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민주당 영입 1호 의정부갑 박지혜

국민에게 전하는 ‘초록색 약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60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첫 번째 주자는 민주당 박지혜 당선인이다.

경기 의정부갑에 승기를 꽂은 박지혜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호 영입 인재다. 법조인 신분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지구 지킴이’로 민주당에 영입돼 4·10 총선을 거쳐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다음은 박 당선인과 일문일답.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을 말해준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기후 위기를 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내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기도 하다. 선거 과정서 의정부의 절박한 민심을 확인했다. 정권 견제와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의정부 발전에 속도를 내달라는 유권자의 간절한 소망이 모여 민주당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의정부 시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한다.

-의정부를 선택한 이유도 궁금한데?

▲정치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입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의정부는 유년 시절 꿈을 펼친 곳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다면 그 꿈을 키워준 의정부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의정부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등 시대적 과제에 잘 대응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어린 시절 꿈을 키워준 의정부를 시민의 꿈과 경기북부 도민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

-선거 운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일시장 국밥집서 두 손 꼭 잡으며 민생경제를 걱정하시던 사장님부터 수선 골목서 묵묵히 실을 꿰던 아버님, 학교 앞 거리 유세 중 파이팅을 외쳐주던 학생들, 중랑천 벚꽃길서 만난 지지자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기억난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만났던 의정부 시민의 말씀과 응원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정치에 임하겠다.

윤정부, 원전 앞세워 환경문제 역행
“개혁 의지 있는 민주당이 맞서겠다”

-비례가 아닌 지역구로 출마한 이유가 있는지?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으면 당연히 당선으로 이어졌겠지만 인재 영입과 비례대표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며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높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다. 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시행 이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내 손으로 하나의 법안을 마무리짓고 싶다.

-영입 인재 1호로 발탁됐다. 민주당이 제일 먼저 뽑은 인재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후정책을 잊지 않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환경 관련 법조인 출신인 만큼 ‘준비된 사람’의 역할을 기대한 게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는 이미 탄소중립 선언을 했고 지금은 과제를 이행시켜야 할 때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기후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는 반면 정부 정책은 역행하는 게 안타까웠다.

대안을 갖고 항상 국민의 눈높이서 생각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환경 정책을 세게 밀어붙이려면 그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 기후·환경 쪽으로 더 많은 인물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영입 인재로 드러낸 것이다.

그간 민주당은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맞서 싸워왔다. 기후 이슈가 환경적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국가 성장 과제서도 귀중한 아젠다인 만큼 앞으로 민주당과 함께 잘 해결해 나가겠다.

-22대 총선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윤정부를 향한 정권 심판 여론이 강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민생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함께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미래, 그리고 발전에 대한 소망들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조인 신분이자 기후 전문가
“한국형 IRA‧RE100 지원 확대”

-민주당의 일원이 됐다. 22대 국회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활동을 해왔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중심이었는데 단순히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산업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에너지 전환 산업 이슈를 중점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국형 IRA(탄소중립산업법) 제정도 추진하고 싶은 정책 중 하나다. 이 밖에도 기업의 Renewable Electricity 100%(RE100) 이행 지원을 확대하고 K-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등 환경정책을 들여다보고 싶다. 물론 지역구인 의정부의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을 모색하는 데에도 힘쓰겠다.

-현 정부가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평가해달라.

▲재생에너지 확대는 뒷전이고 원전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재생에너지 산업이 축소되고 산업 공동화를 초래했다. 윤정부가 망가뜨린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을 하루빨리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은 지구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RE100 등 한국 산업경쟁력,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핵심 의제인 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제22대 국회서도 국민의 국회, 책임지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 제21대 국회서 해결되지 못한 민생법안이 있다면 향후 재추진하겠다. 아울러 국민께서 내려주신 총선 민의를 받들어 지금까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지난 2년 동안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바뀐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초심대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겠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박지혜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
▲민주당 1호 영입 인재
▲22대 국회의원(민주당/경기 의정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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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