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관식이 신드롬’ 배우 박해준

국민 불륜남서 국민 아버지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고 외치며 시청자들의 혈압을 치솟게 만들었던 배우 박해준이 이제는 ‘국민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얻으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서 양관식역을 맡아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든 그가, ‘관식이병’이라는 신드롬까지 낳으며 전 세대에 걸친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드라마 속 양관식은 무던하고 묵묵한 가장이다. 그의 삶은 오직 가족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배우 박해준이 연기한 양관식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장으로,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오애순을 평생 사랑한 열렬한 사랑꾼이다.

병든 노년 모습
실감나게 표현

10살 양관식은 조기 한 마리를 얻지 못한 채 작은아버지 집에 얹혀살던 오애순을 위해 물고기를 바치고, 장사를 대신하며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준다. 말년에도 그는 큰딸을 유학 보내기 위해 집을 팔고, 억척스레 밤낮없이 온몸이 다치도록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박해준은 드라마 속 헌신적인 가장 양관식을 연기하며 체중을 18kg 감량하고 병든 노년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했다. 실제로도 그는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며, 이 역할에 대한 진심을 드러냈다.

그는 드라마 촬영 당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수분을 절제했고, 극 중 병든 모습과 대사 톤을 조율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를 반복했다. 실제로 그는 주요 장면을 앞두고 격투기 선수들이 체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준비했다.


양관식이라는 캐릭터는 드라마 제작 초기 단계부터 ‘부드럽지만 강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설정됐다. 각본과 연출 단계서도 그의 대사는 절제되고 짧으며, 감정 표현은 시각적 요소로 전달되도록 구성됐다. 특히 말을 아끼는 장면에서는 배우의 숨결과 눈빛에 집중한 클로즈업 촬영이 반복적으로 사용됐으며, 이는 캐릭터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또, 양관식이 착용한 의상과 소품도 캐릭터 성격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회색 숏패딩, 낡은 셔츠, 일터서 사용하던 작업 장갑 등은 양관식의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도구였다.

스타일리스트 팀은 “실제 90년대 중반 지방 근로자의 옷장서 가져온 듯한 설정을 위해 일부 의상을 리폼하거나 의도적으로 낡은 느낌을 주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박해준은 캐릭터 해석에 있어 실제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참고했다. 그는 “저희 아버지도 과묵한 편이셨고, 가족을 위해 일하시면서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다”며 양관식 캐릭터의 정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촬영 도중 부친이 암 투병 중이었음을 밝히며, 양관식이 병을 앓는 장면을 촬영할 당시 본인의 감정이 겹쳐져 더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는 철저히 준비된 연기를 위해 반복적인 대사 연습과 감정 조절을 병행했다.

<폭싹 속았수다>에서 양관식 캐릭터는 단순한 픽션이 아닌 현실 재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상적인 가장이면서도 갈등과 마찰을 피하지 않는 인물이다. 자녀들과 다투기도 하고, 일상의 피로감도 드러내지만, 어떤 상황서도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

이 같은 연기는 실제 박해준과 양관식이라는 캐릭터의 성향이 비슷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박해준의 실제 성격은 가정적인 성향이 강했다. 본인의 아내에게서 “양관식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작품 관계자들 역시 그의 성품이 관식이라는 캐릭터와 부합한다고 입을 모았다.


드라마를 집필한 임상춘 작가는 “양관식은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혹은 있었던 아버지들의 복합적인 집합체”라며 “현실서 벗어난 이상형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라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은 “양관식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는 많지 않았고, 박해준이기에 완성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관식 배역을 캐스팅할 때 “내가 아는 배우 중 가장 착한 사람을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묵묵한 가장’ 연기
전 세대가 눈물바다

넷플릭스 측은 양관식 캐릭터에 대한 전 세계 시청자 반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권, 중남미 일부 국가서도 ‘아버지’ 키워드와 함께 박해준의 이름이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년 이상 나이대 남성 시청자층에서 높은 공감을 얻은 사례로 분석됐으며, 이는 기존 드라마 소비층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관식이병’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양관식 캐릭터는 드라마가 공개된 이후 각종 포털과 SNS서 회자됐고, ‘관식이병’ ‘회색 숏패딩’ 등 관련 키워드가 유행했다. 시청자들은 양관식 캐릭터를 통해 자신들의 아버지를 회상했고,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 아버지도 저랬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회색 숏패딩만 봐도 눈물이 난다는 사람들, 관식이를 닮고 싶다는 아버지들, 양관식이라는 인물에 자신의 부모를 투영하며 울컥했다는 시청자들까지. 단순한 인기 캐릭터를 넘어, 양관식은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박해준은 이 캐릭터를 두고 ‘희생’이라는 단어를 경계했다.

그는 “관식은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산 사람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삶의 방향을 정했고, 그걸 따라 살아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삶을 희생이라고 부르기엔 오히려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했을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는 박해준 본인의 삶과 연기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박해준은 1976년 부산서 태어나 고등학생 때까지 자랐다. 학창 시절 내내 과묵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편이었으며, 외향적인 활동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학생이었다고 전해진다. 연기를 처음 접한 시기는 고등학교 시절로, 당시 연극 관련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 연기와의 인연은 뜻밖에 찾아왔다. 이모가 “외모가 받쳐준다”며 연극영화과 진학을 권했고, 그는 별다른 준비도 없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연극원에 덜컥 합격했다.

입학 이후 그는 서울 생활의 낯섦과 예술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 실기 위주의 수업 방식 등에 적응하지 못했다. 특히, 철저히 준비된 학생들 사이서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으로 입학한 그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수업 결석이 잦아지면서 학사 경고 누적에 따라 자퇴를 권유받았다.

당시 교수에게 “자퇴할래, 아니면 우리가 퇴학시켜 줄까?”라는 말을 들으며 학교를 떠나야 했다. 이후 자퇴 절차를 밟고 군 복무를 마쳤다.

기나긴
무명시절

제대 후, 박해준은 연기가 다시 하고 싶어 2000년 한예종에 재입학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본격적인 연극 무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대학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극장서 조연, 단역을 맡으며 실전 연기를 익혔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에게 ‘무대는 모든 연기의 뿌리’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직접 극단서 무대 세트를 조립하고, 조명과 음향 리허설을 병행하며 작업한 시간은 배우로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동료 배우들의 평가는 대체로 “조용하지만 몰입감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기 시간에도 대사를 반복하거나 캐릭터의 동선을 그려보며 시간을 보내는 스타일로, 즉흥적인 감정보다는 장면마다 감정의 흐름을 미리 계산해두는 방식에 가까웠다.

스스로도 “감정은 절제된 상태서 더 크게 전달된다”는 말을 자주 인용하며, 표정보다는 리듬과 공기의 밀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연기에 대한 그의 철학은 소위 ‘보여주는 연기’보다는 ‘살아보는 연기’에 가깝다. 박해준은 캐릭터가 왜 이런 언어를 쓰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침묵하는지를 먼저 해석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보다, 감정을 억제하며 전달하는 장면서 오히려 더 강한 몰입을 이끌어내는 배우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많은 연출자들이 그에 대해 “극적 장면보다 일상의 호흡을 잘 살리는 배우”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장서의 평판은 한결같다. “요구 사항이 적고 신뢰도가 높으며, 조용하지만 존재감이 크다”는 것. 이는 그가 사전에 준비해오는 과정이 매우 철저하고, 장면마다 자신의 감정과 상대 배우의 움직임까지 고려한 계산된 연기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대사를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표정, 카메라 앵글, 조명의 방향에 따라 감정의 높낮이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연극서 방송과 영화로 무대를 옮긴 이후에도 이 같은 접근 방식은 그대로 유지됐다. 장면마다 인물의 감정 곡선을 설계하고, 상황마다 말투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은 연기자의 연륜이 배어 있는 결과였다. 감정을 선으로 표현하기보다 면으로 표현한다는 평가처럼, 박해준의 연기는 단순한 기교가 아닌 누적의 결과에 가까웠다.

박해준은 개인적인 생활 면에서도 자기 절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다. 연예계 활동이 늘어나면서도 예능 출연을 자제했고, 공식 석상서도 감정적인 표현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SNS 활동도 드물었고 인터뷰서도 작품 중심의 이야기 외에는 말수가 적은 편이다.

가족에 대해서도 언급을 아끼지만, 방송을 통해 드러난 모습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로서의 자세 등이 모두 성실함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기 철학과
이미지 변신

2000년대 초반, 재학 중 만난 아내 오유진과는 연극을 함께하며 인연을 맺었고, 2011년 결혼 후 지금까지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자녀 양육에도 적극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작품이 없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한 인터뷰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가장 자연스러운 나”라고 표현한 바 있다.

무명 시절, 그는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보다는 연기 연습과 작품 준비에 집중했다. 당시 생계는 아내와 함께 한 달 생활비 100만원 정도로 유지했고, 주거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한 전셋집이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의존감’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힌 적도 있다.

박해준은 이를 ‘채무감’으로 인식했고, 이후에는 부모에게 금전적 보답보다 자신이 배우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보여드리는 것을 더 중요한 ‘효도’라고 여겼다. 현재는 작품 활동을 통해 안정된 수입과 인지도를 갖게 됐고,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 모두 병행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박해준은 지금도 연기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생활을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스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하나의 인물을 완성도 있게 표현해내는 데 만족감을 느끼는 배우다. 이 같은 태도는 지금까지의 연기 커리어를 통해 일관되게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연기 철학으로 평가된다.

박해준의 연기 커리어는 연극 무대서 시작됐지만, 대중적으로 얼굴을 알린 건 영화 <화차>였다. 변영주 감독의 연출 아래 그는 악랄한 사채업자 역을 맡아, 짧은 출연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당시 여주인공이었던 김민희의 뺨을 실제로 때리는 장면은 단 한 번의 테이크로 끝냈을 만큼 몰입감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

박해준은 “NG를 내지 않고 한번에 끝내야 된다는 압박감에 세게 쳤다”면서 “김민희가 그 장면을 촬영할 당시 입안에서 피가 났다고 했다”고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영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에서 스나이퍼 범수역을 맡으며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 등장했다. 날카로운 눈빛과 절제된 대사, 압도적인 분위기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점차 충무로서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철저히 준비된 연기
반복적인 대사 연습

2014년 tvN 드라마 <미생>은 박해준에게 전환점이 된 작품이었다.

박해준이 맡은 천관웅 과장역은 ‘이너서클’에 끼지 못하고 혼자 분투하는 외로운 회사원의 현실을 그려냈다. ‘회식 자리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 ‘상사의 눈치를 보는 사람’ ‘가정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사람’ 등 그가 연기한 천 과장은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샀다.

이후 드라마 <나의 아저씨>서 스님 겸덕으로 등장해 극 중 오나라가 연기한 정희와의 복잡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비구니가 아닌 남자 스님으로서, 연인과의 인연을 끊고 속세를 떠난 인물. 겸덕은 선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 캐릭터였으며, 박해준은 이 인물을 통해 ‘단순히 착하거나 악한 사람이 아닌 복잡한 사람’도 연기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다 박해준은 운명의 작품을 만나게 된다. 2020년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서 온 국민의 비난을 한 몸에 받은 인물이 됐다. 김희애가 연기한 지선우의 남편 이태오를 연기한 그는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인물의 내면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이후 <부부의 세계>는 엄청난 인기를 끌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대사를 밈으로도 남겼고, 그는 한동안 ‘국민 불륜남’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녀야 했다.

하지만 박해준은 이 작품을 맡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지나친 악역이라 출연을 고사하려 했지만, <화차>의 변영주 감독이 “김희애와 함께하는 드라마는 무조건 하라”고 권유한 덕에 출연을 결심했다고 한다.

2023년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노태건역을 맡아 다시 한번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 전두광(황정민)과 함께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는 역할로, 역사적 반감을 일으키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박해준은 그 복잡한 심리를 설득력 있게 연기했다.

이후 <폭싹 속았수다>에서 그는 양관식이라는 캐릭터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았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양관식은, 박해준의 필모그래피서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로 남았다. 배우 스스로도 이 작품에 대해 “내가 한 건 없다. 주변이 나를 좋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시청자들은 누구보다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야당>서 박해준은 마약수사대 형사 오상재로 분해 관객과 다시 만났다. 정의감과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을 연기하며, 또 다른 ‘가장의 얼굴’을 보여줬다.

중년 아이돌
노년 아이돌

<폭싹 속았수다>와 촬영 시기가 겹쳐 고된 일정이었지만, 그는 “연기할 땐 몰입하지만 생활까지 끌고 오진 않는다”며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유지했다. 인터뷰서 그는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다”며 웃었지만, 관식이로 불리는 것과 국민 아버지라는 수식어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박해준은 “중년의 아이돌이라는 말도 좋지만, 언젠가 노년의 아이돌이란 말도 듣고 싶다”며 다음을 기약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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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