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쬐는 뙤약볕에 폐지 줍는 노인들

“키만큼 쌓아도 3000원”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뜨거운 햇빛을 이기지 못해 그늘로 발걸음을 옮기곤 한다. 때로 골목길이나 도로를 지나다 보면 폐지로 가득 찬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들이 종종 눈에 보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도심을 오랫 동안 누비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폭염에 노출되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불볕더위를 마다하고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오랜 시간 폭염에 노출되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진은 지난 18일 3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골목길서 한 노인 A씨를 만났다.

한 푼이라도…

이날 오전 9시부터 밖으로 나와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는 그는 여러 동네를 돌며 모은 폐지를 바닥에 두고 자전거 짐받이에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이마도 땀으로 범벅 상태였다. 이날 면목동은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했다. 

A씨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늦은 밤까지 일하거나 새벽에 종종 나가는 일이 많다”며 “쉬는 날은 거의 없고 아플 때 그제야 쉰다”고 말했다. 

주로 그는 금요일이나 주말 늦은 새벽 시간 때 사람이 많은 인근 술집 거리로 나가 폐지나 고철을 줍는다고 했다. 대화를 나누는 사이 A씨의 자전거 짐받이에 쌓여 있는 폐지는 성인 남성 평균 키의 머리끝까지 올려져 있었다.


A씨는 “고물상에 가져갈 때 무게가 100kg 정도 된다”며 “요즘 박스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1kg당 50원 정도 받고 있으니 다해봐야 5000원 정도 벌고, 운이 좋으면 1만원 이상까지 받는다”고 했다. 이렇게 A씨가 폐지를 모아 한 달 동안 얻는 돈은 15만원 남짓인 셈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밥은 먹고 살아야 한다”는 A씨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컵라면이나 김밥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자전거를 이끌고 고물상으로 가려던 A씨는 출발 직전, 폐지들이 옆으로 쓰러지려 하자, 줄을 다시 꽉 조여 맸다. 그는 “사고 나면 결국 내 책임이니까 안 다치게 조심해서 다녀야 한다”며 머쓱한 웃음을 보이고 자리를 떠났다. 

인근 거리서 만난 B씨는 차가 오는지 눈치를 살피며 손수레를 이끌고 반대편 도로로 건넜다. B씨는 빌라 밑 그늘서 손수레를 두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있었다. 

B씨는 “요즘 다리가 아파서 일은 오래 못하는데 박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00원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며 “하루 종일 박스 주워서 내 머리 위까지 높게 쌓아도 받는 돈이 3~5000원이 될까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10분 정도 휴식을 가진 뒤 자리를 떴다. 

“먹고 살려고” 생계 위해 폭염에도…
쉬는 날은 거의 없고 아파야 쉰다

소규모 고물상 기준 폐박스(폐골판지) 매입 단가는 1㎏당 50원으로 한 수레 가득 싣고 오면 80㎏ 정도로 4000원가량 받을 수 있다.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일당을 채우기 위해 여러 번 손수레를 힘겹게 끌며 길거리와 고물상 사이를 오간다. 


해당 지역서 고물상을 운영해오고 있다는 C씨는 “하루에 30~40명 정도 어르신들이 폐지를 가져오실 때 평균 80~90kg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1kg당 50원을 받고 있는데 업체마다 가격이 다르다”며 “평균적으로는 거의 이 정도 가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된 경기 불황과 고물가는 빈곤층에게 더 가혹하다. 특히 재활용업계의 가장 낮은 유통단계에 뛰어든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고통은 우리 경제 하부 구조의 위기를 보여준다. 

폐지를 주워 재활용센터에 팔면 중간 상인을 거쳐 제지업체로 넘어가는데 제지업체가 정하는 가격이 내려가면 이와 연동해 폐지 매입 단가도 차례로 낮아지는 구조다. 결국 첫 단계서 노인들이 파는 폐지 가격은 중간 유통단계를 기준으로 삼은 통계치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업체별 가격 차이는 있지만 재활용센터서 매입하는 폐지 단가는 1㎏당 50원 안팎의 시세가 형성돼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5월까지 1㎏당 138원을 유지하던 폐골판지 평균가격은 1년 만인 지난해 5월에 절반인 79.6원 선까지 떨어졌다. 

지난달에는 88.9원에 평균가가 형성돼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폐지 수집 노인들의 생활고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은 4만2000여명으로 평균연령이 76세였다. 이들이 1주일에 6일, 하루 평균 5.4시간 동안 주운 폐지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 15만9000원이었다.

새벽에도 나가 주워 
단가 하락에 한숨만 

또 서울시가 지난해 조사한 시내 폐지 수집 노인은 2411명으로 75%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폐지를 줍고 있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65%)가량이 76세 이상 노인이었고 이 중 여성이 60%에 달했다. 평균수입은 월 15만원에 그쳤다. 주 5일 이상 폐지를 줍는다는 답변도 50% 이상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3월11일, 폐지 수집 노인들의 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4대 분야를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폐지 수집 노인이 다른 노인들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와 도시락 배달 등 저강도 공공일자리를 알선하거나 ‘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을 통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폐지를 매입하는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해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워하는 노인들이 있다.

앞서 만났던 A·B씨도 이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부분적인 대책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개인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복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노인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일일이 한 분씩 연락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원 물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주민센터나 일자리 담당자에게 말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며 “폐지 수집 후 구와 협약을 맺은 공동 판매처를 확인하는 시스템까지는 구축하지 않았지만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단골 고물상서 안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한 컵라면

이어 “조만간 자치구별로 수요 조사를 다시 할 것”이라며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소득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더 찾아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지원을 희망하시는 어르신들께 경량 안전 리어카 42대와 쿨타워 및 쿨토시 2040세트를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원해 드렸다”며 “전체 어르신에게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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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