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릴레이 인터뷰> ‘기후 빅스피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녹색성장에 기회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다섯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기후·환경 전문가다. 사실 그는 정치에 발을 들이기 망설여 고민한 기간이 길었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을 설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직접 하자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선택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는?

▲시민단체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향해 의견을 냈다. 국회의원이 돼 이제 직설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됐다. 정치인이 돼 언행과 행동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정부를 상대로 기후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다. 14년 동안 기후를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잘 안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 줄어 실제로 필요한 법안을 빠르게 발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기후·환경 전문가다. 지금까지 한국이 펼쳐온 대응을 평가한다면?

▲이명박정부 당시 기후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녹색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 걸맞은 예산과 조직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전히 성장에 목이 말라 진행이 더뎠다.


이는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2015년 글로벌 협약인 파리 협약을 기점으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성장할 수 없게 됐다.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는데, 실제 실행으로 옮겨진 게 거의 없다. 일부는 됐지만, 주류화가 되지 못했던 셈이다. 

-우리의 기후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도 많다. 

▲많이 급하다. 정말 많이 급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들일 비용은 더 커진다. 미국, 유럽, 중국은 기후 대응을 자국의 산업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활용 중이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기후 정책으로)무역제재가 생기면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시간 너무 부족해 더 늦어지면 위험”
“법안 부족한 부분 수정해 보완 필요”

지금은 과, 실에서 부처별로 대응하던 것을 산업부 장관이 정책을 만들고 더 큰 틀에서 환경부, 행안부 등 전 부처가 다 같이 해야 한다. 우려되는 지점은 범부처가 되는 순간인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다. 

-현재 기후 관련 법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녹색성장을 넣은 부분은 굉장히 반갑다. 여러번 법이 바뀌면서 괜찮은 내용은 많다. 법이 나쁘진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몇 있다. 기후 대응은 산업을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없다면 단순히 규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동시에 사회의 회복력을 갖추는 부분이 필요하다. 


-당내 문제도 물어보겠다. ‘우리(국민의힘)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첫목회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나는 운 좋게 기후 변화라는 이슈로 비례로 들어왔지만, 다른 낙선자의 경우도 소중한 존재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계속 챙기고 소통해야 현장을 안다. 우리 당이 젊어질 수도 있는 기회다. 그래야 수도권을 포기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다.

첫목회도 반성하고 시작했는데,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가감없이 쓴소리를 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이슈에 관해 누군가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채 상병 사태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나도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과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당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퍼스트레이디란 사실은 안 바뀌어”
“대표 경청, 개혁, 중도 소구력 필요”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행보를 했다. 의혹이 해소된 부분은 여전히 없는데 옳다고 보나?

▲‘퍼스트 레이디’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글로벌 행사를 할 때 영부인이 없으면 이슈에 대한 내용이 확 달라진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챙긴다면 해외의 영부인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것은 김 여사의 몫이다. 외교 시 외국 정상들은 부부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인정해준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서 곳곳에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원투표 100%를 적용한 게 바로 얼마 전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바꾸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당원을 존중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원 위주로만 구성되기는 어렵다. 당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여론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20~30%는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20~30대에 사랑을 받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가산점 형태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보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쁜 포지션이 될 줄 몰랐다. 


-차기 당 대표가 갖춰야 할 조건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우파라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개혁과 기후 대응, 그리고 중도층과 젊은 층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우리 당이 중도 우파 이미지를 가지고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되길 바란다. 경청의 자세를 갖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전략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기후 전문가로 국회의원이 됐다. 국민의힘의 기후 분야에 있어서 빅스피커가 되고 싶다. 다른 의원들을 만나면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스피커 하나로는 택도 없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의 지역에는 저마다 기후 이슈와 현안이 있다. 나는 지역이 따로 없는 전국구다. 당내 의원들에게 이런 (기후)이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세세하게 말해줄 계획이다. 이런 걸 알려준 의원에게서 기후 이슈가 나오게 하고 싶다. 70명 정도 의원이 기후 이슈를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기후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설 것 아닌가.

<ckcjdf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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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