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주택 매출 6조 ↓ 재고자산 8조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그치면서 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착공된 건수는 1147호다. 올해 착공 목표는 2만1509호였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연말을 기점으로 실적이 다소 증가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자재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 상황을 고려하면 실적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 주택 전체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주택 매출은 전년도보다 6조528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해 LH 공공주택사업 재고자산은 전년 대비 8조3919억원 증가한 35조937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 전면 중단’ 같은 지시를 면밀한 기준 수립과 검토 없이 하달해 현장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보이스피싱 10건 중 8건 검찰 사칭”
최근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경우가 가장 높은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달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는 총 4143억원이었으며 올해에만 2506건 발생했다. 2021년 912건(171억원), 지난해 1310건(213억원) 규모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기관 사칭형 발생 건을 분석해보면, 검찰·경찰·법원을 사칭한 사례가 1만6008건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중 8건 이상이 검찰이나 경찰, 법원 행세를 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사칭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금감원이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왔다”면서 “기존의 홍보서 탈피해 TV 공익광고나 다양한 방송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금고 임원 권한 줄이고 평가 늘려야”
지난 7월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2명 중 한 명은 두 번 이상 이사장직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고의 임원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중임률은 46.15%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선임된 이사장 3467명 중 1600명이 동일한 금고서 이사장직은 수행한 것이다.
연속으로 이사장을 수행한 연임률도 38.79%인 1345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이사장의 중임·연임은 증가세를 보인다. 2019년 이후 중임률은 40%를 넘었고, 올해 선출된 이사장의 중임률은 69.86%에 달했다.
용 의원은 이사장 등 임원에 의한 금융사고 및 성추행·갑질이 끊이지 않은 이유로 ‘제왕적 권력구조’가 꼽히는 만큼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임기 단축, 중임·연임 제한 강화 등 금고의 임원제도 역시 포괄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중앙회 임원의 중임과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동일한 상호금융권인 신협처럼 조합원 차원 총회서 임원의 연봉을 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원 업무 일부나 전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해 이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임원 평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대구 맞춤형’마약 범죄 대응해야”
최근 대구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전담 조직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밀반입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세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단계서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은 총 3733건으로 2885.5kg에 달했다. 시가는 1조576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월 법령 개정으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대구본부세관서도 관할지역인 대구·경북·울산지역의 마약 밀수입 사건에 대해 자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한 마약류는 총 19건으로 시가는 총 1억1000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마약전담부서가 없는 탓에 관세 외환 지재권 등 부정무역사범을 담당하는 부서가 마약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은 “적발하지 못한 범죄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마약류 밀반입 차단과 적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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