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전두환 가족이었다는 것 수치스럽고 창피”

재산상속, 경호원 비상장주식→자손들 우회 방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이중적인 감정이지만, 그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게 수치스럽고 창피하디고 하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힘들게 한다”고 털어놨다.

우원씨는 지난 17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서 ‘폭로하면 앞으로 영원히 가족을 못 만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원망을 듣는 게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내 마음으로는 가족을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진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스스로 고백한 마약 투약에 대한 처벌을 묻는 질문에는 “코카인, 케타민, LSD, 대마초 등 각종 마약을 했다. 한국과 미국 가운데 형량이 더 높은 곳에서 모든 처벌을 받을 생각”이라며 “한국서 처벌이 더 무겁다면 한국으로 갈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폭로를 내놓은 배경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자랐지만 그동안 왕따 등 힘든 시간을 겪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때도 있었다”며 “교회를 다니며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순수함도 배웠는데 그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흉측한지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이어 “특히 아버지(전재용씨)가 목사 한다고 하는 모습은 참기 어려웠다. 내 죄부터 고백하고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명단을 공개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우원씨에 따르면 수위 높은 폭로에 따른 가족 및 지인들의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다. 동정심을 유발해서 빠져나가려는 지인도 있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폭로한 뒤 최소한 나라도 본보기가 돼 마약 등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댓가는 받고 싶다”며 “가족은 ‘사랑한다’ ‘돌아와라’거나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 네가 괜찮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원씨는 과거 전씨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으면서 식사하고 어울리는 게 문화였다고 고백했다. 주말은 일요일까지 같이 있기도 했다. 전씨는 자택을 찾는 사람들에게 100만원 단위로 용돈을 지불했으며 우원씨도 종종 받았다고 한다.

또 전씨 집에는 과거 하나회(1963년 전두환, 정호용, 노태우, 김복동 등 육사 11기생들의 주도로 비밀리에 결성됐던 군대 내 사조직) 사람들이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우원씨는 “유명 트로트 가수가 와서 공연하기도 했고, 가족이 골프를 좋아해서 유명 골프선수를 초대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집안에 스크린골프장이 있어 집에서 골프를 쳤고 때론 학교나 체육시설을 통째로 빌려 배드민턴을 치거나 스포츠를 즐기기도 했다”며 “그럴 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오기도 했는데 내가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 못 알아봐서 그렇지, 찾아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전씨는 가족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함구하다시피 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이나 돈에 관한 얘기는 가족끼리 절대 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아 그런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돌아온 건 세뇌밖에 없었다”며 “그들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었다’거나 ‘할아버지는 국가의 영웅이자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라고 가르쳤다”고 불편해하기도 했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했던 전씨의 재산 증여에 대해선 비엘에셋의 20% 지분, 웨어밸리라는 보안업체의 비상장주식, 준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재용씨의 황제 노역 사건이 터지고 회수해간 후로 내야 할 세금만 남았다는 게 우원씨 주장이다.

전씨는 재산상속은 직접적으로 자손들에게 하지 않고 대통령 당시 보좌했던 경호원들에게 한 뒤 이들이 비상장주식 지분을 취득해 자손들에게 주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우원씨는 “(그러니)할아버지를 조사해봤자 나오는 게 없다. 결국 자손이 지인을 통해 갑자기 거액의 증여를 받는 구조”라며 “만약 수사기관이 숨겨진 재산을 찾는다면 내 계좌를 확인해보고 내가 언급한 비상장회사를 털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추징금은 현재 922억원에 달한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정치자금,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9500억원을 거둬들였다. 그는 1997년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후 1283억원을 납부한 상태로 환수율은 58%에 그쳐 있다.

일각에선 우원씨의 이번 폭로로 전씨에 대한 ‘전두환 추징금’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중단되는데 전씨는 지난 2021년 11월23일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씨 일가에서 비자금을 빼돌린 정황(범죄수익은닉)이 새로 드러날 경우 추징이 가능해지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제한돼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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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