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 중국 직구 사기 백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30 14:28:56
  • 호수 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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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잠수 타고 환불 밀당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 중국서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어디서 물건을 구매할까? 누구라도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저렴한 제품에는 함정이 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온 제품이 허다하다는 점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천문학적 광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해마다 조 단위 추가 투자를 단행하며 세계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공략 대상 지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남미 등 전방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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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은 미국서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시장 흔들기에 나섰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바바는 미국서 디지털 광고비로만 12억5962만달러(약 1조6595억원)를 집행하며 이커머스 1위인 아마존을 위협했다.

중국 핀둬둬의 쇼핑 플랫폼 테무는 2022년 출범 후 약 2년 만에 세계 48개국에 진출했다. 현지와 미국 등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결승전 ‘슈퍼볼’에 광고를 다섯번이나 내보냈다. CNN에 따르면, 슈퍼볼 광고 비용은 30초당 약 700만달러(92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해 10억달러가 넘는 광고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대단위 의류 공장 건설을 진행한 데 이어 멕시코에도 의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 이커머스는 한국서도 공격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테무는 한국의 유튜버를 통한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90% 파격 세일로 한국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신규 가입자에게는 15만원 상당의 쿠폰팩과 30% 할인 쿠폰을, 첫 구매 시에는 추가로 무료 사은품을 준다.

테무가 급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제품이 국내보다 저렴해서다. 현재 한국 쇼핑몰서 2만6710원에 판매 중인 한 주방용품이 테무에서는 1만3465원에 판매된다.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국내 최저가가 4만2830원인데 테무에선 1만9144원에 팔리고 있는 식이다.

테무를 주로 이용하는 누리꾼은 “중국 이커머스에는 접시나 정리 수납함 등 안 파는 물건이 없다. 가격 차이를 보면 국내 쇼핑몰에 배신감이 들 정도다. 직배송도 되고 일정 금액 이상 물건을 사면 무료 배송이니 국내 쇼핑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90% 파격 세일 무료 직배송
공격적 마케팅으로 급성장

편리하고 저렴하다 보니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짝퉁’이 오는 건 둘째 치고, 사기를 치려고 배송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 이커머스서 물건을 구매한 A씨는 배송사고를 가장한 사기를 당했다. 드론을 구매하려던 A씨는 중국 이커머스서 저렴하게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다. ‘물건이 제대로 올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가격 할인이 적용돼 국내보다 8만원이나 더 저렴했다.

결국 ‘처음 사는 드론이니 연습용으로 쓰면 된다’는 생각에 주문을 넣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문하진 않았다. 그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싸다. 중고인지 새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메지시를 보냈고, “정품이며 걱정할 필요 없다. 만약 잘못된 거라면 환불도 가능하니 믿고 구매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판매자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에 안심하고 구매했다. 판매자는 DHL 국제배송으로 제품을 보냈고, 구매 사실을 잊을 때쯤 ‘세관 통과 중’ ‘분류 중’ ‘집으로 배송 중’이라는 식의 연락은 계속 왔다. 두 달쯤 지날 무렵에 ‘배송 완료’ 메시지가 떴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택배 박스를 뜯었다. 내용물을 확인한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주문했던 드론 제품이 아닌 이상한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심지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알 수 없었다.

즉시 주문했던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상품 페이지 및 스토어 페이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A씨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상한 물건을 받았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구매 자료 및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을 함께 첨부하자 ‘분쟁 상태’라고 표기가 변경됐다.

그러자 판매자는 A씨에게 “환불이나 반품해줄 테니 공식 홈페이지서 분쟁 상태를 풀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환불을 받거나 드론을 받을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A씨는 판매자의 제안을 수락해 분쟁 상태를 해제했다. 하지만, 믿음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환불이나 반품을 해주겠다던 판매자는 아예 종적을 감춰 버렸으며 되돌려보냈던 물건은 ‘수취 거부’를 해 버렸다. 물건을 받을 경우, 배송료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가격보다 7만원 저렴
구매하니 배송 끌다 잠적

A씨가 물건을 받고 반송한 뒤 중국서 물건을 보관한 기간은 약 한 달, 반송 배송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수취 거부와 반송 기간까지 포함해 대략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해당 중국 이커머스는 고객들이 상품 결제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별도의 증빙 없이 무조건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가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하거나 주문 상품이 분실, 파손되는 경우에도 100%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판매자는 명시돼있는 반품 및 환불 기간인 90일을 훌쩍 넘긴다. 국내 쇼핑몰서 쇼핑하듯이 반품 신청을 하고 기다리다가 사기를 당하는 셈이다. 또 판매자가 환불 금액으로 밀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A씨는 “중국 이커머스서 물건을 구매해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처음이다. 찾아보니 여태까지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는 중국 쇼핑몰을 이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했을 때 일부 환불만 가능하거나, 아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다.


지난달 29일,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해외 직접 거래 상담’ 건수는 1만1798건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8.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직접 물품을 구매했다가 소비자 상담까지 이어진 사례는 4769건으로 전년보다 136.1% 증가했다.

환불 불가능

한국소비자원은 “사기 의심 사이트와 중국 쇼핑 플랫폼 관련 상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쇼핑 플랫폼과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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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