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떠난 이유를 말하다 홍영표 의원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은 인천 부평서만 내리 4선을 지낸 인물이다. 누구보다 부평에 관해 깊고, 자세히 안다. 인터뷰가 있기 전에도 점심에만 5곳을 방문했다. 빡빡한 일정 탓에 점심은 선거사무소에 있는 호두과자로 때울 수밖에 없었다. 노인복지대학, 회사 방문 등으로 부평구서 홍 의원을 마주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부평서 ‘진짜 민주’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기 때문이다. 

“가짜 민주당을 떠나겠다.” 친문(친 문재인) 좌장으로 불리는 새로운미래(이하 새미래) 홍영표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당하자, 오랜 기간 몸담아왔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홍 의원은 최근 새미래로 들어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 중이다. 진짜 민주당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일요시사>가 홍 의원을 만나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와 총선 전망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일정이 쉼 없이 이어지는 것 같다.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 

▲11시30분부터 인터뷰하기 위해 사무실에 오기 전까지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기업, 노인대학 개강식, 노래 교실까지 다녀왔다. 주민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인사를 드렸다. 그래도  지역 주민께서 나를 많이 알아봐 주셔서 기쁘다. 예상한 것보다 반응이 괜찮다. (주민께서)내가 민주당 사천의 희생자로 알고 계신다. 부당하게 공천서 배제됐고, 억울하다는 심정을 느끼신 것 같다. 일단 동정론이 많다. 어떤 주민께서는 울먹이면서 (민주당이) 너무했다고 하신 분도 계신다. 

-민주당을 탈당했다. 새미래로 입당을 결정한 배경은? 

▲사실 민주당을 떠나는 일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경선만 했다면 따르고 승복했을 거다. 경선의 결과니까. 그런데 경선 기회마저도 주지 않았던 게 탈당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다. 국민은 윤석열정부의 무능,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많이들 어려워하신다. 여전히 윤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주 강하기도 하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당이 힘을 모았어야 했는데 실패한 상황이다. 조금만 잘했어도 민주당은 200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공천 배제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인가?

▲공천 경선 과정서 드러났지만,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총선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재명의 사당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당에서는 친문파와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골몰해 왔다. 지금도 경선 결과를 보면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비명을 숙청 중이다.

이 대표의 사병과 같은 사람들로 공천하고 총선서 승리하겠다고 외친다. 결국 이 대표의 방탄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지점을 두고 좌시할 수 없었고, 국민도 함께 분노하고 계신다. 그래서 탈당을 결정했다. 

-새미래에 합류하는 것을 두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새미래는 국민의 바람과 같다. 윤정부의 검찰 독재와 이 대표의 사당화 심판을 넘어서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 새미래도 미흡한 게 많다. 그럼에도 새로운 정치의 시작점과 토대를 총선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합류하자마자 공동대표와 상임선대위원장이 돼 나와 김종민 의원이 책임을 지고 총선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 

-민주당은 공천 시작부터 계속 분란이 발생해 왔다. 

▲항상 총선을 앞두면 정치에 불신 문제가 발생해 국민은 혁신을 요구한다.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모든 것의 전제는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자기 희생이 필요했다. 측근이 불출마한다든가, 이 대표가 불출마하는 게 혁신의 시발점이다. 박지원, 정동영 같은 사람을 내세우면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

한국 정치의 적대적이고, 증오적인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이언주 전 의원을 여전사라고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쫓아냈는데, 당연히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선출직 평가서 하위 10%에 들었다. 나를 포함해 31명 중에 28명이 소위 말하는 비명이었다. 

-친명을 대거 공천한 이유는 무엇인가?

▲비명이 탈락하면 이제 누가 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을 텐데, 이 자리를 이 대표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 오던 변호사들이 많이 공천받았다. 심지어는 서대문의 경우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됐는데 동아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다. 그는 정진상의 측근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에서 경선했을 때 4등을 했는데, 성치훈 변호사가 탈락하면서 3인 경선을 하게 됐고, 다시 경선에 참여해 공천을 받은 인물이다. 민주당의 공천은 이 대표의 측근과 법률 리스크에 도움을 줄 사람을 대거 진출시키는 행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혁신이 있는 공천이라고 자평했는데… 

▲이 대표는 항상 그런 식이다. 인지 부조화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하얀색을 검은색이라고 우긴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공천을 하기 전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대표는 대선 승패가 결정났던 시간인 새벽 4시에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돌면서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

“이 대표 총선 승리 목적 아냐”
“반대 세력 색출·제거만 골몰”

이후에는 경기도 성남시를 떠나 인천시 계양구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시켰다. 민주당은 예상했던 것보다 지방선거서 참패했다.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윤정부가 정치검찰을 통해 이 대표를 향한 공격을 가하니 민주당은 리스크에만 집중한 측면이 있다.

민주당이 중도층 확장의 한계를 맞이한 때다. 체포 동의안이 압박해올 때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해놓고, 부결시켜 달라고 말했다. 

-분란이 자꾸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대표의 리스크를 빠르게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맞다. 민주당은 리스크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윤정부의 정치 보복뿐 아니라 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서 해결할 문제가 많았는데, 시간 낭비가 많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중도 성향의 국민까지 민주당이 중도층으로 확장해야 선거서 이길 수 있다. ‘개딸’(개혁의 딸)만 가지고 총선을 이길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영장이 기각되면서 리스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윤정부와 싸우지 않았다고 프레임을 씌워 엄청난 공격을 가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수박론이다. 나 같은 경우는 ‘왕수박’으로 불렸다.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갈 것은 나는 윤정부와 싸웠다. SNS에도 여러 차례 누구 못지않게 윤정부를 향해 고쳐야 할 부분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는 기재위 소속 위원이다. 경제 분야에서 윤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 왔다. 정치 검찰이 대기업과 민간기업에 취업한 부분도 밝혀냈다. 굉장히 이슈화됐었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좌표 찍기 프레임에 끝없이 공격받았다. 

-민주당을 탈당하며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진짜 민주당은 무엇인가?

▲민주당의 역사는 70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던 가치와 노선이 있다. 내가 말한 가짜 민주당의 의미는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 대표의 사당이 된 민주당, 오직 이 대표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다. 이걸 누가 민주 정당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부분이 공천과 경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개딸로는 선거 이기기 어려워”
“뚜껑 열면 30~40석 줄어들 것”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제의식을 공감했다고 말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우선 총선 상황을 말씀드렸다. 윤정부의 무능과 민주당의 밀실, 비선, 사천 때문에 총선판이 나빠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상황이 지금 실패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닐까? 신당이 생기면서 과거 우리가 선거에 이기려면 야권 연대도 하고, 다양한 통합의 노력을 해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왔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가 목적이 아니다. 힘을 합쳐야 할 모든 개혁 진보 세력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고민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이 선거에 앞서 등판하리라 보는지?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전면으로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의 총선을 전망한다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서 180석을 차지한 당이 됐다. 이 대표는 과반 151석을 차지하는 1당이 되겠다는데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110석에서 13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본다. 선거 판세에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충청권의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영남 지역도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의석보다는 30석~40석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청도는 민주당이 총 28석 중 2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민주당이 6석을 차지하기도 어렵다고 예측하는 분도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보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도종환 의원 등이 모두 탈락했다. 이 결과는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다. 이런 부분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새미래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지속된 게 문제다. 이제 막 당이 만들어졌는데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답보 상태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다시 정비해서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다. 앞으로 각 지역서 후보가 뛰면 효과가 여론에 반영이 돼 지지율이 상승하리라 믿는다. 

-새미래에 현역 의원은 더 참여하나?

▲당을 떠나 탈당을 하거나, 결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정치인에게는 지역구 문제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의원이 결단하는 게 쉽지 않다. 욕심을 부리지는 않겠다. 다만 새미래에 합류한 의원이 7명은 돼야 기호 3번을 받는다. 선거 번호도 총선서 하나의 변수다. 유권자가 봤을 때 이름없이 무소속으로 끝에 위치하면 관심을 주지 않는다. 지금 비례 정당만 50개에 이른다. 이번 선거는 특히 앞번호를 받아야 유리한 구도다. 

-부평을을 계속 지키고 있다. 스스로에게 부평을은 어떤 의미인가? 

▲처음 선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4선 의원이 된 지금까지 부평을을 지켜 왔다. 이 지역은 내게 사천의 대표적인 희생자인데,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선거운동을 해보니 해 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부평 발전을 위해 내세울 공약은?

▲당 이름과 같은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지역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와 부평구민의 4대 염원을 담은 7·3·4 약속을 하겠다. 대표적으로 제3보급단 이전 예정 부지에 수도권 최대 과학, 음악과 같은 테마도서관 단지를 조성해 시민께 돌려줄 생각이다. 최근 문제가 많은 소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계획에 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를 반영하겠다.

방치된 청천 숭수도본부 부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을 카페, 동아리실, 소강당 등으로 구성되 교육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물길 잇기 ▲부평 제2아트센터 건립 ▲어르신 문화복지 바우처 시범 도입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대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구성하겠다. 3대 프로젝트에는 부평 경제를 위한 ▲점프업 프로젝트 ▲군부대 이전 부지 대전환 프로젝트 ▲굴포천 물길잇기 프로젝트를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부평구민의 4대 염원인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건설 무산 ▲제1113공병단 복합시설 사업 계획의 상업시설 면적 확대를 추진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을 하겠다.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총선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총선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대와 증오의 선동 정치만으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새미래가 다시 돌아보고, 국민을 편안하고 미래는 준비하는 게 목표다.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희망을 만들기 위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가 많았으면 좋겠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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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