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줄행랑한 김행 논란

야 “자료 제출 부실에 답변 태도가 불량”
여 “질문 방식 부적절…위원장 중립 위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인사청문회 도중 국무위원 후보자가 줄행랑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난 5일, 발생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여당과의 협의 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던 바 있다.

이날 오전, 권인숙 여가위원장(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개의에 앞서 “지난달,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위원회 회의가 여야 협의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여가위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위원장이 지난번,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 청문회 일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몇 차례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유감을 표명한 것으류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입장했고, 진통 끝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여당 의원들도 “질의 방식이 부적절하다” “과도한 발언이다” 등의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이 오가면서 신경전 양상으로 변질됐다.


이날 야당 의원 및 권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코인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질문 태도 및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딸의 소셜 뉴스 지분 거래 내역 등 총 19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3건을 받았다”며 “그 3건마저도 단답형으로(받았다”고 허탈해했다. 김 후보자는 “저희 딸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거기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를 받았다”며 “위키트리는 더 많은 코인을 받기 위해 어뷰징(조회수 조작)까지 했고,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어마어마한 코인을 축적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께선 코인 지갑을 오픈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저는 코인쟁이 아니다”라며 “그걸로 돈 번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이 문 의원을 향해 “국무위원 후보자인데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 왜 불렀느냐”며 질의 방식을 지적했다.

문 의원도 “어떻게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가지고 가타부타하느냐”고 자리서 일어나 삿대질하며 따져 물었고, 정 의원은 “왜 가타부타 말을 못 하나.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라”고 질타했다. 이 과정서 정 의원은 문 의원에게 “야!”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 확인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도덕적 측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사과할 부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질문에 툭하면 ‘고발하라’는 태도를 묵과할 수 없다. 위원장이 지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권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라는 의미를 망각한 것 같다. 자료 요청과 밝히고 싶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고발하라고 반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에 주가 조작의 주범처럼 묘사됐다. (야당 의원들이)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감당하지 못하실 거라면 사퇴하시라. 본인이 범법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명 못하면서 ‘고발하라’ ‘자료 제공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몰아 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님은 중립을 지키시라고요!” “사과하세요”라며 일제히 항의했다. 지성호 의원이 “갑시다”하며 자리서 일어나 김 후보자에게 다가가자, 김 후보자도 자리서 일어나 주섬주섬 청문회 자료를 챙겼다.

김 후보자는 권 위원장의 “후보자 앉으세요”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과 함께 청문회장을 빠져 나갔다. 이들은 끝내 청문회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결국 오후 10시42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중단됐다.

권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의하려고 했는데 후보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건 인사청문회 무시, 국민의 알 권리 무시”라며 “있을 수 없는 행태며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다. 민주당 후보였어도 (저는)같은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중단된 점을 감안해, 하루 더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권 위원장은 6일 자정이 지나 청문회 개의를 선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후보자는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청문회 정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도망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며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차라리 지금 도망치시면서 하늘 한 번 보시고, 크게 숨 한 번 쉬시고 사퇴하시는 게 더 낫겠다/ 부끄러운 줄 아시면, 도망치지 마시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회는 어제 끝난 것”이라고 말해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여가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겠다는 방침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차수 변경이 안 되고 후보자 동의도 있어야 하는데 위원장이나 민주당도 청문회란 단어를 쓰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청문회는 어제 끝났고 장관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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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