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00일’ 끝나지 않은 쇼크

사람은 죽고 분열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로 3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사고 초기 아비규환 상태의 현장이 SNS 등을 통해 그대로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로부터 100일. 한국 사회에 또 한 번의 상흔을 남긴 사고 그 이후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인파 사이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SNS 등을 통해 사고 현장이 ‘생중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순간 패닉 상태에 빠졌다. 도처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는 사람, 이미 머리끝까지 천으로 덮여 있는 사람 등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몰린 인파
속수무책

언론 속보를 통해 현장 상황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하면서 사망자 집계가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이날 사고로 158명이 사망했고 이후 생존자 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종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6명 등 3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라 불릴만한 대형사고였다.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일 501명 규모로 특수본이 구성된 지 74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76일 만이다. 특수본은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는 폭 3m 남짓의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에 인파가 한꺼번에 빽빽하게 몰려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 밀집된 군중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해밀톤호텔 옆 T자형 좁은 골목으로 떠밀려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넘어졌다.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도 차례로 넘어지고 골목 아래쪽에선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했다. 골목 뒤편의 군중 밀집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해당 골목의 군중 밀도는 오후 10시15분께 ㎡당 7.72~8.9명에서 5분 뒤 ㎡당 8.06~9.04명으로 늘었다. 10분 뒤에는 ㎡당 9.07~10.74명까지 증가했다. 

앞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뒤에는 사람이 밀리는 상황이 10여분간 계속되면서 수백명이 겹겹이 쌓이고 끼이는 압사 상황이 벌어졌다. 참사 당시 현장은 ‘군중 유체화’로, 이른바 사람이 너무 몰려 물 등의 유체와 같은 상태가 될 정도로 과도한 밀집 상황을 보였다.

피해자의 사인은 압착성 질식사, 뇌부종(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나타났다. 인파에 끼어 숨을 쉬지 못해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6명은 구속됐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재’라고 본 것이다. 

사상자만 300명 넘어 골목에서 넘어져 압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특수본·국조특위 마무리


관심을 모았던 윗선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발표하고 책임자 규명을 끝으로 해산 수순을 밟았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활동도 마무리됐다. 지난 17일 국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3당 합의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등 책임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이 장관, 한오섭 국정상황실 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고 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특수본 수사와 국조특위 활동이 마무리됐지만 이태원 참사의 여진은 현재진행형이다. 유족은 윗선이 제외된 특수본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고 국조특위의 보고서 채택은 여당 없이 진행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이태원 참사가 정치쟁점화 되면서 진상규명은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18일 여당을 제외한 야당 3당은 이태원 참사 국조 결과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야당 3당은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조 기간 동안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여서 정부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변명은 싹 사라졌다”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압사사고가 우려된다고 예측해 경비대 배치 등으로 대비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경비대 배치 등 사전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아 참사를 불러왔다는 점도 증명됐고 서울시도 대규모 인파를 예견하면서도 이태원 지하철역 무정차 등 인파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유족 대표
“특검해야”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 행안부 어느 하나 행정기관에서도 자체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과 책임을 국회에 보고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유족이 묻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상조사가 시작돼야 하며 결과에 따라 행정적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한 특검도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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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