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차기 대통령감’ 이재명 34%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오세훈·조국·이준석 순
정권 유지 37% 정권교체 53%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갤럽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여론조사 결과(자유 응답) 발표에 따르면, 이 대표 3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9%,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4%,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각각 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2%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층(400명)에서는 이 대표가 77%로 확고하고, 국민의힘 지지층(343명)에서는 김 장관이 25%, 홍준표·한동훈·오세훈이 나란히 10% 안팎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찬반 기준으로 보면 찬성자(603명) 중 56%가 이 대표를, 탄핵 반대자(342명)의 26%가 김 장관을 꼽았다.

이 대표 선호도는 석 달째 30%를 웃돌고 있으며,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37%였다. 현 정부 출범 후 여권서 가장 주목받아온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 선호도 24%에 달했으나, 총선 후 줄곧 10%대에 머물다 탄핵안 가결·당 대표 사퇴 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8년여 만에 장래 정치 지도자로 언급됐고 이후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주 12%가 최고치였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후보군에 들어 선호도 2~6%를 기록한 바 있다.


2021년 10월 이후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갤럽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 다음 대선 출마 전제 질문이 아니고, 자유 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며 “때로는 정치권·언론에서 자주 거론되지 않던 새로운 인물이나 불출마 선언 또는 출마 불가한 인물도 나타난다.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음도 밝힌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된다.

만약의 경우 치러질 대통령 보궐선거에 정치권과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서 차기 대통령선거 시 어느 후보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7%,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3%로 나타났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보수층의 77%가 여당 후보 당선, 진보층의 91%는 야당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여당 승리(27%)보다 야당 승리(62%) 쪽이 많고,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도 마찬가지였다(25%, 37%).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60%가 찬성, 34%가 반대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20~50대에서는 열에 6~7명이 탄핵에 찬성하고, 60대에서는 찬반 격차가 크지 않으며 70대 이상에서만 반대(57%)가 과반을 차지했다. 성향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탄핵 찬성(69%, 59%)이 반대(20%대)를 앞섰다.

2017년 3월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한국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는데,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였고 이듬해 3월 초에도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때도 여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14%)보다 반대(76%)가 우세했고, 성향 보수층(231명)에서는 찬반(50%, 43%) 격차가 크지 않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제시한 35조 규모 추경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민생회복소비쿠폰에 관한 여론은 ‘지급해야 한다’ 34%, ‘지급해선 안 된다’ 55%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지난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던 민생회복지원금의 변형으로, 당시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이었다. 같은 해 5월21부터 23일까지 당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한 여론은 지급 43%, 반대 51%였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급 주장이 9%포인트 줄고, 반대가 4%포인트 늘었다.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은 지급 찬성(61%, 62%),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85%, 90%)로 뚜렷하게 나뉜 가운데 중도층과 무당층은 반대(54%, 58%) 쪽으로 기울었다. 단, 생활수준별로 보면 상·중상~중하층에서는 지급 반대가 50%를 웃돌지만, 하층에서는 지급·반대가 각각 40%대로 비슷하게 갈려 상대적 곤궁함이 엿보였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8%는 ‘좋아질 것’, 23%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잠깐 호전되는 듯했던 체감경기가 이후 다시 나빠졌고, 제자리걸음 중이다. 최근 3년 내 경기 낙관론 최고치는 2022년 2·3월 29%, 비관론 최고치는 2022년 10월 66%였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15%, ‘나빠질 것’ 29%, ‘비슷할 것’ 53%다. 살림살이 전망에서는 주관적 생활수준별 차이가 뚜렷하다

향후 1년간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48%가 증가, 19%는 감소, 23%는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관계 비관론은 지난해 10월(64%, 북한의 러시아 파병) 3년 내 최고치(2023년 10월 65%,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에 육박했지만 이후 다소 완화했고, 낙관론(19%)은 3년 내 최고치에 해당한다.

국제관계 인식은 미국 대선서 트럼프 당선 후 불확실성 해소, 금융시장 변동성 적응, 최근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소식 둥에 영향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 지지도(정당명 로테이션, 재질문 1회) 조사 결과 국민의힘 34%,민주당 40%,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8%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해 양당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 총선·대선 직전만큼 열띤 백중세였던 양대 정당 구도에 나타난 모종의 균열이다.

여당 지지도뿐 아니라, 후행 질문의 다음 대선 결과 기대, 대통령 탄핵 찬반 등에서도 성향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소폭 약화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4%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2%, 더불어민주당 42%,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8%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ARS 무선전화 무작위 추출(RDD)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총통화 7104명 중 1002명 응답)은 14.1%였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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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