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급발진 교통참사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지난 3일), 서울역 인근(지난 6일), 용산구 이촌동(지난 7일)서 발생한 교통사고 모두 가해 차량 운전자가 70~80대로 알려지면서 최근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급발진 사고 총 456건 중 60대 이상 급발진은 43.2%로 50대 이하 56.8%보다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12.4%에 불과했다.
그런데 왜 정부와 모든 언론이 최근 교통사고를 고령운전자 면허 문제 차원서 다루고 있는 걸까?
이날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날이었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만든 1000만명 주역을 위해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열거나 감사의 편지를 보내진 못할망정, 교통사고를 노인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했는데 안타깝다.
고령 운전자 급발진 사고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서 자주 발생한다”며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중앙회 모 국장도 노인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둔 시점서 급발진 사고를 고령 운전자 관리 문제로 돌리고 있는 정부와 언론을 맹비난했다.
필자도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뉴스를 보면서 혹시 정부가 노인 1000만 시대를 앞두고 평소와 같은 비율(노인:비노인)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부각시키기 위해 언론플레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갑자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많이 쏟아지는 시점이 미묘하다는 얘기다.
최근 서울시가 각종 노인복지 혜택을 주는 노인연령을 만 65세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이 좋아지고 기대 수명이 늘어가면서 과거와 달리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는 늘어나는 노인복지 재정 때문이다. 노인 입장에선 기분 나쁜 명분이 아닐 수 없다.
노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노인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노인연령 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노인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자칫 60세 정년 이후 10년간 기초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차라리 일본처럼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노인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같은 정책을 먼저 언급해야 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를 70세로 봤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65~70세인 400만명 국민은 ‘노인 아닌 노인’이고 실제 노인은 600만명에 불과한 셈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600만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노인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의 노인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베이비부머 세대(65∼74세)와 전통적인 노인(75세 이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제 전통적인 노인은 35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아무튼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건, 70세건 75세건 정부의 노인 정책이 재정 절감 차원서 접근되면 안 된다.
정부가 노인 1000만 시대 진입을 사회적 비용 문제로만 보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노인은 복지 대상 이전에 공경의 대상이어야 한다.
미국 텍사스주 조지타운은 지난해 기준 도시성장률 10.6%로 미국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도시라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지역 경제성장을 끌어올린 주역이 젊은 청년 세대가 아닌 미국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5년) 노인들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역이 된 데는 텍사스주의 ‘선시티 텍사스(Sun City Texas)’라는 계획도시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시티정책은 ‘은퇴자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사는 공간을 구축하는 정책’으로 선시티 입주자격은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도시가 고령인구 유입을 싫어할 때 조지타운이 반대로 고령인구 유입정책을 쓴 것은 노인을 재정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공경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구 5만명 이상의 미국 도시 중 텍사스주 조지타운의 인구 증가율이 2021년 11%, 2022년 14%, 2023년 11%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지자체도 미국의 대부분 도시처럼 인구 유입 정책으로 교육과 산업 인프라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젊은층 유입 정책만 있지, 노인을 위한 정책이나 노인을 공경하는 전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지자체는 아예 고령인구 유입을 거부하기도 한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 지자체도 고령인구 유입 정책을 펴서 인구절벽을 막아야 한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은퇴자 베이비부머 세대(65∼74세)를 영입해,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지자체 경제도 살리고 노인이 행복한 지자체가 돼야 한다.
필자는 노인 1000만 시대를 맞이해 1000만명 노인들의 위상과 함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대한노인회중앙회 위상도 동반 상승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한노인회중앙회가 노인 1000만 시대에 걸맞게 노인을 위한 각종 정책을 더 많이 내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더 앞장서는 역동적인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