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돌아온 막말 종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입으로’ 정치판 들었다 놨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막말 스타’로 등극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이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정치 성향은 극우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정도다. 김 위원장의 과거는 지금과 매우 대조적이다. 학창 시절 그의 모습은 노동운동가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고 있다. 누구보다 전투적이었고 치열했던 노동운동가로 명성을 떨치면서 ‘운동권의 황태자’로 불렸다.

운동권
황태자

김 위원장의 과거는 가난하면서도 화려했다. 1951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4남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중학교 동창으로는 삼성전자 CEO를 역임하고 제4대 지방선거에서 상대했던 진대제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하다가 제적됐다가 복적됐다. 1970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대학 내 모임인 후진국 사회연구원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노동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같은 해 피복공장 노동자 전태일이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분신자살한 소식을 접한 것이 컸다. 그 뒤 동기들과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공단에 노동자로 위장 취업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다른 노동자들과 계몽운동을 하던 고대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을 만나 그로부터 마산수출자유지역, 영등포공장 이야기 등 언론에 보도되지 않던 비화를 접하며 노동계 현실을 깨달았다. 김 위원장의 회고에 따르면 구로공단 위장취업 당시 오전에는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고, 저녁에는 사람들과 만나 담론 토론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1년이 지난 1971년 10월15일 김 위원장은 부정·부패 척결 전국학생시위에 참여했다가 제적됐다. 1971년부터 1972년까지 고향 경북 영천에서 4H 운동과 야학 등 농민운동을 했으며, 1974년에는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제적됐다.

같은 해 김 위원장은 1청계천 피복공장 재단보조공으로 근무했다. 이후 여러 공장을 전전하면서도 고학으로 1977년에는 환경관리기사 2급, 안전관리기사 2급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1978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여파로 회사가 노조 해산정책을 추진하자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그만두게 되고,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했다. 이후 구로동맹 파업을 주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고 서대문구치소로 이감되기도 했다.

수감 중 기소유예로 석방돼 다시 한일 도루코로 복직할 수 있었다. 1984년 방용석 등과 함께 ‘한국노동자복지회’를 조직했다. 여기서 만난 안선모 등을 출판사 등에 주선해주기도 했다. 같은 해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부위원장에 피선되고 1985년 전태일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이후 전태일의 모친 이소선씨와도 교류했다.

1985년 서울지역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 출범하자 그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활동했으며, 서노련 지도위원 등으로 선출됐다. 1986년 서노련 지도위원으로 인천시 5·3직선제 개헌 투쟁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돼 고문을 받고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형무소에서 복역했다가 1988년 특별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1990년 초부터 성장에 자원을 집중하되 복지도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좌파적 노동관’을 버리고 온건론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학창 시절 공장 경험하며 노동계 발전에 앞장
90년대 공산주의 국가 몰락 후 정치노선 선회

정치적 노선을 선회한 김 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했다. 1990년 민중당 창당에 참여해 구로갑지구당 위원장을 지낸 뒤 민중당 노동위원장으로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국구 3번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992년에는 노동인권회관의 소장으로 추천됐고 이듬해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진단팀장에 임명됐다.

1994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권유로 “혁명의 시대는 갔다”는 말을 남기고 민주자유당에 입당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자유당 경기도 부천소사구지구당 조직책이 됐다. 같은 해 노동부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위원과 노동인권회관 이사에 선출됐고 1996년 신한국당 공천으로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부천시 소사구에서 출마해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현실주의를 내세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 뒤 민주자유당이 김영삼 체제에서 이회창 체제로 바뀌고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에도 계속 활동했고, 1996년부터 1년간 신한국당 대표최고위원 특별보좌관을 수행하기도 했다.

1998년부터 1년간 야당 의원으로는 특별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98년 한나라당 원내 부총무,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대중정권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으며 대정부 공격에 앞장섰다. 2000년 시민단체인 희망을 여는 정치연대의 간사로 활동했고, 2000년 6월 근로기준법을 재개정에 찬성했다.

노동부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이들의 노동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했으며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스스로 끊임없는 권리찾기 운동을 지속해야 한다며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2001년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2003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거쳐 2004년 2월에는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온건에서
과격으로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동 분야와 환경, 수도권 교통과 아동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의정 활동을 벌였다.

1996년 녹색정치인상을, 1998년 한국유권자운동연합으로부터 국회 의정활동 환경노동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1999년 결식아동돕기 의정활동 공로패와 전국 보육시설협회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결식아동에게 밥을 줄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 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성금에 의존토록 하느냐?”고 항의하면서 “김결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16·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으로서 2000년 밝은 정치 시민연합 새천년 밝은 정치인상을 수상했고, 2005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에는 국회출입기자단으로부터 약속 잘 지키는 국회의원 1위와 일 잘하는 국회의원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6년 광역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사임한 후, 2006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2006년 7월1일 경기도 민선 4기 도지사에 취임했다. 2006년부터 2008년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2007년 4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지역 개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한국메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평가하는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공약 이행 2년 차 목표 달성 최우수, 주민 소통·민관협력 최우수, 웹소통 최우수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논란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2010년 5월29일 6·2 지방선거를 위한 유세를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회 중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했다.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며 촛불집회에 나섰던 이들은 사과를 해야 한다” “광화문광장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 등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과거 학창 시절 때와 매우 대조적이었다.

같은 해 11월 김문수의 대학 특강과 실·국장회의에서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차원에서 “내가 봐도 잘생겼다. 쭉쭉빵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유감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과하지 않았다.

2011년 6월에는 대한민국의 고전소설 <춘향전>에 대해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고배 마시다
윤정부 합류

한 달여 뒤에는 병문안 차원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을 찾은 와중에 119에 전화를 걸어 “도지삽니다”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부분의 언론은 당시 김 위원장이 소방관에게 갑질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측에 개선할 것을 알렸고, 소방본부는 소방관들의 징계성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위원장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이후 경기도청은 도지사의 목소리를 몰라서 해임한 것이 아니라 규정 위반으로 해임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음 날 김 위원장이 직접 소방서에 찾아가 두 소방관을 원대복귀시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에서 계속 고배를 마시게 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에 안방 챔피언인 줄 알고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완패를 당했다. 뒤이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했다.

2019년 8월20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주최로 국회에서 ‘보수통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연사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보다 깨끗한 사람이고 돈 받을 이유도 받은 적도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들의 억울함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과격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시가 2020년 2월 다중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민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같은 달 22일과 23일 전 목사 사단과 함께 8·15 광복절 문재인정부 규탄 집회에 참여해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같은 해 8월17일 국회의사당역에서는 김 위원장과 동행하던 검진 대상자를 보건소로 연행하려던 경찰과 시비가 붙기도 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과 같이 있던 성창경 기독자유통일당 대변인에게도 보건소로 같이 가서 검사받기를 요청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영등포경찰서라고 하자 본인의 신분증을 꺼내며 “나 김문수다”라고 했다.

“도지삽니다” 소방관 갑질 논란 후 여론 악화
“문 총살감” “김일성 주의자” 잇단 발언 논란

김 위원장의 막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기어이 국정감사에서 사고를 쳤다”며 “국회의원 모독을 넘어서 국회증언감정법이 규정한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 환노위 국감장에서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불법파업에 손배(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올린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며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이 “저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민생 국감을 위해 사과할 기회를 주었지만 김 위원장은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했다”며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확실하게 참사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거짓 사과와 막말의 경계를 넘나들며 국회를 모욕한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 자격이 없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만든 김 위원장은 지금 당장 자진사퇴하라.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협의와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와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을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모멸적인 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나 어제 김 위원장이 상임위 자리에서 퇴장 조치를 당했음에도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똑같은 언사를 했다.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다면 확실하게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영복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 사상이다. (이로 인해)통일혁명당의 3명이 사형됐고, 신영복 선생은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20일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이후)그분은 한 번도 본인이 전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당시에 펜스 (미국)부통령과 (일본)아베 총리, 그리고 (북한)김영남, 북한의 김여정, 세계 100여개국 정상을 앞에 두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공포했다”며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22년형, 이명박 대통령 17년형, 국정원장 4명을 다 감옥에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멈추지 않는
실언 기관차

그러나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 등 전날 ‘국감장 강퇴’ 계기가 된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총살감’ 발언을 두고 “어떤 대통령도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22년형이고 17년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보다 훨씬 크다. 따지자면 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에 과격한 점이 있는 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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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