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키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방어 전략

기무사 문건 당사자 뭉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진술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진술 이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 문건’의 법률 검토를 맡은 노수철 변호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차례 계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중지가 된 노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 뒤에서 책임 소재를 줄이는 수사 대응 방식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고위급 군 법무관이 포진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계엄 문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수철 변호사가 합류했다는 것이다. 그는 위수령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계엄 경력직?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 14일, 구속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서 여 전 사령관이 참모에게 올해 총선 이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해 선관위와 관련한 자료 정리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올해 여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지시해 정 처장이 작성한 검토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리해달라는 지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정 처장은 SNS 등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정리하며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서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밝혔다.

고위급 군 법무관 포진 변호인단
박근혜 계엄문건 법률 검토자 포함


이어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랬던 그는 박근혜 계엄 문건 사건서 위수령을 존치시킬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린 노수철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구제를 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준장 계급 육본 법무실장을 지냈던 박용석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법무법인 용산 측은 “준장 계급 육본 법무실장을 지냈던 박용석 변호사,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노수철 변호사가 함께 여 전 사령관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부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여 전 사령관의 심문 포기 선언에도 오후 3시 반 시작된 중앙지역군사법원 영장심사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 예비역 중역으로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6년 9월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임용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인 지난 2017년 2월 이후 기무사 계엄 문건의 근거가 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서 근무하던 군법무관 A씨는 노 변호사로부터 ‘위수령 존치 논리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문건 작성을 거부했다. 당시 노 변호사는 회의 자리서 “비상사태 때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 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A씨는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기무사서 만든 계엄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 폭로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자리서 물러났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8월3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자택과 함께 노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2일 노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 중지된 거지 무혐의 아냐”
“책임소제 줄이려는 진술로 보여”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이 한민구 전 장관에게도 보고됐고, 당시 법률 참모였던 노 법무관리관이 해당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11월 중간수사 발표서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해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장관 등 8명도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계엄 태스크포스(TF)’ 소속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만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변호사가 참고인 신분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조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이지 무죄라서 아니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한 관계자는 “노수철의 혐의가 입증되지 못한 것은 검찰이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을 잡아 오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기 때문이지, 노수철이 결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음모에 연루돼 혐의를 벗지 못한 사람이 내란죄 핵심 인물의 변호를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이 박근혜정부 당시 계엄 문건을 참고했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군 병력 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이번 계엄 문건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알려진 여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만큼 본인이 참고인으로서 받은  수사 과정에 비춰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조현천 전 사령관을 놓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결과가 이번 계엄 사건서도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책임 회피

노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등의 진술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군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의 수사 대응 방식이 책임 소재를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갖고 윤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생각해 왔고 본인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라는 정황적 증거를 진술로 모으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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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