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④봄날 공기를 찢어발기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5.27 08:00:00
  • 호수 1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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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엄마는 무척 지쳤는지 돌계단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시가지를 내려다보며 또 한숨을 폭 내쉬었다. 그럴 때마다 용운은 어쩐지 겁이 나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와 추억

“엄마, 엄마, 저기 거미 좀 봐. 나비를 잡아먹고 있어.”

용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생기 띤 소나무 잎새와 가지들 사이에 정교한 거미줄이 처져 나방의 날갯짓 따라 햇빛을 반사하며 흔들렸다.

엄마는 용운의 핼쑥한 낯을 바라보더니 소나무 우듬지 쪽의 물오른 가지를 꺾어 겉껍질을 벗겨내고 건네었다.


용운은 그것을 받아 하얀 속껍질을 허겁지겁 벗겨 먹었다. 송기(松肌)는 씁쓸하고 텁텁한 맛이었다.

“아아, 어째야 한단 말인가? 하느님, 가련한 저희를 도와주소서.”

엄마는 노을이 진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가족들끼리 소풍을 나왔다가 명랑하게 웃으며 하산하는 시민들을 두 모자는 부러움에 찬 눈으로 멍하니 지켜보곤 했다.

노을도 거의 지고 땅거미가 내릴 무렵에야 엄마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용운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업고 갈게. 어서 업혀, 응?”

엄마는 시름겨운 웃음을 겨우 짓고 나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뱃고동이 부우 하고 울었다. 


용운은 그 소리를 듣고 추억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머루 같은 검은 눈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혀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았다.

섬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다. 배가 물결에 흔들리면서 섬도 흔들리는 듯한 착시현상을 느끼게 했다.

멀리서는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보이던 섬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황토색이 보이고 회색도 보였다. 산 아래쪽으로 구불구불한 길과 흙담 그리고 초가지붕 따위가 서서히 분간되었다. 그것은 몇 가호 안 되는 작은 어촌 마을처럼 보였다.

그런데 산 중턱에는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건물들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늘어서 있었다. 회색 슬레이트 지붕에 시멘트 담으로 이루어져 삭막하고 을씨년스러워 보이는 일종의 바라크였다. 그 이상한 건물들과 어촌 민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

호기심을 보이는 아이들도 없잖았으나 용운은 어쩐지 무섬증이 어린 눈으로 산속의 그 잿빛 건물들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시퍼런 바닷물이 넘실대면서 불안과 공포의 무게를 부랑아들의 가슴속에 가중시켜 주고 있는 성싶었다. 모두들 아무런 말 없이 눈앞에 다가온 섬과 주위의 풍경에 시선을 모았다. 갈매기들이 끼룩끼룩 울며 날아다녔다.

이윽고 행운호는 속도를 줄이더니 서서히 맴을 돌아 선감도의 나루터에 닻을 내리고 정박했다. 손바닥만한 그 간이 선착장 아래쪽엔 작은 발동선 두 척이 선 채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다.

산 중턱 이질적인 잿빛 건물
고참 입가에는 음침한 미소

선착장엔 머리를 스포츠형으로 반듯하게 깎고 얼굴이 사각형으로 각진 남자 한 명과 스무 살 안팎의 새파란 사내애 다섯 명이 어깨에 잔뜩 힘을 넣은 채 서 있었다.

새파란 사내애들은 모두 빡빡 백고 친 알머리에 교복처럼 생긴 검정색 옷을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그들은 선감학원의 담당 선생과 고참 원생들로서, 새로 들어오는 부랑아들을 마중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다.

도청 직원과 경찰들이 먼저 하선하여 선생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런 후 선생은 신입생들을 향해 단조로운 어조로 말했다.

“모두들 어서 와라. 우리는 너희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고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애들에게 눈짓을 했다. 그러자 눈매가 매섭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내 하나가 ‘신입생’들을 향해 냉랭하게 소리쳤다.

“모두 질서정연하게 내려서 이 앞에 삼열종대로 선다! 실시!”

신입들은 줄을 지어 느릿느릿 움직였다.

“동작 봐라? 신상이 걱정된다면 빨랑빨랑 움직이는 게 좋을 거다.”

그 고참 원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목소리를 내리깔았다. 소리를 칠 때보다 한층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신입생들은 미운털이 박히지 않기 위해 모두 다급히 움직였다. 순식간에 육지로 내려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줄을 지어 섰다. 고참은 입가에 음침한 미소를 흘리고는 다시 명령을 내렸다.


“앉아 번호 시작!” 

“하낫! 둘! 셋! 넷! 다섯!…”

번호가 끝나자 고참 원생은 선생에게 차렷 자세로 보고했다.

“총 35명입니다, 선생님!”

“좋아, 인솔해.”

사악한 목소리

고참은 신입들을 향해 돌아서서 엄격히 명령했다.

“전체 주목! 지금부터 운동장으로 이동한다. 도중에 대열을 이탈하거나 잡담을 해서는 즉결처분감이다. 선두 앞으로 갓!”

그것은 향긋하던 봄날의 공기를 찢어발기고 훼손시키는 사악한 목소리였다. 대열은 왼쪽으로 야산을 끼고 울퉁불퉁한 흙길을 따라 섬의 중심 쪽으로 이동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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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