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보균자 ‘묻지마 섹스 행각’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0.08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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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 파트너’ 어젯밤 그녀도 혹시…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3명의 여성 연쇄 성폭행한 에이즈 보균자, 아동 포르노물 유포하다 덜미’ ‘에이즈 속이고  10대 소년과 유사성행위한 60대 구속’등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염의 위험도 문제지만 자신의 감염사실을 숨기고 불특정 인물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다.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에이즈 보균자의 성범죄 실태를 들여다봤다.

지난 2008년 7월 중순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임모(64)씨는 공원에 있던 A(18)군에게 접근한 뒤 “용돈이 필요하면 날 따라와라”고 유인했다. 공원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으로 A군을 데려온 임씨는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콘돔도 끼지 않은 채 A군을 상대로 동성간 성교를 했다.

에이즈로 복수?

임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0년 7월까지 모두 5차례 A군을 더 만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돈을 줬다. 임씨가 A군을 6번 만나면서 준 돈은 총 7만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미 2000년 4월경 에이즈 감염 확정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김군 역시 에이즈에 감염됐다. 그러나 임씨가 A군 외에 다른 여성 혹은 남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09년 강원도 춘천에서도 있었다. 에이즈에 감염된 40대 동성애자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수년 동안 한 남성과 동성간 성교를 맺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모(당시 44세)씨는 2007년 6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였다. 경찰에 덜미가 잡힐 때 까지도 그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보호막인 콘돔조차 착용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동성애자인 B(당시 37세)씨와 성관계를 맺어왔다.

이씨와 B씨가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12월 서울의 모 남성 휴게텔이다. 이들은 그후 1년 여 간 집과 모텔을 전전하며 성관계를 가져왔다.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할 것이 두려웠던 이씨는 B씨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2006년 B씨는 이씨에게 결별을 요구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씨는 “동성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2007년 5월 춘천시 모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등 2009년 3월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하고 동성애를 미끼로 150만원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동성 간의 성 접촉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구속됐다.

수년간 감염 숨긴 채 성관계…공포 확산
환자관리 강화? 사회적 편견부터 없애야

같은 해 충북 제천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택시기사가 무려 6년 동안 수 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이 알려져 온 나라가 에이즈 공포에 떨기도 했다.

2003년 군 입대 직후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전모(당시 26세)씨는 100여 벌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여죄를 추궁하던 경찰이 전씨의 휴대폰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찾아내면서 이른바 ‘에이즈 택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밝혀졌다.


전씨는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일부러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수 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당시 이 사건은 성문란 현상에 대한 개탄과 함께 에이즈 감염 확산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이후 수개월간 제천시 보건소는 에이즈 의심 환자들의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처럼 잊을 만하면 에이즈 보균자의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면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 불리는 에이즈(AIDS)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면역체계를 잃어버리는 질병을 말한다. 인체의 방어기전이 전무하기에 작은 감염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생겨 결국 사망에 이른다.

198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감염인 수는 8544명으로 이 중 1512명이 사망해 7032명이 생존해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발견된 내국인 신규 감염인은 888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정액, 질 분비물, 모유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가장 흔한 전염 경로는 성관계이다.

성관계에서의 보편적인 감염률이 1000분의1∼1000분의4 정도지만 질 내벽이나 페니스에 상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항문섹스인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음식, 기침, 같은 좌변기 사용 등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성을 알면서도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은 것은 분명 범죄행위다. 감염자가 확인되면 중상해죄가 적용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보균자의 성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대1로 감시하기 위해선 수천명의 인력이 필요한데다 에이즈 보균자의 정확한 수적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법은 에이즈 보균자의 신고에만 의존해, 등록된 보균자보다 실제 보균자는 3배(2∼5배) 이상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에이즈 보균자들은 거주지 이전 시 보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각도 존재한다.

사회적 관심 필요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이러한 허술한 에이즈 보균자 관리가 더 많은 감염자를 양산시킨다는 분석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이즈 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시선”이라며 “그들은 국가가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해야 하는 예비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와 다름없는 평범한 시민이라는 시각으로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했다.

스치기만 해도 병을 옮는 사람들, 혼자 죽기 억울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려는 사람들,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표출한 반사회적인 행동 등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편견들이 에이즈환자들을 음지로 몰아넣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가 없는 사회가 아닌, 에이즈 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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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