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에 드리운 불법 거래 그림자

가맹점에서 얻은 이득은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가맹점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친족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고자 불공정거래를 자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동 창업주도 회자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문제점 발견 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곤 했다. 그럼에도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매년 국정감사에서 가맹본부 관련 화두는 빠짐없이 등장했다. ‘굽네치킨’ 운영사인 ‘지앤푸드’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감 몰아주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를 대상으로 지난 21일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공정위가 지앤푸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닭고기 가격 변동제 도입,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 등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가 김 의원 측에 제출한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들에게 ‘고정가였던 부분육(원료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같은 해 6월 계육 공급가를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추는 수순이 뒤따랐고, 7월에는 변동 가격안이 확정됐다.

굽네치킨 가맹 계약서 중 공급가격 조항은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수정됐다. 기존 ‘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바뀐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서류에서 “치킨 판매 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 영업 수지가 악화됐다”며 “가맹본부가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지앤푸드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거둔 이익 중 상당수가 오너 친인척에 귀속된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일가 역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홍 수석은 2005년 3월 동생인 홍경호 지앤푸드 현 회장과 의기투합해 지앤푸드를 출범시켰다. 승승장구를 거듭한 지앤푸드는 매출 기준 국내 4위 치킨 가맹사업자로 발돋움한 상태다.

불공정 앞세워 폭리? 
국감서 조사 촉구 목소리

홍 수석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지앤푸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회사 주식도 모두 정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앤푸드 최대주주는 지분율 68.18%인 홍 회장이고, 홍 회장 세 자녀(홍창민·홍수민·홍유민)가 지분 7.88%씩 보유 중이다. 홍 회장의 배우자 임지남씨도 지분 6.69%를 쥐고 있다.

대신 홍 수석은 지앤푸드와 거래관계인 원료육 유통업체 ‘크레치코’에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크레치코 지분 100%는 홍 수석의 세 자녀(▲홍원섭 50% ▲홍경원 25% ▲홍지원 25%)가 보유 중이다. 홍 수석은 올해 초까지 크레치코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크레치코는 홍 수석의 자녀가 운영해 온 ‘엠팜’이 사명을 변경한 곳으로, 홍 수석이 2000년 6월 설립했던 동일 상호의 법인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기존 ‘크레치코’는 2020년 ‘플러스원’이라는 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소멸된 상태다. 현재 플러스원은 닭을 도축해 크레치코에 공급 중이며, 홍 수석이 98.4%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동안 지앤푸드와 크레치코는 실질 지배자가 친족 관계임에도 거래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법인 간 거래를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크레치코는 엠팜에서 상호를 바꾼 직후 지앤푸드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권리를 확보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가도를 달렸다. 실제로 2020년 17억원이었던 매출 총이익은 지난해 38억원으로 2.2배 커졌다.

김 의원은 “홍 수석 자녀들은 닭 부산물을 운영하던 회사에서 연매출 1448억원을 올리는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주인이 됐다”며 “크레치코 사례는 편법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의문 투성

공정위는 지앤푸드와 크레치코 간 거래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주목하고 있다. 가맹본부인 지앤푸드가 원료육 공급업체의 이익 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향후 공정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닭고기 변동가격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근 접수했다”며 “해당 사건은 지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공정위로 이첩돼서 그때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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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