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물주' 김재철의 '마지막 로비' 의혹 논란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0.17 0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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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완벽한 ‘박정희 코스프레’를 위하여…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MBC가 2대 주주인 정수장학회에 대한 기부금을 증액했다. 정수장학회는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박정희 미화사업’에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영방송 MBC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공영방송이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 있는 일에 동원됐다면 정치권에 일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 MBC는 정수장학회의 ‘쌈짓돈’ 금고일까. 쏟아지는 관련 논란과 의혹을 <일요시사>가 세세히 짚어봤다. 

논란의 주인공은 김재철 MBC 사장이다. 먼저 사태 파악을 위해선 정수장학회와 MBC의 관계를 짚어봐야 한다. 정수장학회는 MBC 주식 30%(6만주)를 소유한 2대주주인 동시에 <부산일보>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MBC는 배당금 명목으로 매년 3천만원을 정수장학회에 지급한다. 문제는 MBC가 기부금 명목으로 정수장학회에 제공하는 돈. 이 기부금의 규모는 매년 20억원에 이른다.

기부금 이례적 증액
그 배경은 무엇?

2002년 13억원, 2003년 17억원에 이르던 기부금은, 정치권에서 기부금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0억원으로 고정됐다. 그런데 2011년에는 6월30일과 9월30일 두 차례로 나눠 각각 10억 7500만원씩 모두 21억 5000만원을 정수장학회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했다. 

MBC는 왜 지난해에 1억5000만원을 더 지원했던 것일까. 기부금 증액이 MBC 이사회에서 결정된 시점은 지난해 5월4일, 방문진이 김재철 사장의 연임을 확정한 것은 같은 해 2월16일의 일이다. 다시 말해 김 사장이 연임에 극적으로 성공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부금 증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각에선 이 기부금이 ‘박정희 미화사업’에 지원된 비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정수장학회의 박정희 미화사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집 발간 등이다. 이 사업계획은 1년 전부터 예정됐던 것이다. 지난해 9월21일 열린 정수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에도 실마리가 남아있다. 당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내년에 (정수장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설립자이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중에, 출판사 ‘기파랑’에서 박 대통령의 일생을 조명할 수 있는 사진집을 출판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1억5천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BC, ‘박정희 출판물’ 위해 기부금 증액?
장학금·동창회보 인쇄비까지 MBC가 지원

이에 김덕순 정수장학회 이사는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설립자의 업적을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될 듯하다”고 호응했고, 이사진 전원 만장일치로 1억원 지원을 의결했다.

정수장학회 50주년에 맞춰 오는 11월 중 발간 예정인 사진집은 <사진과 함께 읽는 대통령 박정희>(가제)다.
도서출판 기파랑은 <조선일보> 편집인과 방일영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안병훈씨가 지난 2006년 퇴임 이후 설립한 출판사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강창희 국회의장, 김용환·최병렬·김용갑 새누리당 상임고문, 현경대 전 의원 등과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멘토그룹인 ‘7인회’에도 속해 있다.

‘김재철 사장의 박정희 회고사진집 출판비용 제공 의혹’을 제기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은 이와 관련 “결국 김재철 사장은 적어도 MBC 이사회 이전에 안병훈 기파랑 대표 또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부터 출판사업과 관련해 지원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1억5000만원을 더 정수장학회 기부금으로 책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정희 선양사업에
공영방송 ‘이용’


그러면서 배 의원은 “MBC가 이처럼 정수장학회의 ‘쌈짓돈’ 금고역할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이른바 ‘선양사업’에 돈을 댄 것은 또 있다”고 꼬집었다. 바로 베트남의 200여 명의 장애우 및 고엽제 피해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 NGO총연합회인 ‘국민원조대외조정위원회(PACCOM)’의 지원요청을 받고 이를 2008년부터 MBC에 요구해 매년 2만달러를 지원 받은 뒤 이를 정수장학회 명의로 전달하고 있다.

당시 최 이사장은 2008년 10월31일 베트남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베트남에서도 정수장학회의 설립자인 고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는 사실상 선양사업에 장학사업을 활용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라며 “정수장학회는 또 2011년부터 MBC로부터 2만달러를 추가로 지원 받아 베트남교육진흥기금(VFPE)에 전달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MBC는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의 회보 발간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MBC는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 회보 발간비로 2009년과 2010년에 총 450만원의 인쇄비를 지원했다.

이와 관련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수장학회가 자신들의 사적용도로 MBC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MBC가 정수장학회 동창회마저도 챙겨야 하는 현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남의 재산 강탈해
설립한 장물?

야당 측은 정수장학회를 두고 유신독재의 ‘장물’이라고 말한다. 부산의 언론인이자 기업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지태씨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탈해간 게 오늘날 정수장학회라는 것이다. 김씨의 유가족들은 강탈당한 정수장학회를 되찾기 위해 오랜 기간 끈질긴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유족 측은 “박정희는 당시 문화방송 주식 2만주(발행 주식의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1만3100주(65.5%), <부산일보> 주식 2만주(100%), 부일장학회 자산으로 만들었던 토지 10만평을 ‘헌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후보 측과 정수장학회는 “부정축재 혐의를 받던 김지태씨가 구명을 위해 자진 헌납한 재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수장학회의 명칭은 3번 바뀌었다. 김지태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를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5·16장학회’로 개명한 후, 박 전 대통령의 ‘정’과 육영수 여사의 ‘수’를 따서 정수장학회가 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의 실소유주이자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그러나 재단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이사장직을 사임했고, 이후 박정희 의전공보관 출신이자 박근혜 사조직인 미래연합 운영위원이었던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가 사실상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헌납’과 ‘강탈’ 장물 논란 속, 박 후보는?
MBC 민영화 시 정수장학회 소유가능성↑

이런 가운데 지난 5일에는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불법적으로 11억여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터져 나왔다.

국회 교과위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억3720만원을 실비 보상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상근임직원 외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장학재단인 정수장학회는 공익법인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수장학회는 박 후보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게 틀림없어 보인다.

또한 MBC는 올해 정수장학회 기부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6억 증액한 27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재철 사장의 ‘마지막 로비’가 아니겠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퇴진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은 지 오래인 데다가 정권 말기, 이에 김 사장이 자신의 입지와 관련 있는 박 후보에게 일종의 보험금 성격으로 준 돈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영화가 해법?
누구 좋으라고…

이에 대해 MBC 측은 “2011년의 경우 경영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영업이익도 780억원에 달했다”며 “정수장학회 기부금이 20억원으로 묶여온 상황에서 그 액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면 됐다”고 해명했다.

하루도 바람 잘날 없는 MBC를 두고 ‘민영화가 답’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공영방송’이라는 미명 하에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고 장기파업 등 문제적 방송사로 찍힌 탓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MBC 지분을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분을 쪼개 분할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결국 30%의 지분을 가진 정수장학회가 MBC의 실소유주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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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