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서 시작된 파급효과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22대 총선 이후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째에 접어 들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첫 언급이 나온 지난해 10월로 따지면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윤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의 2000명 증원과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서 양쪽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환자만
팽팽하던 기류는 4·10 총선을 전후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의료계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의료계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의사단체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3개월 넘게 고수하던 2000명 증원 입장서 한 발 물러나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의대를 운영 중인 6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윤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 이후부턴 원래 계획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달면서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의료 공백이다. 여기에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면 된다.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정부는 해당 안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서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라는)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에는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결정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 수요자 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의사단체의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고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영월의료원을 거론하면서 8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의대생 이어 교수도…
비대위 “대통령이 결정해야”
문제는 의료계의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전공의협회의회(이하 대전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불참을 선언했고 다른 의사단체의 참여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사단체는 오로지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사단체는 대화의 조건으로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현장이 마비를 넘어 파국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현장은 지난 3월부터 전공의의 집단이탈로 의료대란을 겪고 있다.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서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등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다.
여기에 그동안 큰 움직임이 없던 의대교수들이 사직과 휴직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은 마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0일 하루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달 1일, 수뇌부 4명이 사직한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도 휴진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에 고래등이 터지는 것은 결국 환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정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서 교수의 사직, 휴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커질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환자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현재 두 달 넘게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이미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 있다”며 의대 교수의 진료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미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중환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 의료대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죽어난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월이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하루는 다른 나라의 열흘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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