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보균자 ‘묻지마 섹스 행각’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10.08 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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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조이 파트너’ 어젯밤 그녀도 혹시…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3명의 여성 연쇄 성폭행한 에이즈 보균자, 아동 포르노물 유포하다 덜미’ ‘에이즈 속이고  10대 소년과 유사성행위한 60대 구속’등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전염의 위험도 문제지만 자신의 감염사실을 숨기고 불특정 인물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다.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에이즈 보균자의 성범죄 실태를 들여다봤다.

지난 2008년 7월 중순 서울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 임모(64)씨는 공원에 있던 A(18)군에게 접근한 뒤 “용돈이 필요하면 날 따라와라”고 유인했다. 공원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으로 A군을 데려온 임씨는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콘돔도 끼지 않은 채 A군을 상대로 동성간 성교를 했다.

에이즈로 복수?

임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0년 7월까지 모두 5차례 A군을 더 만나 유사성교행위를 한 뒤 돈을 줬다. 임씨가 A군을 6번 만나면서 준 돈은 총 7만원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미 2000년 4월경 에이즈 감염 확정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김군 역시 에이즈에 감염됐다. 그러나 임씨가 A군 외에 다른 여성 혹은 남성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09년 강원도 춘천에서도 있었다. 에이즈에 감염된 40대 동성애자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수년 동안 한 남성과 동성간 성교를 맺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모(당시 44세)씨는 2007년 6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였다. 경찰에 덜미가 잡힐 때 까지도 그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상담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보호막인 콘돔조차 착용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동성애자인 B(당시 37세)씨와 성관계를 맺어왔다.

이씨와 B씨가 처음 만난 것은 2005년 12월 서울의 모 남성 휴게텔이다. 이들은 그후 1년 여 간 집과 모텔을 전전하며 성관계를 가져왔다.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할 것이 두려웠던 이씨는 B씨에게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2006년 B씨는 이씨에게 결별을 요구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씨는 “동성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다. 2007년 5월 춘천시 모 모텔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등 2009년 3월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하고 동성애를 미끼로 150만원을 갈취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동성 간의 성 접촉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구속됐다.

수년간 감염 숨긴 채 성관계…공포 확산
환자관리 강화? 사회적 편견부터 없애야

같은 해 충북 제천에서는 에이즈에 감염된 20대 택시기사가 무려 6년 동안 수 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이 알려져 온 나라가 에이즈 공포에 떨기도 했다.

2003년 군 입대 직후 에이즈 환자로 판명된 전모(당시 26세)씨는 100여 벌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여죄를 추궁하던 경찰이 전씨의 휴대폰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찾아내면서 이른바 ‘에이즈 택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밝혀졌다.


전씨는 사회에 대한 복수심으로 일부러 피임기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수 십명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당시 이 사건은 성문란 현상에 대한 개탄과 함께 에이즈 감염 확산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이후 수개월간 제천시 보건소는 에이즈 의심 환자들의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처럼 잊을 만하면 에이즈 보균자의 성범죄 사건이 벌어지면서 에이즈 환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 불리는 에이즈(AIDS)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면역체계를 잃어버리는 질병을 말한다. 인체의 방어기전이 전무하기에 작은 감염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생겨 결국 사망에 이른다.

198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감염인 수는 8544명으로 이 중 1512명이 사망해 7032명이 생존해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발견된 내국인 신규 감염인은 888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정액, 질 분비물, 모유 등을 통해 전염되는데 가장 흔한 전염 경로는 성관계이다.

성관계에서의 보편적인 감염률이 1000분의1∼1000분의4 정도지만 질 내벽이나 페니스에 상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항문섹스인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음식, 기침, 같은 좌변기 사용 등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성을 알면서도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은 것은 분명 범죄행위다. 감염자가 확인되면 중상해죄가 적용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보균자의 성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대1로 감시하기 위해선 수천명의 인력이 필요한데다 에이즈 보균자의 정확한 수적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관련법은 에이즈 보균자의 신고에만 의존해, 등록된 보균자보다 실제 보균자는 3배(2∼5배) 이상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에이즈 보균자들은 거주지 이전 시 보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각도 존재한다.

사회적 관심 필요

이와 관련 보건소 관계자는 “이러한 허술한 에이즈 보균자 관리가 더 많은 감염자를 양산시킨다는 분석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이즈 환자를 바라보는 사회시선”이라며 “그들은 국가가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해야 하는 예비 범죄자가 아니다. 우리와 다름없는 평범한 시민이라는 시각으로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했다.

스치기만 해도 병을 옮는 사람들, 혼자 죽기 억울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려는 사람들,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을 표출한 반사회적인 행동 등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편견들이 에이즈환자들을 음지로 몰아넣고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가 없는 사회가 아닌, 에이즈 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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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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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