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치사율 53%’ 고양이 AI 정체

“길고양이 만지지 마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서울에 위치한 사설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가 집단 폐사했다. 원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 폐사한 고양이를 검사한 결과 H5N1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이 바이러스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흔한 종류다. 그러나 해당 AI가 전 세계적으로 포유류에게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고양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돼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서 고양이의 AI 확진이 보고된 사례는 2016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2016년 당시 고양이를 감염시킨 H7N2형 AI는 저병원성 AI이었다. 저병원성 AI는 전파력이 낮지만 고병원성 AI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캄보디아서 11세 소녀가 H5N1 고병원성 AI에 확진돼 사망했다. 당시 캄보디아 당국은 소녀가 거주하는 집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사람 간 전염은 아닌 것으로 추정했다.

떼죽음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동물보호소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고병원성 H5N1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소에서 호흡기 증상을 보인 고양이가 폐사하면서 같은 H5N1형 AI 양성 판정을 받았다.

용산구와 관악구 동물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는 모두 유기묘 출신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고양이가 야생서 생활하던 중 AI 항원을 지닌 야생조류 또는 분변 등과 접촉해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H5N1형 AI가 조류서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고양이와 접촉한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아직 유증상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인간과 가까운 고양이의 잇따른 AI 감염과 관련해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WHO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2021년 말부터 유럽지역은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 발생에 시달렸고 미주 지역 피해도 심각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포유류서 H5N1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는 동물과 인간에게 더 해로울 수 있는 AI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HO 공식 발표에는 이 같은 바이러스 관련 감염자가 미국, 영국, 에콰도르, 스페인 등 여러 국가서 1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중 4명이 중증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는 경증이나 무증상 증세로 회복했다. 

집단 폐사 원인으로 확인
사람에 전파 가능성은?

앞서 실비 브라이언드 WHO 글로벌 감염 대응국장은 지난 2월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전 세계 각국에 경계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AI가 한 사람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전염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향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하는지 식별하기 위해서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내서 벌어진 고양이 집단 폐사와 관련해 AI가 포유류 동물에 잘 전파되는 특징의 변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H5N1형 AI에 감염된 칠레 국적의 남성에게서 분리한 AI 샘플을 분석한 결과 포유류 적응의 징후를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관계자는 “글로벌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에 공개된 샘플을 분석한 결과 포유류에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2가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PB2 유전자로 알려진 2가지 돌연변이는 이전 포유류 세포서 바이러스가 더 증식이 잘되도록 변이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난 6월 폴란드서 고양이가 집단으로 AI에 걸려 집단 폐사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가 AI에 집단으로 확진된 첫 사례다. 이어 한국이 두 번째 사례다.

나운성 전남대 수의과학대 바이러스학 교수는 <YTN 24> 방송을 통해 “지난 폴란드 건서도 마찬가지로 포유류 안에서 더 증식이 잘되도록 AI 바이러스가 변이됐던 사실이 나타났다”며 “현재 국내서도 용산과 관악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폴란드 변이주와 동시에 똑같이 발견되는지 분석 중이다. PB2 단백질의 627번과 701번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유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나 교수는 국내서 고양이에게 발견된 AI는 인간에게 큰 중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캄보디아서 사망한 소녀는 현재 국내서 발견된 AI와 다른 H5 고병원성 바이러스”라며 “이 바이러스 자체가 아직 사람에게 중증을 크게 일으키거나 사망을 일으키는 고병원성은 아니라 크게 위협을 주는 바이러스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변이 수준에서 이 정도고, 포유류에게 한 번 숙주 적응성을 계속 갖게 되면 병원성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료서 항원 검출…포유류 감염 늘어
‘청정국’ 지위 찾은 지 두 달 만에 비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월동지나 가금류 농장 인근이 아닌 서울 도심서 나온 AI 확진인 점을 두고 검사 횟수가 늘어나면 확진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양이가 어떤 경로로 고병원성 AI에 걸렸는지 자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고양이가 먹던 사료에서 H5형 AI 항원이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 시설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 시료 검사에서 AI 항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사용한 제품으로 멸균·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AI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조류 등의 분변에 오염된 물건 및 사체를 접촉한 후에 얼굴을 만졌을 때 전파될 수 있다”며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가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 일상생활서 적극적인 인체감염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고양이가 조류를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6월 가금농장과 야생철새 서식지 등에서 AI 표본검사를 진행한 결과 항원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6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AI 청정국 선언을 했다. 청정국 선언 요건은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지 두 달 만에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고양이가 야생조류와 접촉해 고병원성 AI 확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될 경우 청정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진화

현행법상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가축은 살처분하도록 규정돼있다. 고병원성 AI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양이는 반려동물이어서 안락사를 강제할 수 없다. 고양이를 살처분하게 되면 사회적 공분도 뒤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별도 시설을 마련한 뒤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반려동물을 격리 치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jh34522@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