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㉛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을 어찌할꼬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5.03 09:25:45
  • 호수 1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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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그렇다 보니, 즉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다 보니, 더욱 더 집을 우상 숭배하며 자기 인간성보다 한층 높은 고대광실 궁궐로 여긴다.

또한 그 때문에 전세방 거주자나 월세 지하방에 사는 사람을 자기보다 한 계급 낮은 천민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다.

집이 없으면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기에 맘속 깊이 사무친 나머지 회심하여 집 없는 사람을 깔보는지 모른다. 

아방궁

이 좁은 땅에서라도 돈만 있으면 실제로 아방궁을 몇 채나 소유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끼를 쳐 가격이 치솟아 오르므로 만고 땡이다.


이런 모습 또한 꼭 유럽인뿐만 아니라 움집에 사는 어느 소수민족 구성원이 봐도 지옥이리라.

인간의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방 아니겠는가. 물론 각 개인의 장식 취미로 그 내밀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민다면 꽃처럼 궁전처럼 피어나리라.

그런데 지금 한국의 도시에서는 돈이 없다면 제 아무리 고상한 이상과 인품의 소유자일지언정 어둑한 지하 셋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나로서는 인격이나 인품이 고정불변의 진실이라 믿지 않고 어떤 이상향을 애써 꿈꾸며 살아오진 않았으나, 방과 나의 내면을 동일시하긴 싫었다.

아니다, 나의 내심에도 우중충한 그림자와 지저분함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 다만 타인에게 내 방을 보여 주는 건 극도로 기피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달동네의 셋방에 거주할 때 난 친척이든 친구든 일절 초대하지 않았었다. 

친척은 걱정하고 고향 친구는 나중에 가서 내가 하류 계층이란 소문을 퍼뜨리게 된다. 그러면 어쨌든 난 하나의 하급품 상자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진실을 추구하는 문우는 좀 다르겠지 싶어 어느 날 술 취한 김에 데려갔었는데, 희희낙락 잘 마시고 자고 나서 다음 날 술이 깨자 어딘지 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그런 지하방에 어찌 사람이 살 수 있느냔 듯. 

물론 나의 자격지심일지 모르고, 그 문우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도 ‘꾸밈없는 자연’이었는지 모른다.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을 어쩌겠는가. 오히려 숨기는 게 어색한 허위이리라.

사회 풍조가 그렇게 변화돼 인간성마저 유린하고 있는 현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보파와 보수파 사이에 끝내 큰 차이가 없었다. 중도파라는 자도 속내는 마찬가지였다. 

하숙은 뉘앙스가 좀 다른 편인 성싶다. 따지고 보면 월세방보다 나을 것도 없는데 사람과 동일시되진 않는다.

아마 구름처럼 곧 떠나게 될 나그네들의 둥지인지라 잠시 봐주는 건지…. 

“누추하지만 좀 들어오세요.” 

“아, 네!”

꼽추 아저씨의 말에 난 정신을 차리곤 방안으로 들어섰다. 아담하고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남자의 거처치고도 너무 꾸밈없이 휑뎅그렁해서 약간 멋쩍었다.

뭐 대단한 구경을 하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직업이 금세공사이니만큼 아기자기하게 장식품도 몇 가지 갖춰 꾸며 놓지 않았을까 상상했던 것이다.

그런 건 전혀 없었다.

벽에 붙어 있는 남녀 배우의 화보는 누르칙칙하게 변색된 게 아마 전임자 또는 전전임 하숙인이 붙여 놓은 듯싶었다. 좀 전에 내가 기다리는 동안 슬쩍 정돈을 했는지 깔끔한 편이었다.

그래도 역시 어딘지 황량한 느낌이었다. 이불은 개어서 한구석에 놓였고 자그마한 앉은뱅이 서랍장 위엔 노트북이 얹혀 있었다. 이리저러 둘러봐도 책은 전혀 없었다. 


방과 동일시되는 내면…하급품 상자
몽상 섞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현실

그는 방바닥에 달력 한 장을 깔곤 봉지 속에서 캔맥주와 안주를 꺼내 놓았다. 각종 튀김류와 삶은 계란 그리고 구운 옥수수도 있었다. 통성명을 한 후 우리는 호젓한 하숙방에 마주 앉아 건배 없이 한 모금씩 마셨다. 

“하숙 식당 위층에서 이렇게 조용히 둘이 앉아 한잔하는 것도 꽤 낭만적이군요.” 

“소설 쓰신다고 들었는데 느낌이 다르시군요. 저는 그냥 삭막할 뿐인데요.” 

“하하,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몽상이라도 좀 섞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든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모종의 능력이겠죠. 예술 혹은 기술이든지….” 


“누구든 조금씩이나마 그걸 활용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후훗, 메말라 버리면 활용할래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는 알코올 음료를 들어 천천히 마셨다. 

“연금술사들도 자기 나름의 몽상을 많이 한다잖아요. 금세공도 일종의 연금술일 텐데….”

“후훗, 그렇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연금술이겠죠. 물질 만능주의 속물들을 부귀로 장식해서 고상스러워 보이게 하는….” 

“하하, 자기비하 같은데요.” 

“물론 금뿐만 아니라 각종 보석의 원석을 가공해서 아름답게 재탄생시키는 건 보람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요즘 제 눈엔 금은 보석이 예술의 재료가 아니라 모두 돈으로 보여서 환장하겠어요.” 

그는 어둡고 씁쓸한 웃음을 흘렸다. 

“돈이면 거의 다 이뤄지는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따위로 마음이 추잡스러워져 돈에 홀려 괴로워서야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차라리 콱 죽어 버리면….” 

“그러시면 안 되죠. 괴롭더라도 견뎌내서 마음과 영혼의 연금술을 이뤄내셔야죠. 요즘 대충 타협하며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인데, 양심의 고뇌는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래서 별빛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때때로 난 내 자신이 괴물인 듯 느껴지곤 해요. 흐흐….” 

사람과 괴물

난 좀 뜸을 들이다가 평소의 생각을 조용히 피력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는데도 아직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죠. 특히 특정 종교 단체에서 그런 아집을 부리는데 신께서 웃으실 노릇인 것 같아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닌, 진정한 우주 법칙의 주재자인 가짜 위의 참 신….”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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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