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아동학대 당한 3세 아이

다 보이는데 무죄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8일 어린이집의 ‘의료적 방임’으로 만 2세 나이에 영구치가 손상될 상황에 처한 아이의 아버지가 <일요시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진 찍어줄 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저립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망가진 앞니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제 3세가 된 권모군의 앞니는 잔뜩 상해 있다. 지난해 4월 어린이집에서 당한 사고로 유치가 망가졌다. 의사 소견으로는 영구치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이 우는데…

사고는 순식간이었다. 담임교사 A씨가 매트를 잡아당기면서 그 위에 있던 권군이 넘어졌다. 권군은 넘어지면서 A씨가 정리하고 있던 교구장에 입 부분을 세게 부딪쳤다. 문제는 A씨의 다음 행동이다. A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권군을 들어 옆으로 옮겨놓고 다시 교구장을 정리했다.

상처를 살피거나 아이를 달래는 등의 후속조치는 없었다. 

권군의 어머니가 어린이집의 연락을 받은 건 사고가 일어난 지 1시간30분가량이 지나서였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당시 통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권군이 뛰어다니다가 매트에 미끄러져 교구장 쪽으로 넘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빨로 잇몸을 이렇게 콱 깨물었어요. 그래 가지고 상처가 났단 말이지요”라고 하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A씨의 말에 권군의 부모는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담임교사가 놀랐을까 봐 “선생님도 너무 미안해하시지 마시고”라며 달랬다. 하지만 권군이 귀가한 이후로 상황이 바뀌었다. 옷에는 진한 피가 묻어 있었고 권군의 입술은 찢어지고 치아는 새카맣게 변색된 상태였다. 

어린이집은 사고가 일어난 날 알림장에 권군의 상태에 대해 ‘양호’ 기분은 ‘매우 좋음’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일요시사>를 찾아온 권군의 아버지는 귀가한 아이의 상태가 거의 ‘넋이 나간’ 것 같았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얼굴은 창백해진 채로 잔뜩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권씨는 바로 어린이집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권군이 넘어져 다치는 장면을 확인한 권씨는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넘어져 교구장에 세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모습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매트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부딪혀
유치 망가졌고 영구치 손상 가능성

권씨는 “다친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피를 먼저 닦더라. 그 모습을 보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사람으로서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권군은 사고가 일어난 뒤 약 5시간이 흐른 뒤에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사고 당일 찾은 치과에서는 권군의 영구치 손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면 권군은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권씨가 더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아이에게 남은 트라우마다. 다친 당시의 기억으로 권군은 현재 밥을 거의 먹지 못한다. 보통 3세가 되면 어른이 먹는 것과 동일하게 일반 음식을 섭취한다. 하지만 권군은 여전히 이유식을 먹는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어린이집과 비슷한 환경에 가면 불안해하기도 했다. 권군의 어머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수면제를 처방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중이다. ‘어린이집에서 사고 직후 바로 연락을 해줬다면’ ‘연락을 받았을 때 바로 아이를 보러 달려갔더라면’ 하는 후회를 거듭하는 것이다.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의 태도는 권군의 가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는 한 차례 사과를 한 뒤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권씨는 “사고 이후 담임교사와 원장 교사가 찾아와 사과한 적 있다. 하지만 그 사과조차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의미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권씨는 사고가 난 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권씨는 “아이에게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다는 병원 소견을 듣고 명백하게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어린이집의 사고 후 대처를 보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서대문구청의 솜방망이 처분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대문구는 권군에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의료적 방임’으로 판단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은 행위’를 뜻한다.

사고가 일어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구청장에게 사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이 받은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권씨를 더욱 분노하게 만든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상,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가 법정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권씨에 따르면 A씨는 1차 공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정서 모든 혐의 부인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A씨의 태도에 권씨는 다시 한번 ‘치밀하고 집요해지기로’ 결심했다. 아이와 가족,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는 모습에 뻔뻔함을 느꼈다고 했다. 권씨는 “뻔뻔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면 피해자로서 얼마나 더 치밀해져야 하고 얼마나 더 집요해져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일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나름의 ‘매뉴얼’을 남기고 싶은 생각 때문”이라며 “평생 살면서 송사에 휘말려 본 일이 없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는데, 아동학대의 경우 국선 변호사님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등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서대문구청의 처분을 두고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애초에 법에 명시된 처분 정도가 약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불과 1년 사이에 권씨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이른바 ‘전문가’가 돼있었다. 일까지 쉬면서 매달린 결과였다.

아동학대 케이스 중 권군과 같은 사례는 드문 편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대부분 어린이집의 대응이기 때문.

권씨는 “어린이집에서 자잘한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하지 않는 건 분명한 아동학대다. 방임 역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선생은 웃어

“저도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담임교사나 원장 교사가 진정성을 담아 사과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피해자한테 굉장한 2차 가해라는 점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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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건드린 이재명 득실

이스라엘 건드린 이재명 득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SNS는 개인 계정일까, 국가 계정일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작은 폭탄을 투하했다. ‘경솔했다’는 의견과 ‘외교 행위’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의 ‘X’는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폭탄을 터트리면서 이른 시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한 듯하다. 공습 초기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 고위급 인사들이 폭사하면서 지도부가 와해한 부분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대에 영향을 미쳤다. 중동 전쟁 종전? 휴전? 하지만 중동의 맹주로 불리는 이란의 저항은 거셌다. 무엇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무기를 가졌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효과는 세계 경제에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폭등했고 그 영향으로 덩달아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란이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아 미국·이스라엘과 맞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여서 유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다른 에너지 수급도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공공 부문 자동차 5부제, 2부제 등의 정책으로 대응에 나섰고 전 국민 70%에 지급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외교 문제도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을 상대로 자신들을 도우라고 윽박질렀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동맹국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종전 등을 언급하며 이란과 ‘밀당’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와 경제 지원을 한 테이블에 놓고 일괄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종전을 언급하자 S&P500, 나스닥 지수 등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낙관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년 전 영상으로 홀로코스트 언급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이스라엘과 외교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 16일 기준 이 대통령의 팔로워(계정을 팔로우해 내용을 보고 있는 사람) 수는 108만명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에 ‘Jvnior’ 계정이 올린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계정주인 Jvnior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추정된다. Jvnior는 “이스라엘 방위군(IDF)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리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도덕적인 군대’라고 부른다”며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이 언제, 어디에서 촬영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언론을 통해 해당 영상이 2024년 9월 여러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NBC 뉴스는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벌어진 급습 작전 도중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건물 지붕 위에서 시신들을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X에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까지 언급했던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뤄졌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협상 위해 우방국을? 그러면서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지만,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 주었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인류 모두가 상생하는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대통령의 글에 반응하면서 외교 논쟁으로 번졌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각) 공식 X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포함한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급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어떤 이상한 이유에서인지 2024년의 일을 다시 끄집어 내어 이를 현재 벌어진 사건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한 계정을 인용했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2년 전에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완료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님,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는 항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언제나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의 공개 규탄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훈수했다. 정치·언론 갑론을박 그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썼다. 외교부도 가세했다. 외교부는 공식 X에 “우리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형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아울러 홀로코스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늘 마음을 함께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명한다”고 했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논쟁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과 14일 거듭 X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이어졌다. 그는 지난 12일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적었다. 비판에 재반박…여론은? 외교 전략 VS 외교 참사 이 대통령이 올린 이스라엘 관련 글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관련 언급이 늘어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글을 두고 ‘무책임한 SNS로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내용으로 논평을 낸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다.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과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라고 한 부분은 이스라엘을 재차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4일에 올린 글도 맥락은 비슷했다. 이 대통령은 글 첫머리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이라고 했다. 명인전은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바둑대회다. 그러면서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된다. 집안싸움 집착하다가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글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논쟁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다. 한쪽에서는 이 대통령을 ‘외교 천재’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했다’며 치켜세웠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했다’ ‘신중했어야 한다’ ‘국익에 반한다’고 깎아내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고도의 계산된 행위’라는 주장이다. 중동 전쟁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장관의 특사가 이란에 파견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 확보를 위해 중동과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 등 중동 외교 도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다. 이란과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외교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은 이 대통령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공유해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외교적 실수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란과의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라 해도 비판 수위 등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분석이다. 이후 상황 어떤 영향?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 이상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다. 그걸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계돼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본다”고 답했다. 외교적으로 실리가 있는지를 묻자 “당장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분명히 있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정부는 우리의 정체성, 즉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