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
“공유숙박업 · 지역특산주 사각지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서 공유숙박업과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 요건 등 과세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내 공유숙박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적법한 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엔비의 지난 2023년 공유숙박업 거래액은 5년 전보다 약 4배 늘어난 약 1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어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세금 8200억원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서 국내서도 조세 회피 행위가 있으면 법인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 요건에 대한 현장 확인과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지역특산주는 인접 지역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술로서, 주세 감면과 주류 통신판매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지역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세를 감면받은 사례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안 의원은 “국세청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특산주 확인 및 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
“카카오택시, 시장 독점 사전 모의”
카카오가 택시 호출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사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점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했고,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는 현재 일반 호출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 카카오T는 유료 전환 가맹 호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택시업체·기사·소비자로부터 수수료와 이용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T와 경쟁하는 새로운 사업자는 모두 문을 닫았다.
허 의원은 “카카오는 가맹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일반 호출 독점을 활용한 시장 지배를 계획했다”며 “내부 이메일에는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라는 검토 내용까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쟁사들이 퇴출당하면서 중소기업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 왔다”며 “관련 공정위 조사가 3년이나 걸리는 동안, 시장은 이미 카카오의 독점적 지배 아래 재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금처럼 늑장 대응을 이어간다면 택시 기사와 소비자, 그리고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의원
“안전설비 융자·인센티브 개선해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안전설비 설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융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형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해태 여부는 서류상·형식상 요건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산재 예방을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중처법 준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형사 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1548억원을 지원한 ‘안전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전담조직이 없어 서류 방향만 컨설팅 받았다 ▲안전관리자 없이 경리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예방 효과와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스스로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안전 동행 지원사업’ 등 안전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
“직원할인 근로소득세는 꼼수 증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직원할인 근로소득세 부과’ 방안은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간 막 오르면서 노력을 통한 자산 형성 사다리가 많이 무너져 있다”며, “이런 상황서 회사가 직원에게 할인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온당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못 내놓으면서,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대해서만 비겁하게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련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급여와 직원 할인 규모를 고려할 때 많게는 25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추계된다”며 “6개 대기업 직원만 고려해도 약 4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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