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기 반환점을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리 교체설’에도 연기가 오르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좀처럼 힘을 못 받는 모양새다. 정부가 쇄신 드라이브를 걸기도 전부터 김이 빠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서 내각 인적 쇄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고자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회서 내년도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고 나면 신속하게 예산 집행을 해줘야 국민 민생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호탄
당시 정부가 즉각적인 쇄신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여러 해석이 나왔지만 내년 1월 중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과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용산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자 당초 계획보다 그 시기를 앞당겼다는 풀이가 나온다. 개각 시점은 국회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인 연말 연초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대통령실 참모진을 먼저 교체한 뒤 국무총리 등 내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각 인사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자진 사퇴가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강 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최근 복귀해 논란이 된 인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쇄신 대상으로 언급한 ‘한남동 라인’ 중 한 명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 행정관을 시작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가 대부분 물갈이될 것이란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꾼 것 역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건희 여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외부 인물과 사적으로 소통한 것이 논란이 되자 문제를 인식하고 조취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장수 장관부터 논란 인물까지 물갈이 예고
‘4+1 개혁’ ‘양극화 타개’ 함께할 사람?
다만 이 같은 행동이 과연 ‘쇄신’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야권을 비롯해 소장파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까지 “당연한 일을 대단한 결정인 것 마냥 발표했다”며 “박수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용산이 제대로 된 민심을 청취하고 쇄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총괄 책임자인 정진석 비서실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내각 쇄신의 경우 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합을 맞춰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국제 정세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안보 라인 교체도 주목된다. 10개월 동안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직도 고려 대상이다.
임기 후반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4+1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인사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과제에 뜻을 같이하게 된다.
우선 행안부 장관 후보로는 국민의힘 중진인 윤재옥·이철규 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경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경찰국 설치 등으로 마찰이 잦은 현 상황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을 한 인물이다. 이 의원 역시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교육부 장관에는 박근혜정부 당시 초대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교수의 이름이 거론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윤정부 초대 사회수석을 지낸 안상훈 의원과 이명박정부서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낸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여권이 이번 인적 쇄신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총리 교체 카드로 위기를 돌파한 만큼 대대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정치권 곳곳서 자칭타칭 새 국무총리 후보로 이름을 올린 이들이 있다. ▲국민의힘 6선이자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 ▲5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3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 외에도 ▲조태용 국정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도 떠오르는 인물로 거론된다.
사람 많은데 안팎 뒤져봐도…
또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
국무총리의 경우 장관보다 심사 문턱이 높아 만일 교체되더라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협조가 필수기 때문이다. 각종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 민주당이 납득할 만한 인물을 제시하는지가 관건이다.
‘회전문 인사’ 논란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윤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MB정부 출신 인사가 여기저기서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전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되는 등 ‘줄줄이 인물 돌려막기’라는 거친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마저도 바닥이 드러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에 교체 대상에 오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국정원장으로 내정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벌써부터 논란에 불씨를 댕기는 모양새다.
신인규 변호사(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현재 거론되는 총리 후보들은 윤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한 인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야당도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유의미한 변화를 꾀하고 싶으면 거국 내각을 통해 야당에게 총리 추천을 내줘야 한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특검에는 침묵하면서 사람만 바꾸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엇갈린 손발
쇄신을 예고한 정부가 깊은 고뇌에 빠졌지만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은 때아닌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졌다. 민주당이 재표결을 예고한 김건희 특검에 사방으로 불똥이 튀는 ‘명태균 게이트’까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아무리 사람을 교체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이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는 과연 어디를 향하는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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