스러운 나”라고 표현한 바 있다.

무명 시절, 그는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보다는 연기 연습과 작품 준비에 집중했다. 당시 생계는 아내와 함께 한 달 생활비 100만원 정도로 유지했고, 주거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한 전셋집이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의존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힌 적도 있다.

박해준은 이를 ‘채무감’으로 인식했고, 이후에는 부모에게 금전적 보답보다 자신이 배우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드리는 것을 더 중요한 ‘효도’라고 여겼다. 현재는 작품 활동을 통해 안정된 수입과 인지도를 갖게 됐고,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 모두 병행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박해준은 지금도 연기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활을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스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하나의 인물을 완성도 있게 표현해내는 데 만족감을 느끼는 배우다. 이 같은 태도는 지금까지의 연기 커리어를 통해 일관되게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연기 철학으로 평가된다.

박해준의 연기 커리어는 연극 무대서 시작됐지만, 대중적으로 얼굴을 알린 건 영화 <화차>였다. 변영주 감독의 연출 아래 그는 악랄한 사채업자 역을 맡아, 짧은 출연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당시 여주인공이었던 김민희의 뺨을 실제로 때리는 장면은 단 한 번의 테이크로 끝냈을 만큼 몰입감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

박해준은 “NG를 내지 않고 한번에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세게 쳤다”면서 “김민희가 그 장면을 촬영할 당시 입안에서 피가 났다고 했다”고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에서 스나이퍼 범수역을 맡으며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 등장했다. 날카로운 눈빛과 절제된 대사, 압도적인 분위기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점차 충무로서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철저히 준비된 연기
반복적인 대사 연습

2014년 tvN 드라마 <미생>은 박해준에게 전환점이 된 작품이었다.

박해준이 맡은 천관웅 과장역은 ‘이너서클’에 끼지 못하고 혼자 분투하는 외로운 회사원의 현실을 그려냈다. ‘회식 자리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 ‘상사의 눈치를 보는 사람’ ‘가정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사람’ 등 그가 연기한 천 과장은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샀다.

이후 드라마 <나의 아저씨>서 스님 겸덕으로 등장해 극 중 오나라가 연기한 정희와의 복잡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비구니가 아닌 남자 스님으로서, 연인과의 인연을 끊고 속세를 떠난 인물. 겸덕은 선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 캐릭터였으며, 박해준은 이 인물을 통해 ‘단순히 착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닌 복잡한 사람’도 연기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다 박해준은 운명의 작품을 만나게 된다. 2020년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서 온 국민의 비난을 한 몸에 받은 인물이 됐다. 김희애가 연기한 지선우의 남편 이태오를 연기한 그는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인물의 내면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이후 <부부의 세계>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대사를 밈으로도 남겼고, 그는 한동안 ‘국민 불륜남’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녀야 했다.

하지만 박해준은 이 작품을 맡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지나친 악역이라 출연을 고사하려 했지만, <화차>의 변영주 감독이 “김희애와 함께하는 드라마는 무조건 하라”고 권유한 덕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한다.

2023년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노태건역을 맡아 다시 한번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 전두광(황정민)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는 역할로, 역사적 반감을 일으키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박해준은 그 복잡한 심리를 설득력 있게 연기했다.

이후 <폭싹 속았수다>에서 그는 양관식이라는 캐릭터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았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양관식은, 박해준의 필모그래피서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로 남았다. 배우 스스로도 이 작품에 대해 “내가 한 건 없다. 주변이 나를 좋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시청자들은 누구보다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야당>서 박해준은 마약수사대 형사 오상재로 분해 관객과 다시 만났다. 정의감과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을 연기하며, 또 다른 ‘가장의 얼굴’을 보여줬다.

중년 아이돌
노년 아이돌

<폭싹 속았수다>와 촬영 시기가 겹쳐 고된 일정이었지만, 그는 “연기할 땐 몰입하지만 생활까지 끌고 오진 않는다”며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유지했다. 인터뷰서 그는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다”며 웃었지만, 관식이로 불리는 것과 국민 아버지라는 수식어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박해준은 “중년의 아이돌이라는 말도 좋지만, 언젠가 노년의 아이돌이란 말도 듣고 싶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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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