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용기 있는 정치인’ 포천·가평 김용태

“혁신형 전대가 필요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28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두 번째 주자는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이다.

국민의힘 당선인들 중에는 출구조사를 뒤집고 당선된 인물이 꽤 많다. 김용태 당선인도 이 중 한 명이다. 김 당선인의 여의도 입성 도전은 쉽지 않았다. 그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직서 물러날 당시 자리를 지켰던 바 있다.

이후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활동하던 중 천하람·허은아·이기인이 개혁신당에 둥지를 틀자, 유일하게 당에 남는 선택을 했다. 총선 국면서 5자 경선서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 올라 당당히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앞선 행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의 목표는 ‘용기 있는 사람,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다. <일요시사>가 김 당선인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선 후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

▲주로 지역주민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지역 행사에 다니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늘리는 중이다. 중앙당에서는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당선인 사이서 여소야대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많이 한다. 네트워킹을 꾸리고, 중앙정부도 상대해야 해서 정부, 중앙 부처, 공기업 등 다양한 사람과 만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비윤(비 윤석열) 기구의 초·재선 의원 모임을 띄웠는데, 취지를 알고 싶다.

▲국회는 입법기관인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당선된 초·재선 의원들을 모셔서 섹터별로 민원을 듣고 현장에 계신 분들, 학계 전문가, 산업적인 관점서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윤석열정부가 추친하려는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다. 이런 개혁 과제에 과한 이야기를 듣고 여당이 어떤 어젠다를 세팅해야 할지 고민하는 폭넓은 범위의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에너지 정책 보수정당이 관심 가져야
공정·정의 법치 대통령 다시 세워야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에너지 정책은 보수정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정부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 에너지 안보 측면서 대한민국은 원전이 중요한 국가인데, 중요한 부분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급선무다.

두 번째는 산업적 관점이 연결된다. 지난 20대 대선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대표적인 예인데, 최근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면 구글과 폭스바겐, 애플 등이 한국에 있는 협력 업체에게 RE100을 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CMAM)를 시행할 계획이다. 똑같은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탄소배출량에 따라 미국과 EU로 들어오는 일종의 가격에 대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한국도 하루빨리 국제 변화에 발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 제조업 기반인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아시아권이고 한국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달라.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포천과 가평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 무엇보다 적절한 보상과 전략적 특구를 지정해 지역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비단, 포천과 가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다.

여러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가평 접경지역 지정을 준비 중이다. 가평은 접경지역 포함 조건에 충족된다. 접경지역 지정 시 국비 지원과 여러 국책사업을 할 때 더 많은 국비가 지원되고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포천 같은 경우는 기회 발전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포천은 드론 작전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아시아 최대 훈련장도 여기에 있다. 이 때문에 군사의 요충지로도 불리는데 현재 6군단이 이전하면서 유휴 부지가 30만평이나 된다. 이런 곳을 드론 작전사와 연계해 드론 산업에 대한 테스트 베드격으로 기회 발전 특구를 유치하고 싶다. 

-당내 상황에 관해서도 묻고 싶다.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를 두고 당내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부분은 전당대회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심 반영이 필수로 그 자체가 혁신이다. 직전 전당대회는 당원 100% 전당대회였다. 물론 당원 중심의 전당대회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당원 100%로 치렀던 선거 결과 당이 무기력해지고, 당심과 민심이 탈동조화됐던 상황을 맞이했다.

권력만 쫓기 위한 행태가 더 많아졌다. 민심을 반영하는 게 당심의 괴리감을 좁히고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다양성을 증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께 사랑받기 위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그 전에 어떤 비대위가 들어오든 이 부분을 관찰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대통령 만났어야” 
“야당 협치 이젠 필수”

-이번 총선서 경기도 6석, 충청 6석 등 대패했는데…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처음 슬로건으로 삼았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다. 

-당정일체를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정일체는 여전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에도 당과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돼있다.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대통령을 설득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권력자를 옹호하는 게 하니라 보수정당의 가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정강정책의 스펙트럼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만남(오찬회동)을 거절했는데?

▲한 전 비대위원장은 거절의 뜻을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사실 선거 한 번 치르는 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들다.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됐을 것이다. 다만 정치는 인지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이 받아들이시기에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이 받아들이기에는 윤한(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실제로 있는 게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는데, 윤 대통령과 함께해온 사람이라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평가는?

▲이제 막 시작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여소야대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이명박정부 때는 정무수석까지 역임했다. 당 지도부도 이끌어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벽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다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야당과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국무총리 임명 건만 하더라도 대야 전략을 세웠는데 실패로 돌아갔다. 힘에서 밀린 것인데, 결국 국민의 지지가 정치에서는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지율이 지금처럼 답보 상태라면 야당과의 협상서도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가 높다면 야당과 맞서 싸우는 게 가능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정쟁을 유발하더라도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장점은 솔직함이다. 이제는 그 솔직함을 무기로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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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