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보균자 ‘묻지마 섹스 행각’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0.08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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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 파트너’ 어젯밤 그녀도 혹시…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3명의 여성 연쇄 성폭행한 에이즈 보균자, 아동 포르노물 유포하다 덜미’ ‘에이즈 속이고  10대 소년과 유사성행위한 60대 구속’등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염의 위험도 문제지만 자신의 감염사실을 숨기고 불특정 인물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다.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에이즈 보균자의 성범죄 실태를 들여다봤다.

지난 2008년 7월 중순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임모(64)씨는 공원에 있던 A(18)군에게 접근한 뒤 “용돈이 필요하면 날 따라와라”고 유인했다. 공원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으로 A군을 데려온 임씨는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콘돔도 끼지 않은 채 A군을 상대로 동성간 성교를 했다.

에이즈로 복수?

임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0년 7월까지 모두 5차례 A군을 더 만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돈을 줬다. 임씨가 A군을 6번 만나면서 준 돈은 총 7만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미 2000년 4월경 에이즈 감염 확정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김군 역시 에이즈에 감염됐다. 그러나 임씨가 A군 외에 다른 여성 혹은 남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09년 강원도 춘천에서도 있었다. 에이즈에 감염된 40대 동성애자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수년 동안 한 남성과 동성간 성교를 맺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모(당시 44세)씨는 2007년 6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였다. 경찰에 덜미가 잡힐 때 까지도 그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보호막인 콘돔조차 착용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동성애자인 B(당시 37세)씨와 성관계를 맺어왔다.

이씨와 B씨가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12월 서울의 모 남성 휴게텔이다. 이들은 그후 1년 여 간 집과 모텔을 전전하며 성관계를 가져왔다.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할 것이 두려웠던 이씨는 B씨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2006년 B씨는 이씨에게 결별을 요구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씨는 “동성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2007년 5월 춘천시 모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등 2009년 3월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하고 동성애를 미끼로 150만원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동성 간의 성 접촉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구속됐다.

수년간 감염 숨긴 채 성관계…공포 확산
환자관리 강화? 사회적 편견부터 없애야

같은 해 충북 제천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택시기사가 무려 6년 동안 수 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이 알려져 온 나라가 에이즈 공포에 떨기도 했다.

2003년 군 입대 직후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전모(당시 26세)씨는 100여 벌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여죄를 추궁하던 경찰이 전씨의 휴대폰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찾아내면서 이른바 ‘에이즈 택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밝혀졌다.


전씨는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일부러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수 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당시 이 사건은 성문란 현상에 대한 개탄과 함께 에이즈 감염 확산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이후 수개월간 제천시 보건소는 에이즈 의심 환자들의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처럼 잊을 만하면 에이즈 보균자의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면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 불리는 에이즈(AIDS)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면역체계를 잃어버리는 질병을 말한다. 인체의 방어기전이 전무하기에 작은 감염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생겨 결국 사망에 이른다.

198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감염인 수는 8544명으로 이 중 1512명이 사망해 7032명이 생존해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발견된 내국인 신규 감염인은 888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정액, 질 분비물, 모유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가장 흔한 전염 경로는 성관계이다.

성관계에서의 보편적인 감염률이 1000분의1∼1000분의4 정도지만 질 내벽이나 페니스에 상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항문섹스인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음식, 기침, 같은 좌변기 사용 등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성을 알면서도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은 것은 분명 범죄행위다. 감염자가 확인되면 중상해죄가 적용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보균자의 성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대1로 감시하기 위해선 수천명의 인력이 필요한데다 에이즈 보균자의 정확한 수적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법은 에이즈 보균자의 신고에만 의존해, 등록된 보균자보다 실제 보균자는 3배(2∼5배) 이상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에이즈 보균자들은 거주지 이전 시 보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각도 존재한다.

사회적 관심 필요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이러한 허술한 에이즈 보균자 관리가 더 많은 감염자를 양산시킨다는 분석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이즈 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시선”이라며 “그들은 국가가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해야 하는 예비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와 다름없는 평범한 시민이라는 시각으로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했다.

스치기만 해도 병을 옮는 사람들, 혼자 죽기 억울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려는 사람들,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표출한 반사회적인 행동 등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편견들이 에이즈환자들을 음지로 몰아넣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가 없는 사회가 아닌, 에이즈 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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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