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일 시작됐지만 첫날부터 파행과 난타전이 상임위 곳곳에서 벌어졌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적 실패나 성공에 대한 평가보다는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국감을 정권 심판, 정쟁의 싸움터로 삼을 작정이다.
국감에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논의도 마땅하지만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놓고 따지는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양당은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겨냥한 무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국감 무용론이나 폐지론은 쳇바퀴처럼 제기돼왔다. 매해 20여일간 국감이 진행된다지만 정부 기관이 비대해지면서 들여다봐야 할 피감기관 수도 많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정쟁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 국감’을 벼르고 나섰다. 윤석열정권을 둘러싼 ‘6대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김 여사 의혹이 있다. 당내에 이른바 ‘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해 국감 기간 명품가방 수수·공천 개입·주가조작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공세를 강화하며 끝장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 대표 문제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포함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추궁하며 역공을 가하겠다고 응수했다.
이 같은 ‘김건희 VS 이재명’ 또는 ‘현 정권 대 전 정권’ 구도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둔 2021년과 2023년 국감과 판박이다. 당시에도 선거를 의식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폭로가 난무하면서 민생과는 무관한 정쟁 국감이 됐다는 질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아랑곳없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및 내달로 다가온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염두에 둔 진영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크다.
이렇듯 여의도 분위기를 보면 이미 이번 국감은 역대 어느 때보다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볼썽사나운 여야의 충돌로 국감이 막이 오르면서 내달 1일까지 802곳을 대상으로 진행될 국감이 정책·민생은 실종된 채, 정쟁으로 얼룩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1987년 개헌으로 국감 제도가 부활한 직후에 여야 의원들은 날카로운 정책 감사 등으로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행정·사법부와 산하 기관 업무에 대한 감시·견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 대안 모색 등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
국감장이 주야장천 정쟁과 파행으로 끝나는 것을 국민은 원치 않는다. 이런 정권 이슈 말고도 우리 사회 문제와 경제 현안은 산적해 있다. 의료·국민연금과 같이 과거의 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개혁을 미룬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은가. 실물경제는 긴 내수 부진과 고물가에 갇혔고, 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들부터 쓰러지고 있다.
국감은 국정 전반을 국회가 감사·조사하도록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책무다. 중앙·지방정부 부처와 공기관이 쓰는 수백조원의 예산이 합당한 정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혈세가 새고 있는 엉터리 정책을 찾아내고, 기관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적받은 피감기관들은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 해법을 찾아 국민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여야가 비생산적인 폭로, 비방을 하는 사이 민생은 파탄 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8개월이나 지속되면서 우리 의료시스템은 소리 없이 붕괴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의료 갈등으로 인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임산부나 국가유공자마저도 제때 입원 수속을 밟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는 더 이상 어제오늘만의 일도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으나 10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다.
지난 8월까지 응급실로 이송하려다 환자가 의료진 부족으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인원이 12명이라는 소방청 통계는 국내 의료계의 심각한 현실을 고스란히 방증한다.
게다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과 양극화 ▲지역균형 발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다.
한 달여간의 국감을 위해 정부 및 피감기관들은 상당한 유·무형의 행정력을 투입한다. 제대로 된 감사 없이 당파와 정쟁에 매몰돼 소모적인 싸움만 한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야 모두 국감의 본령에서 벗어나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올해도 ‘국감 무용론’이라는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년째 ‘야당 심판론 VS 정권 심판론’ ‘문정부 책임론 VS 윤정부 실정론’을 반복 중인 국감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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