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필자가 16년째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는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 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도 활발하다.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각종 조례 제정부터 참여자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안내 도우미도 생겼고 공무원의 민원 서비스도 친절하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고 있다.
지역 정치인, 신분 상승? 기회만 노려
하지만 광주시에는 아직도 지방의원을 벼슬로 여기는 작자들이 여전한 듯하다. 추석 연휴에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훈’이 전세 냈는지 365일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안동 이마트 건널목 인근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당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 기초·광역의원 할 것 없이 본인의 얼굴을 내걸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모두 공해 같은 특수폐기물 현수막이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만상(萬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주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지역 발전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동네 국회의원을 잘 뽑고 단체장을 바꿔봐야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실망감에서 시작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제왕적 단체장의 독선 행정 심화와 원주민 등을 포함한 기득권 집단의 권력만 강화됐다는 냉소주의가 만연하다.
광주시 행정, 감시 절실해
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은 택지개발, 골프장 조성 등 각종 사업 인·허가권과 인사권,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과 지역 토건업자, 문화·체육 등 다양한 직능단체, 자영업자 등은 선거 이전부터 선거자금 제공과 학연·지연 등으로 유착돼 당선이 후 정책 결정까지 이어진다.
일례로 최근 광주시에서는 방세환 시장의 최측근 인사가 국내 최대의 ‘목재 교육종합센터’가 들어설 부지 인근의 '맹지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시에서 사전정보가 유출된 탓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근래 광주시장은 이장 출신 조억동 12년, PD 출신 신동헌 4년, 시의원 출신 현역 방세환 2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원주민 출신 지역 선·후배다. 광주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서 유입된 인구가 70% 정도로 차지하고 있지만 4년 주기 선거에서는 늘 원주민 출신 인사로 짜인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이렇듯 광주시장 자리는 여전히 기득권을 형성한 지역유지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기초의원 출신 인사나 직장인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전락해 과거 행정을 답습하며, 주민이 바라는 혁신적인 지역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필자가 광주시에 거주한 16년 동안, 광주시정 운영 책임자들의 자치 정치의 면면을 평가하자면 표피적인 측면에선 행정서비스와 주민 참여가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참여, 자치, 분권, 공동체성 측면에서는 단체장의 인사권 독선과 정책 판단의 독주, 주민 참여의 형식화, 중앙 종속형 지방자치, 지역 이기주의 심화를 비롯한 무지한 정책 전문성 등 많은 현안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이다.
주민 동의·효율성 없는 예산집행
특히, 지난 7월, 광주시 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세계 관악 콘퍼런스는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터무니 없이 122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었다는 근거 없는 자체 평가와 함께 행사를 기획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듯하다.
이는 교통체증 해소, 도로개설 등을 원하는 주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져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상식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 기초의회의 감시 기능도 시장과 다분한 공생적 관계로 인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지방정부가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 추구 실현의 장이 아닌 권력과 예산의 다원적 배분과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력적 통치구조를 견인하지 못하는 의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연간 예산 100억원가량을 집행하는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 연임 문제에 있어 광주시가 기존 광주시 문화 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정관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임명권자인 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현 대표에 대해 “잘하니까 계속하라”는 이해관계에 얽힌 다분한 의도고 시장의 대표적인 인사 독선 행정이다. 물론,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 선정의 공개성과 기구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차치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이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찬성 5표, 기권 4표, 반대 1표, 불출석 1표로 부결됐다. 기초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의사 표시는 해야 마땅하지만 기권, 불출석이라는 선택을 표출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 같은 일면을 보더라도 광주시 지방정치 구조가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독주 심화로 귀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 기능은 취약하고 민의를 대변해 통제기능을 담당해야 할 광주시의회는 전문성과 자질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해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듯하다.
책임감 없는 광주시의회, 기초의원 유급제 폐지해야
주민의 동의 없는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독주와 독선이 존재하는 곳에서 기권, 불출석이라는 의회의 기본적 기능이 상실된다면 주민의 의견이 행정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형성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양한 검증 절차 없이 무능하고 소신 없는 기초의원을 공천한 각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기에 공천장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줄서기 노릇을 해야 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는 장면이다.
이로써 풀뿌리 정치 참여를 북돋고 기초의원의 책임과 자질을 높인다는 취지의 기초의원 유급제가 폐지돼야 하는 당면한 과제 또한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기에 자치 행정과 지역 정책에 대해 무지한 지역 정치인을 걸러내고 광주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무능한 기득권 타파를 위해 시민의 감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