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타운 옆에 살어리랏다

행정타운 인근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고, 공공기관과 유관기업도 함께 있어 배후수요도 풍부해서다. 

행정타운이란 시청이나 도청·교육청·법원·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곳으로, 부동산시장에선 자족도시 유형 중 하나로 꼽는다.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을 필두로 민간기업과 사무실과 생활편의 시설 등의 입주가 뒤따르기 때문에 고정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해시설 
우려 없어

유해시설 우려가 없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교통·상권 등 인프라도 잘 구축돼있어 주거여건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요가 탄탄한 만큼 월세도 더 높게 책정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타운 일대의 월세는 인근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1.6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행정타운(북구 구암동 칠곡지구) 반경 월세는 59만원으로 행정타운과 거리가 먼 곳보다 1.4~1.9배가량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도 비슷하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법원, 경찰청 등이 밀집한 연제구 행정타운 주변 월세는 62만원으로 거리가 떨어진 곳보다 1.2~1.5배가량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 도청, 교육청, 법원, 검찰청…
공공기관 밀집 지역 ‘주거용’ 각광

지방 부동산시장에선 인프라를 두루 갖춘 입지라는 평가가 실수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시장 분석업체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청약을 받은 지방 아파트 경쟁률 상위 20곳 중 9곳이 행정타운 반경 2㎞ 내 공급된 아파트로 조사됐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북 전주시 ‘서신더샵비발디’의 경우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지난 2월 분양된 이 단지는 평균 55.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4월 평균 16.7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대구 수성구 ‘대구범어아이파크’는 인근에 황금2동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등이 위치하는데, 이중 수성구청이 단지 인근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2월 평균 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2단지)’ 역시 포항시청, 포항시의회, 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밀집된 행정타운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다.

행정타운이 조성된 곳은 시청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기관과 유관기업이 밀집돼있어 기관 종사자들을 바탕으로 고정 수요가 탄탄하다. 이런 시설 중심으로는 교통은 물론, 상권도 빠르게 발달해 인프라도 잘 구축돼있는 편이다.


이 같은 까닭에 행정타운 인근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등 주거여건이 좋아 실거주 및 투자자들에게 모두 합격점을 받고 있다.

교통·상권 
완벽 구축

일례로 정부과천청사가가 위치한 경기 과천의 경우, 경기도서 가장 높은 집값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과천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7875만원으로 경기 28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균(5억1578만원)보다도 약 3배 높은 수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시설 덕에 유해시설이 없어 주거 여건이 좋고, 일대 교통여건이 우수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공무원 등 구매력을 갖춘 종사자 수요를 확보한 것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새롭게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서 분양하는 단지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3000~4000만원에 상당하는 다양한 옵션을 무상제공하고 있다.

기관 종사자들
고정수요 탄탄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 가든’,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민 ‘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돼있다. 또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에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다. 오는 2024년 하반기 동작구청과 구의회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 상도동 영도시장 일대 1만4025㎡(4250평) 터에 들어서는 행정타운에는 보건소·문화복지센터·시설관리공단·복합문화시설 등들 비롯해 특별임대상가도 입점하게 된다.

▲트리플메트로 루미니= 최근 단연 화제인 곳은 경기 시흥시청역 일대다. 이곳은 복합행정타운이 조성 중이며, 시청사 민원동,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민문화복지관 및 시흥문화원, 중앙공원 및 체육시설, 시흥법원(계획)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흥시청역 인근 장현지구 업무시설 용지 1·2블록에 들어서는 롯데건설 시공 ‘트리플메트로 루미니’는 이번 행정타운 조성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되는 곳으로 꼽혀 계약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44~76㎡ 총 351실 규모다. 


부동산 관계자는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시흥시청역 일대를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중요한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전망”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와 거주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나 마나
합격점

타입별로 1~2인 가구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분리를 위한 특화평면을 비롯해 3베이 구조에 욕실 2개, 드레스룸 등의 공간을 갖춰 아파트 소형 타입과 동일한 평면도 시선을 끈다. 마감재와 가전기기 등을 다수 기본 제공해 구매 부담도 낮췄다.

생활인프라 편리
배후수요도 풍부

또 조식 딜리버리, 라이프케어 서비스, 입주민 전용 케어 서비스 등 ‘올인원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롯데건설이 경기 의정부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분양한다. 전용 84~155㎡, 총 671가구로 도보 거리에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위치한다. 단지 서측과 접한 광역 행정타운 구역에는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소방서 등이 들어섰고, 추가로 공공기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롯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3구역을 재개발해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분양한다. 전용 39~110㎡, 총 903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으로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국세청, 노동청, 법원 등이 밀집해 있어 부산 최대 행정타운의 배후 주거지로 기대된다. 단지는 부산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는 연양(연산-양정)라인 중심에 위치하며,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더샵 리오몬트= 포스코이앤씨는 부산 사상구 엄궁3구역 재개발을 통해 ‘더샵 리오몬트’를 선보인다. 사상구 첫 더샵 아파트로, 총 130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은 전용 59·72·84㎡ 866가구다. 인근에는 부산의 제2청사 역할을 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2027년 예정)’이 개발되고 있다. 도보권에 사상~하단선 엄궁역(2026년 예정)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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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