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출두’ 송영길의 진짜 속내

‘문전박대’ 알고도 가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다시 검찰청 문을 두드렸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셀프 출두’다. 두 번 모두 문전박대. 야당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미 체면을 구겼지만, 송 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청 앞 1인 시위까지 이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노림수는 두 가지다. 그의 셀프 출두는 차후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밑 작업’이자 친정 민주당의 지원사격을 갈구하는 ‘구조 신호’라는 해석이다.

지난 7일 9시23분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발을 들였다. 송 전 대표는 곧장 청사 내부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서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두 번째

현재 검찰은 무소속(당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당내에 뿌렸고, 이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송 전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문전박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조사와 면담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검찰은 다른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다음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한 차례 체면을 구겼던 송 전 대표는 이번 출석을 앞두고 새로운 명분을 세웠다. 한 달간 검찰의 출석 요청을 기다렸는데, 부를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차 자진 출석을 예고하면서 “만약 불발되면 즉석으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송 전 대표는 면담이 불발된 직후 청사 입구서 미리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송 전 대표는 200자 원고지 20매가 넘는 긴 회견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의혹이 자신의 혐의보다 정황도 확실하고, 더 중한 죄인데 ‘살아있는 권력’이라 수사를 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송 전 대표는 과거 검찰의 ‘특수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영길,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자진 출석
검찰은 반려…기자회견 후 1인 시위 시작

그는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인데 이것을 쌈짓돈처럼 자기들 인맥 관리와 인사청탁 의혹에 돈을 쓴 것으로 사실상 횡령, 뇌물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고, 현 검찰총장인 당시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 패거리 찬스로 검찰총장이 됐다”고 맹폭했다.

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그런데 2년 전 정당 전당대회 선거 때 사건이 특수부가 수사할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의 1인 시위는 지난 12일까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송 전 대표의 행보에 정치적 계산이 다분히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가 재차 자진 출석한 것은 실제로 조사를 촉구할 목적보다도 ‘보여주기’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예전부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인들은 소환 통보 이전에 자진 출두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 전철을 밟는다는 것. 

우선 적극적인 조사 협조 의지를 공표함으로써 향후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를테면 다른 야당 인사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진 출석 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각각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둘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늦게나마 자진 출석 형태를 취한 게 불구속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구속 면하고 지지 모으려…속 보이는 행보 
“체포동의안 막아달라” 송 SOS 결국 통했

동시에 지지자들에겐 자신이 ‘당당하다’ ‘떳떳하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송 대표가 현장서 긴 회견문을 공개 낭독한 것이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그 내용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윤석열정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직 등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목을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인 시위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아달라는 일종의 ‘구조 신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해당 표결에 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민주당은 섣불리 ‘부결’을 당론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자칫하면 앞서 노웅래, 이재명 등 다른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면서 씌워진 ‘방탄 정당’ 이미지가 더욱 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더군다나 비명(비 이재명)계는 최근 불거진 의혹들과의 명확한 ‘손절’을 요구하고 있었다. 비명계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당론을 밀어붙이면 반란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관측됐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윤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가결 139표, 부결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은 가결 132표, 부결 155표, 기권 6표를 받아들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송 전 대표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두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을 전망이다. 

느는 손절

물론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두 의원의 체포를 막아야 했다. 검찰이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 진척이 급물살을 탈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가령 수사 도중 검찰이 유의미한 단서라도 확보한다면, 송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동훈 vs 송영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하려다 거부당한 상황에 관해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일침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여야 균형까지 끌어들일 상황인가”라며 “국민들께선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을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동일선상에 둔 것에 관해선 “선거에서 돈봉투 돌리는 것과 이게 같아 보이나”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이것저것 갖다 끌어 붙이실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다른 분들과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고 말을 맺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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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