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나답게’ 움직이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지금은 양심의 크기 보여줄 시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이들이 모인 곳이 개혁신당”이라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지만 과감히, 미련없이 배지를 던지고 나온 인물이 바로 허 대표다. 그의 표정은 국민의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은 느낌이었다. 하고 싶은 말을 더욱 실컷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소수당임에도, 어느 당 못지않게 관심도가 높아지는 중이다.

모토는 ‘나답게’다. 늘 나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정치 인생의 좌우명이다.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인 허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를 개최 중이다. 전국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 작업인 셈이다. 

허 대표는 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고,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장을 많이 돌아다닌 탓에 살이 좀 빠졌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현장서 함께 울고 웃으며 국민을 만나는 게 행복하다고 한다. 그는 개혁신당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거대 여야의 대체제로 성공시키겠다고 자신 있게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가 허 대표를 만나 개혁신당의 목표,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혁신당 2대 당대표가 됐다.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조강특위와 관련된 부분과 이슈를 통한 지지율을 높이기에 노력 중이다. 양당이 워낙 망가지고 있어 이런 부분도 함께 챙기려 한다. 현장 최고위원회를 대구서 개최했고, 최근에는 대전에 다녀왔다. 전국을 다니며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일도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장 최고위원회서 강조하는 부분은?

▲지역 현안과 이슈에 관해 강조하고 있다. 가령 지역 현안과는 좀 다르지만 12사단 같은 경우는 중앙 이슈다. 또 대전의 경우 성심당은 지역 현안이자, 정무적인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피려고 한다. 전국 조강특위를 하면서 전국에 개혁신당의 조직을 만들어야 해 인사를 다닌다. 

-현장파 행보를 보인다. 현장서 들었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일화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공판장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우연히 한 부모님을 만났다.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박 대령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셨다. 박 대령의 지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유가족이셨다. 

아들이 과거에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군에서는)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게 마음을 때렸다. 그런 말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참 마음이 아팠다. 고인의 부모님께서 “박 대령이 우리에게 상징적인 사람이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됐어도 또 다른 아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실 때 눈물이 났다. 그래서 그날 끝까지 그분 옆을 지켰다. 

-개혁신당의 지지세가 오름세다.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한다. 두 자릿수에 진입하면 그 뒤부터는 조국혁신당처럼 걱정이 없을 것 같긴 하다. 한 자릿수는 여론조사에서 전화를 받는 분들께서 한 명이 전화를 받나 안 받나에 따라서도 갈린다. 우선 두 자릿수 진입이 목표라 꾸준히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지지율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개혁신당만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 우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하고, 야당의 역할에 충실한 게 기본적이다. 개혁신당이 다른 점은 옳은 길에 서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나는 여당 의원을 지냈고,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야당은 발목 잡기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맞는 이야기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잘못됐다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고 싶다.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 대안의 기본 원칙은 미래 세대에 대한 이해와 관련 활동이다. 

“옳은 길에 서겠다고 분명히 말할 것”
“대통령 말한 대로 하면 지지율 올라”

-얼마 전 북한서 오물 풍선을 남한에 날려 보냈다. 개혁신당의 대북관은?

▲북한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다.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런 투트랙이 필요하다. 북한은 인권이 완전히 무너진 나라다. 3대 세습과 굶어죽는 주민이 많은데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나?

-1호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이 포함돼있나?

▲우선 중대선거구제에 관련된 부분이다. 정치 신인이라든가, 제3정당 같은 경우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회의 사다리를 중앙 정치서 제공해야 한다. 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드는데, 정치 신인에게는 장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당법이라든가, 선거제법에 관해 더욱 목소리를 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 정치개혁 3법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서 준비 중이다. 

-단순히 당원 수를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성 당원 확보도 절실하지 않나?

▲최근 조금 늘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정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개혁신당의 장점 중 하나가 여성 당 대표라는 사실인데,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같은 당 이주영 의원과 비례대표에 출마했던 여성 후보와 함께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사실 이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봉사활동을 하자고 이야기해 왔다. 전당대회를 진행할 때도 다녀왔었다.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한다. 

-국민이 개혁신당에게 바라는 점은 뭐라고 보나? 


▲보완제가 아닌 대체제를 희망하신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을 해달라고 명령을 내리신 게 틀림없다. 우리의 타깃은 명확하다. 미래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싶다. 직접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용기라든가, 조건을 마련하려고 한다. 젊은 세대가 관심이 많은 연금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언급한 연금개혁에 대해 찬성한다.

그게 미래 세대를 위한 방안이다. 이런 식의 의제에 개혁신당은 관심이 많은데, 그 지점을 국민도 아시리라고 본다. 10대부터 30대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살던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청년이 자라나길 바라지 않는다. 선진화된 나라에 살게 하는 역할이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설득도 중요한 문제 아닌가?

▲우리의 스피커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도 움직이신다. 국민의힘은 60·70·80대만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민주당은 40·50대를 대상으로 계속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맨날 싸우는 게 일이다. 이 타깃이 제일 숫자가 많다.

표를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이들을 위하는 일뿐이다. 20·30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투표하지 않으니 투표율을 보면 1/3 수준이다. 청년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외치려고 한다. 사실 좋은 세상이다. 전화선이 없는 전화기가 있고, 길거리서 할 수 있는 게 참 다양하다.

“특검법 정쟁 도구로 사용되면 위험”
“지구당 부활 선거법, 개정 후 해야”


우리 시절에야 하며 월세 방, 사글셋방이라도 결혼해서 살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비교 자체가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설득하겠다. 

-저출산 대책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그 세대의 생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청년의 미래가 불확실해 결혼하지 않는다. 사랑은 어떻게든 한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출산을 안 한다. 아이까지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다. 아이가 어느덧 부의 상징이 돼버렸다. 이런 격차 해소할 수 있는 구조의 대개조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없애야 한다.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준석 의원이 동탄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주거가 가장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동탄에 젊은 사람이 많고, 아이가 많은 이유로 꼽았다. 동탄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같은 것들이 있다. 비용을 적게 들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곳들이다. 이걸 통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 결국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양심의 크기를 보여줘야 할 시기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양심을 가진 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이 ‘간철수’ 이미지를 깼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당연히 하시길 바란다. 특검을 하는 이유는 권력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고 생각해 진행하는 일이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남발되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하는데…

▲특검은 경쟁적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으라고 하고, 국민의힘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참 씁쓸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는 국민이 의혹 제기를 많이 하셨고, 현재 권력이니 충분히 행할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은 분명 특검을 행할 수 있지만 무조건 남발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동훈 특검처럼. 

-국민의힘이 갑작스레 김정숙 여사 특검을 꺼내든 이유는?

▲정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야당의 특검을 요구하는 나라가 어딨는지도 묻고 싶다. 죄가 있으면 밝혀지겠지만, 굉장히 생뚱맞다. 국민의 기대를 소멸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22대 국회마저 최악이 되겠다는 셈인데, 정말 최악이다. 권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째 정체돼있다.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국정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듯 보이는데?

▲대선 때 했던 말대로 실천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소통하고, 협치하고, 줄서기 정치하지 말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이 하고 싶은 말이다. 죄가 있으면 영부인이라도 수사를 받으면 쉽게 끝날 일이다.

어느 한 정치 원로가 내게 ‘대통령이 되면 싹 잊는데, 그럼 망하는 길로 간다’고 말한 적이 있다. KBS가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편집해서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지구당 부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합심하는 모양새다. 개혁신당의 당 대표로서 의견을 알려달라.

▲내부서도 의견이 좀 다르다. 당 대표인 내가 정리한 것은 지구당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실 지구당은 패악 때문에 없앴다. 문제는 패악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서 무작정 부활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부활시키려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기본적으로 정치개혁을 끝낸 뒤 부활한다면 괜찮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정상적인 정당이 살아남고 활개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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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