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산업 용병의 월급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2.02 05:00:00
  • 호수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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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보다 더 받는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산업 용병의 월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숙박비 포함)가 평균 302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1인당 평균 인건비는 263만8000원(기본급 209만원, 상여금 4만1000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이다. 

263만8000원

숙식비(38만6000원) 포함 시 302만400원까지 오른다. 숙식비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은 같은 조건 내국인 근로자 대비 93.6% 수준으로 파악됐다. 숙박비 포함시 내국인보다 많은 받는 이들은 57.7%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기본급은 2022년 195만4000원, 2023년 207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잔업수당은 2022년 52만8000원, 2023년 48만1000원, 2024년 42만5000원으로 감소했다.

응답 기업 92.2%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2022년 90.6%, 2023년 91.3%보다 악화된 수치다. 규모별로는 1~5인, 6~10인 기업의 내국인 구인 어려움이 각각 93.5%로 높게 나타났다.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82.2%가 열악한 작업환경·임금·복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의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대체하고 있지만 초반 생산성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 3개월 미만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55.8%로 조사됐다.

3~6개월 미만은 70.3%, 6개월~1년 미만은 83.6%로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상승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응답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기업들이 본 정정 수습기간은 평균 3.7개월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얼마나 버나 봤더니…
숙식비 포함 월 평균 302만원 수령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애로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66.7%),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49.3%)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76.7%), 한국어 능력(70.4%)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두 항목 간 격차는 지난해 17.9%p에서 6.3%p로 크게 좁아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로는 ‘올해 수준 유지’가 65.2%로 가장 높았다. 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33.1%는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5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0.5%), ‘고용 절차 간소화’(4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내국인 구하기 어렵다”
애로사항 1위 ‘한국어’

‘힘든 일 열심히 하면 당연한 것 아닌가?’<hakh****> ‘대한민국 사장들이 그냥 저 돈을 주겠냐?’<chan****> ‘한국인이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는 일 외국인이 하는 거다’<tgon****> ‘기회는 주어지는데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지금 세대가 문제지 월급이 문제일까?’<skil****>

‘대학 나왔다고 좋은 일자리 찾다가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면서 부모 등골 파먹고 있고, 그 공백을 외노자들이 대한민국 온갖 혜택 다 누리며 알차게 벌어가고 있다’<dgbs****> ‘곱게 키운 자식들이 머리도 없으면서 사무실만 가려합니다’<chwj****> ‘외국인이 오히려 농땡이 안 부리고 열심히 잘 한다. 작업 시간 쉬는 시간 칼 같이 잘 지킨다’<ejre****>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 하는데 더 받으면 어때서?’

<deux****> ‘산업 전선에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fyra****> ‘인력 공백이 생기는 업종에 꼭 필요한 인력이다. 그 업종에 한국인 채용하려면 최소 1.5배는 더 줘도 갈까 말까 한다’<ceda****> ‘가장 중요한 근로 시간하고 업종 비교를 안 했네. 단순 급여 수치로 무슨 비교를 하는 건지’<palk****>

‘요약하면 실체는 사용자의 철저한 손익 계산과 부려먹기 좋은 유혹 때문에 외노자에 집착하는 걸로 보인다’<benc****>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인과 같이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확실히 생산성 떨어진다. 말도 잘 안 통하고…’<kkab****> ‘국가의 치안이 심히 걱정된다. 누구를 위한 나라냐? 지금도 많은데 더 생기면 어쩌란 거냐?’<youm****>

꾸준히 늘어

‘진짜 이런 호구 국가가 없다’<mech****> ‘외국인 월급은 딱 절반만 하는 게 좋다. 다른 나라들도 50~70%만 주는 거 같던데?’<kiml****> ‘자꾸 외노자들을 한국에 들이지 말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해라’<qave****> ‘외노자를 들일 때는 처음에 계약하고 들어온 회사에서만 일 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를 해서 근로 능력이 떨어지면 퇴출시키고 돌아가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인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 문제다’<yo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인 채용 버스기사도?

서울시가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이어 마을버스 기사에까지 외국인 채용을 넓힐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운수업을 ‘고용허가제(E-9)’ 대상으로 넣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서울시가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구인난 때문이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이다. 적정인원(3517명)의 17.1%에 달한다.

이들 조합은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 또는 배달 직종 등으로 이직하고 있고 젊은이들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진입이 안 되고 있다”며 “배차간격 확대로 인해 교통취약지역의 이용승객들 불편으로 이어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임금수준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현재 마을버스 업계 재정 여건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확대 고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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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