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㊸굶어 죽기 싫어 결심한 탈북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8.01 08:45:00
  • 호수 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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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수령을 섬기는 당 간부와 보위부원 등등 권력층과 상류층 외엔 누구나 어려운 시기였다. 

수령과 당 간부들은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곧 쌀밥에 고깃국을 먹여 준다!’라고 큰소리쳤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참혹해지기만 했다.

몇 년째 재해를 입은 시골은 살기가 말이 아니었다. 해마다 농사가 되지 않는데다가 국가에서는 양식도 주지 않으니 굶주린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들리곤 했다. 

비상경계령

“옥희네 식구들이 다 굶어 죽었다누마.”

“양강도에선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뭐라구요? 뜬소문이겠지러.”

“돼지고기인 줄 알고 사먹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나는 게 사람고기라고 수군거린다던걸.”

믿기 어려운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첫 순정에 달뜨던 열일곱 소녀 때라면 무서움에 진저리쳤겠지만, 살아나가야 할 현실이 막막하여 한숨만 포옥 쉴 뿐이었다.

서로 좋아해 사귀던 성원 씨는 군대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 어디 먼 오지에라도 배치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 소식도 없었다.

나는 중국으로 가서 무슨 살길을 찾아낼 요량으로 고심하다가 부모님과 의논했다. 엄마는 처음엔 깜짝 놀랐으나, 고국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이국땅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무언의 승낙을 했다.

장마당에서 만난 어떤 아줌마가 돈을 얼마쯤 내면 압록강 너머 중국 땅에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하루 생각해 볼 여유를 달라고 한 나는 집에 돌아와 마지막으로 심사숙고했다.

내 마음이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헐벗은 고향 땅에 남아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다 굶어 죽기보다 마침내 그 아줌마 말대로 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아줌마를 찾아 합의를 본 나는 겨우 마련한 돈을 주고 압록강변으로 나갔다. 살길을 찾아 강을 넘다가 세찬 물살에 떠밀려 죽은 이들도 있고, 북한군의 총에 맞아 죽은 이도 많았다.

사방은 어두웠다. 영하 30도의 추위였다. 새벽 5시는 지났지만 겨울철이라 아직도 날이 밝자면 두어 시간은 더 걸려야 했다. 난 제정신이 아니었다.

만일 보위부와 국경경비대의 눈에 걸려 비상경계령을 내리면 중국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체포된다. 죽더라도 도강하는 길밖엔 없었다. 조심조심 국경에 접근하여 한참 주위를 살핀 뒤 높은 강둑을 뛰어내려 얼음 위를 달렸다.

서른 걸음쯤 떨어진 곳에 총을 쥔 군인이 경계하고 있었다. 여름철엔 물결이 숨겨 주기라도 하련만 이젠 발각되면 죽음이었다. 미끄러운 얼음판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뛰느라 몇 번이나 나자빠져 온몸이 욱신거렸다.

점점 죽음 자체도 잊은 채 그저 악마에게 뒤쫒기 듯 내처 달렸다. 

마침내 중국 땅에 들어섰다. 그 아줌마가 소개한 사람은 강변을 지키는 웬 국경경비대 군관과 수군거리더니 한참 걸어 강둑으로 올라섰다.

보위부·국경경비대에 걸려 체포
중국 공안 공조해 탈출 어려워져

거기엔 보초 서는 경비병도 없고 강물이 얕게 흐르는 여울목이었다. 중국 쪽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안내인은 자기가 봐줄 테니 안심하고 넘어가라고 말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허겁지겁 강을 건너 바삐 산 밑에 붙은 중국 도로로 올라섰다. 찢어진 옷과 북한산 짚세기를 신고 얼굴마저 피멍이 진 꼴로 거리를 돌아다니면 중국 공안에 잡힐 수 있기에 우선 산으로 올랐다.

산중턱에 올라 내려다보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땅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온 가족이 함께 지옥의 땅 북한을 탈출하려던 것이 혼자 몸으로 그 어떤 약속마저 남기지 못한 채 상처 입은 몸으로 이국의 눈 덮인 산중에 던져지고 만 것이다.

두고 온 부모 형제를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떠나려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다. 국경을 넘어 중국에 왔다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탈북자 색출을 위하여 국경 근처의 중국에 늘 와 있고, 중국 공안이 공조하여 설치는 상황에서 한시 국경을 벗어나야만 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얀 눈을 입에 넣어 녹여서는 삼키며 산속을 가로질러 걸었다. 낮에는 해를, 밤에는 별을 보며 서북쪽으로 쉼 없이 나아갔다.

추운 날씨여서 밤에는 걸음을 멈추면 얼어 죽을 수 있기에, 한낮에만 햇볕이 비치는 산속의 나무 밑에서 잠시 자곤 했다. 바람에 쌓인 눈구덩이가 키를 넘는 곳에 빠졌다가 간신히 나오기도 했고 내리막길에 굴러떨어지기도 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매 맞아 상당수가 슬픈 혼백이 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나도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힘이 진하여 쓰러지기 전에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밤엔 산에서 내려와 좁은 도로를 따라 걸었다. 먼 곳에서 차 불빛이 보이면 근처에 몸을 숨겼다가 다시 걸었다. 두 개의 고개를 굽이돌아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심심산골 어느 작은 마을로 들어섰다.

난데없이 한 남자가 길 옆의 나무 뒤에서 뛰어나왔다. 그 남자에게 어떤 마을 이름을 대며 알려달라고 부탁하니,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빙글 웃으며 나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갔다. 

흉흉한 소문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같은 초가집, 그 집은 농사로 힘들게 사는 이 마을에서 가장 곤란한 집이었다. 앞뒤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높디높은 산이었고 며칠에 한 번씩 황사 바람이 집을 흔들 정도로 불어대는 지역이었다.

집이란 어찌나 더러운지 아무리 치워도 치운 티가 나지 않고 아무리 닦아도 닦은 티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나보다 스무 살이나 더 늙은 남자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일이 더 기가 막혔다.

그제야 나는 소개한 그 아줌마에게 속아 팔려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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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