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릴레이 인터뷰> ‘기후 빅스피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녹색성장에 기회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다섯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기후·환경 전문가다. 사실 그는 정치에 발을 들이기 망설여 고민한 기간이 길었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을 설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직접 하자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선택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는?

▲시민단체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향해 의견을 냈다. 국회의원이 돼 이제 직설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됐다. 정치인이 돼 언행과 행동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정부를 상대로 기후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다. 14년 동안 기후를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잘 안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 줄어 실제로 필요한 법안을 빠르게 발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기후·환경 전문가다. 지금까지 한국이 펼쳐온 대응을 평가한다면?

▲이명박정부 당시 기후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녹색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 걸맞은 예산과 조직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전히 성장에 목이 말라 진행이 더뎠다.


이는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2015년 글로벌 협약인 파리 협약을 기점으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성장할 수 없게 됐다.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는데, 실제 실행으로 옮겨진 게 거의 없다. 일부는 됐지만, 주류화가 되지 못했던 셈이다. 

-우리의 기후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도 많다. 

▲많이 급하다. 정말 많이 급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들일 비용은 더 커진다. 미국, 유럽, 중국은 기후 대응을 자국의 산업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활용 중이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기후 정책으로)무역제재가 생기면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시간 너무 부족해 더 늦어지면 위험”
“법안 부족한 부분 수정해 보완 필요”

지금은 과, 실에서 부처별로 대응하던 것을 산업부 장관이 정책을 만들고 더 큰 틀에서 환경부, 행안부 등 전 부처가 다 같이 해야 한다. 우려되는 지점은 범부처가 되는 순간인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다. 

-현재 기후 관련 법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녹색성장을 넣은 부분은 굉장히 반갑다. 여러번 법이 바뀌면서 괜찮은 내용은 많다. 법이 나쁘진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몇 있다. 기후 대응은 산업을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없다면 단순히 규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동시에 사회의 회복력을 갖추는 부분이 필요하다. 


-당내 문제도 물어보겠다. ‘우리(국민의힘)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첫목회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나는 운 좋게 기후 변화라는 이슈로 비례로 들어왔지만, 다른 낙선자의 경우도 소중한 존재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계속 챙기고 소통해야 현장을 안다. 우리 당이 젊어질 수도 있는 기회다. 그래야 수도권을 포기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다.

첫목회도 반성하고 시작했는데,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가감없이 쓴소리를 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이슈에 관해 누군가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채 상병 사태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나도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과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당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퍼스트레이디란 사실은 안 바뀌어”
“대표 경청, 개혁, 중도 소구력 필요”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행보를 했다. 의혹이 해소된 부분은 여전히 없는데 옳다고 보나?

▲‘퍼스트 레이디’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글로벌 행사를 할 때 영부인이 없으면 이슈에 대한 내용이 확 달라진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챙긴다면 해외의 영부인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것은 김 여사의 몫이다. 외교 시 외국 정상들은 부부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인정해준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서 곳곳에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원투표 100%를 적용한 게 바로 얼마 전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바꾸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당원을 존중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원 위주로만 구성되기는 어렵다. 당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여론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20~30%는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20~30대에 사랑을 받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가산점 형태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보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쁜 포지션이 될 줄 몰랐다. 


-차기 당 대표가 갖춰야 할 조건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우파라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개혁과 기후 대응, 그리고 중도층과 젊은 층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우리 당이 중도 우파 이미지를 가지고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되길 바란다. 경청의 자세를 갖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전략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기후 전문가로 국회의원이 됐다. 국민의힘의 기후 분야에 있어서 빅스피커가 되고 싶다. 다른 의원들을 만나면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스피커 하나로는 택도 없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의 지역에는 저마다 기후 이슈와 현안이 있다. 나는 지역이 따로 없는 전국구다. 당내 의원들에게 이런 (기후)이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세세하게 말해줄 계획이다. 이런 걸 알려준 의원에게서 기후 이슈가 나오게 하고 싶다. 70명 정도 의원이 기후 이슈를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기후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설 것 아닌가.

<ckcjdf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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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