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별곡 ①강화 화개정원

화사하다, 화개산오색꽃그늘

화개정원은 교동도에 있다. 교동도는 강화군 서쪽의 섬이다. 북한의 연백군까지 짧게는 2~3㎞ 거리다. 분단 이전에는 강화오일장과 연백오일장이 다르지 않았고, 교동도 아이들은 개성시나 연백군으로 통학했다. 교동도의 명물 대룡시장 역시 실향민들이 연백오일장을 본떠 만들었다.

교동도는 섬이지만 배를 타고 건너지는 않는다. 교동대교가 생긴 후로는 차로 오간다. 다만 다른 연륙 섬과 달리 최소의 절차가 필요하다. 교동대교 북쪽 검문소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민통선 안쪽이기 때문이다. (화개정원 홈페이지에는 간략한 민통검문소 출입안내가 나와 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이 또한 여행의 특별한 경험이다. 

여행의 묘미

화개정원 가는 길을 이처럼 구구절절 늘어놓는 건 6·25전쟁이 있었던 6월인 까닭이다. 화개정원은 화개산 북쪽 기슭을 아우른다. 정상부에는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가 있다. 강화군의 새인 저어새의 눈과 부리를 형상화했는데 북녘으로 비상하는 모양이다. 전망대는 실내외로 나뉜다. 야외 전망대는 바닥 일부가 투명한 스카이워크다. 아찔하지만 안전하다. 개장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수시로 바닥을 닦아 투명하다. 

전망대에서는 화개정원과 교동 고구저수지 그리고 바다 건너 북한의 연백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맑은 날에는 개성 송악산까지 보인다. 광활한 풍경은 장쾌하고 후련해야 하지만 그 너머의 끝이 북한 땅이라 뭉클하다. 남과 북 사이 바다에는 특이하게도 배 한 척이 없다. 중립수역으로 조업이 불가하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실향민이 아니더라도 분단을 실감한다. 그럼에도 남과 북의 바다는 경계가 없고 철책이 없어 한데 어울려 흐른다. 그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된다. 

가까이 교동평야도 눈여겨볼 일이다. 원래 바다였던 땅을 간척한 농토다. 근래에 이뤄진 건 아니다. 고려 말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교동도는 여러 개의 섬이었다. 강화도 해안 대부분은 고려시대 이후 오늘까지 간척으로 넓힌 땅이다. 스카이워크 반대편 남쪽 풍경도 볼 만하다. 석모도, 불음도 등 강화군의 또 다른 섬들이 바다와 어우러진다. 자칫 놓치기 쉬운 풍경이다. 


화개정원이 곧 전망대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초록이 싱그러운 이맘때는 정원을 산책하는 즐거움이 크다. 정원 구역은 크게 다섯 가지 테마정원으로 나뉜다. 입구에서 물의정원을 지나 역사문화정원, 추억의정원, 평화의정원, 치유의정원을 거쳐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에 이른다. 

정원 입구에서 전망대까지는 도보로 약 30~40분 거리다. 지그재그 산책로가 정원을 고루 누벼 오른다. 약 18만본의 식물을 식재해 볼거리가 많다. 봄꽃이 지난 자리에는 어느새 장미, 수국 등이 활짝 피어 반긴다. 중간중간 멍 때리기 존(zone)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선베드(Sun Bed), 해먹 등을 설치하고 그늘막을 드려 바다를 보며 멍 때리고 힐링하기 좋은 장소다. 

5가지 테마정원에서 산책하는 즐거움
무료하지 않도록 스탬프 미션도 마련

그 가운데 역사문화정원은 교동도 유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교동도는 송도(개성)나 한양(서울)에서 멀지 않아 고려와 조선시대 유배지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연산군으로 화개정원 내에 유배지가 있다. 집 주변으로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제한한 위리안치(圍籬安置)와 연산군이 귀향 올 때 탄 소달구지를 재현했다. 연산군은 교동으로 유배와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유배지 앞에서는 하루 다섯 차례 문화관광 해설이 이뤄진다. 

그냥 걷기가 무료하다면 모바일 스탬프 미션에 도전하자. 화개산은 ‘덮을 개(蓋)’자를 쓴다. 산머리가 솥뚜껑을 덮어 놓은 듯한 형태라 붙은 이름이다. 정원 곳곳에는 이를 상징하는 각기 다른 솥뚜껑 조형물 8개가 있다. 그중 6개를 찾아 인증하는 미션이다.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고 성공하면 기념품(현재는 강화 쌀 500g)이 주어지니 욕심낼 만하다.

몸이 불편하거나 전망대가 목적인 이들은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다. 모노레일은 가파른 경사를 천천히 오르내려 느린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다. 왕복 1만3000원(화개정원 입장료 별도)으로 최대 탑승 정원은 9명이다. 주말이나 휴일 또는 단체여행객과 섞이는 경우 대기 시간이 길다. 

강화군에는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인천 웰니스관광지25선 가운데 9곳이 위치한다. 웰니스 테마는 강화도를 조금 색다르게 여행하는 방법이다. 금풍양조장은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다. 막걸리(탁주) 전문 양조장으로 1931년에 문을 열어 현재 3대째 운영 중이다. 인천시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옛 목조건물을 그대로 활용해 운치 있다.


와인을 연상케 하는 막걸리병 디자인이나 강화 쌀, 강화 인삼 등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프리미엄 막걸리 등이 흥미롭다. 현장에서 가벼운 막걸리 시음도 이뤄진다. 사전예약하면 막걸리 만들기 체험, 막걸리 지게미를 활용한 웰니스 체험 등을 즐길 수 있고, 술독, 우물 등이 남아 있는 2층 옛 제조실을 견학도 가능하다. 일부 체험에 포함된 막걸리 아인슈페너 ‘아인술페너’도 특별한 체험이다. 길상면의 책방들과 연계한 이벤트도 종종 개최한다. 

약석원은 인천시웰니스관광지로 강화 약쑥을 활용한 좌훈 체험관이다. 전통 좌훈 체험은 전통좌훈 40분과 쑥 온열 뜸 1시간(3만원, 전화예약 필수)으로 이뤄진다. 황토 벽돌 방에서 전통옹기 위에 앉아 좌훈한 후 온열 뜸기를 등과 배 위에 올려놓고 찜질한다. 강화 약쑥은 사자발쑥이라고도 불리는데 약쑥 가운데 그 효능이 빼어나다. 약석이라는 이름은 옛사람들이 쌀알 한 톨도 약이 되는 돌로 보았다는 데서 기인하는데 일회용 건강밥을 판매한다. 체험은 쑥뜸 향이 밸 수 있어 옷을 갈아입고 진행한다. 덕정산 북쪽 기슭에 위치해 인산저수지 전경이 푸근하게 펼쳐진다. 

돈대

강화를 이야기하며 돈대를 빼놓을 수 없다. 돈대는 적의 침입을 대비한 해변의 소규모 방어 시설이다. 강화에는 섬을 둘러 54개의 돈대가 있다. 각각의 지형에 맞춰 구축한 진지라 그 형태가 모두 다르다. 계룡돈대는 조선 숙종 5년(1679년)에 지은 돈대로 유일하게 제작 연대가 전해진다. 서쪽 해안에 있어 석모도 너머로 지는 일몰이 아름답고, 내륙으로는 망월평야가 푸르다. 강화나들길 제16코스 서해 황금 들녘길이 지나 이어 걸을 수 있다. 명성에 비해 찾는 이가 많지 않아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에 알맞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화개정원 → 계룡돈대 → 금풍양조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화개정원 → 교동 대룡시장 → 계룡돈대
-둘째 날 약석원 →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 금풍양조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화개정원 https://hwagaejungwon.ganghwa.go.kr
-강화군 문화관광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tour
-금풍양조장 https://www.instagram.com/on_sul
-약석원 https://약석원.kr

운영시간
-평일 08:00~19:00(18:00까지 입장 가능) 
-주말 08: 00~20:00(19:00까지 입장 가능) 
-휴무 연중무휴 
-요금 화개정원: 어른 5000원, 어린이, 청소년&노인(65세 이상) 3000원, 유아(6세 이하) 무료 
-모노레일: 일반왕복 1만3000원, 소인(7세 이하) 1만1000원 

문의 전화
-화개정원 032)932-2336~7
-강화군 문화관광과 032)930-3562
-금풍양조장 070-4400-1931
-약석원 032)937-5338

대중교통
버스 서울-강화, 88번·3000번 버스, 약 2시간 소요. 강화터미널 정류장에서 화개정원 정류장까지 18번 버스 이용. *문의: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032)933-2533

자가운전
올림픽대로 → 김포한강로 → 김포대로 → 강화대로 → 인화로 → 교동대교 → 교동동로 → 화개정원

숙박 정보
-호텔 에버리치: 강화읍 화성길50번길, 032)934-1688, www.ho televerrich.com
-남문한옥 대명헌: 강화읍 남문안길, 032)934-2021
-책방시점: 길상면 마니산로, 010-9931-0301 https://seej um.modoo.at


식당 정보
-대풍식당(물냉면): 교동면 대룡안길54번길, 032)932-4030
-수라전통육개장(옛날전통육개장): 강화읍 강화대로403번길 14, 032) 933-4949

주변 볼거리
연미정, 전등사, 강화소창체험관, 해든뮤지엄, 바람숲그림책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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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