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 꼬인 이낙연 플랜 B

새길은 좌측이냐 우측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가 마침내 다른 길을 걷게 됐다. 4·10 총선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다. 둘은 웃는 모습으로 악수하고 떠났지만 각자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 전 총리가 쏘아 올린 공이 어디를 향할지 주목된다.

연초부터 제1야당 대표가 피습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2일,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접근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년 초 예정됐던 정치권 일정이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다.

드디어…
헤어질 결심

피습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 이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는 두 번째 ‘명낙회동’을 가졌다. 둘의 만남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서 진행됐다. 다과 형식으로 진행된 회동서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단독 만남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첫 번째 명낙회동과 마찬가지로 우여곡절 끝에 자리가 이뤄졌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을 뿐 성과는 없었다. 이 대표는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요청을 거절했고, 이를 확인한 이 전 대표가 탈당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회동 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 단합을 유지하고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당이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될 수 있고 실제 기대치에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우리 국민들이 절망적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 전 총리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달라”고 덧붙인 뒤 자리를 떠났다.

곧바로 취재진 앞에 선 이 전 총리는 “윤석열정부의 형편없는 폭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늘 그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와 정신과 품격을 지키는 게 본질이라고 믿는다”며 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한 뒤 자리를 떴다.

지난 1일 회동을 통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이 전 총리는 행주산성서 진행한 신년 인사회서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 한다”며 본격적으로 신당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큰 싸움’ 구상하지만…딜레마
신당 가속화에 불붙은 내전

그는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정치가 이대로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라며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는 세력과 선택의 여지를 봉쇄해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싸움의 대상으로 삼은 세력은 이 대표와 친명(친 이재명)계를 비롯한 그의 강성 지지층을 뜻하는 ‘개딸(개혁의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신년부터 광폭 행보를 보였던 만큼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1월 첫째 주에 이 전 총리의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하루 뒤 이 대표가 피습당하면서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안팎이 뒤숭숭한 상황서 신당 창당을 강행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신당을 준비하던 이 전 총리 측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창당을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서 신당 선언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모든 일정을 잠정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회복 상황에 따라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당 창당에 강한 의지를 드러넀던 만큼 그 시기를 늦출 뿐, 계획을 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대표 피습사건에도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자 당 안팎에서는 이 전 총리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신당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지도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5·18 정신’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 정신’ 핵심은 화해와 통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인데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을 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예상 못한
돌발 변수

이 위원장은 “윤석열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된 민주당”이라며 끝까지 통합 정신을 내세웠다.

전북지역 총선 예비후보도 이 전 총리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춘석 익산갑 예비후보는 “‘이낙연 신당’은 대통령후보 경선의 불복”이라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에는 ‘깨끗한 승복’도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힐난했다.

민주당 이덕춘 전주을 예비후보 역시 “이 전 총리의 탈당 후 신당행은 야권 분열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망국 열차’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이 전 총리의 신당을 반대하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정부에 맞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이 전 총리에게 있어 창당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으로 귀결되는 만큼 신당의 정체성과 자신의 체제를 확고히 하는 게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됐다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는 무도층이 “이낙연은 좋다”고 마음을 돌릴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에서 퇴출당한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창당의 명분이 비교적 뚜렷한 편에 속한다.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 성격을 띠는 만큼 ‘반윤(반 윤석열)’ 세력은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반면 대선 패배 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뒤 귀국한 이 전 총리는 이 대표를 때릴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게 아닌 제1야당에 대항한다는 점에서 진보 성향이 비교적 옅은 지지자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키워드로 창당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 계열에 있어 ‘정통성’은 큰 의미를 갖는 만큼 민주주의 정신을 기존 민주당서 ‘이낙연 신당’으로 옮기겠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정통성
쟁탈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따르던 정치세력들을 뜻하는 ‘동교동계’가 이 전 총리와 뜻을 함께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민주당 고문이기도 한 이석현 전 부의장은 옛 동교동계 출신으로 6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서 “지금부터 민주당의 정통성은 이낙연 신당에게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당의 정통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의장은 지난 12월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선언과 동시에 이 전 총리 신당 합류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라는 배가 ‘대선 패배’라는 유빙에 부딪혔을 때 선장도 바꾸고 배도 정비했어야 한다. 선장이 파국으로 배를 몰아도 선원들은 배의 크기만 믿고 자기들만의 선상 파티를 즐기고 있다”며 “원칙에 귀 닫고 상식을 조리 돌림하다가는 결국 난파해 침몰할 것”이라고 이 대표 체제를 비판했다.

이어 “서울법대 동창이며 동지인 50년 친구 이 전 대표의 외로운 투쟁을 외면할 수 없다”며 “개인보다 나라 걱정의 충심뿐인 이낙연의 진정성을 저는 안다”고 설명했다.

신당에 관해서는 “민주 세력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을 가라앉은 여객선 ‘타이타닉’에 비유하며 “(신당은 현재 민주당이)난파하면 옮겨 탈 수 있는 구명보트 역할과 윤석열정권의 국정 난맥서 새로운 배를 찾는 합리적 다수의 국민을 위해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체제도 민주당 정통성을 총선 승리의 돌파구로 여기는 모양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 대표는 “어느 때보다 크고 단단한 하나가 되겠다”며 당내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었으나 피습으로 인해 일정은 연기됐다.

때아닌 정통성 줄다리기에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각자의 인맥을 동원해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정통성이 민주당 내 지표가 되면서 양측 모두 거물급 민주당 인사를 찾아가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 세력 ‘안방마님’ 노린다
‘중도 빅텐트’ 어디까지 끌어안나?

이 전 총리는 ‘중도 빅텐트’를 구심점으로 삼았다. 그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정의당 류호정 의원까지 시각을 넓히고 있다. 제3지대와 협력 가능성은 모두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신당에 합류하겠다고 나서는 현역 의원의 수가 적은 만큼 폭발적인 확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온다.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상식’ 모임조차 이 전 총리와 함께하겠다며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들은 신당설에 연기가 오르던 초반부터 이 전 총리의 투쟁 방식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모임을 이끄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이낙연 전 총리가 추구하는 신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라고 보이는데 국민이 볼 때는 ‘또 하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원칙과상식은 ‘공동행동’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의원이 신당에 선을 그은 만큼 집단 탈당 후 이 전 총리와 합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현재 이 전 총리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 전 부의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다.

최 전 시장은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후보자 검증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그가 출마를 준비해오던 곳은 친명계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을이다.

최 전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체계식 불법·부당한 공천 학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친명 일색으로 당을 유지하기 위한 ‘공천 학살’이 이 전 총리 신당에 합류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신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공천 작업이 한창인 1월 중순서 2월 중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상했던 시기보다 창당 계획이 늦춰진 만큼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데 있어 차질은 불가피하다. 만일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2월 말이 되어서야 인사 영입을 시도할 경우 ‘이삭줍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 전 시장처럼 ‘공천 학살’이라는 여론이 조기에 나온다면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동시에 사람을 끌어들일 명분이 생긴다. 비명계 의원이 대거 컷오프되는 상황이 온다면 단순한 ‘이삭’이 아닌 이 대표와 맞서기 위한 ‘아군’이 제발로 들어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당내 인사들은 이 전 총리의 신당이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면서도 긴장감을 유지한 채 견제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피습사건을 명분삼아 이참에 신당 창당을 삼가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거대 세력
폭풍전야

당내 중진을 비롯한 친명계 의원 역시 “신당에 합류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민주당에 끼칠 파급력에 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거물급 인사가 구축하는 새로운 세력은 그 자체로 영향을 갖기 때문이다.

만류하는 세력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이 전 총리의 뚝심은 꺾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이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탈당 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동지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냐”며 다시 한번 신당에 대한 의지를 굳혔다. 그의 선택이 미풍일지 여의도에 휘몰아칠 태풍일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조기 선대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조기 복귀’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이 대표가 민감한 목 부위에 자상을 입은 만큼 추가 손상 등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기 통합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띄워 당무 공백을 메꾸고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한 반면 이 대표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대위 전환이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비명계가 주장해오던 ‘비대위 전환’ 요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당내서도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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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