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혼란 속 국민의힘, 원인은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 | 일요시사

[기사 전문]

- 국민의힘이 겪는 혼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정권도 바꾸고 또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도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간절하게 얘기했던 약속,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서민을 위해서, 좀 더 잘 살게 하는 그런 책임정당이 되겠습니다' '책임정치 하겠습니다'라고 호소해서 표를 가져왔는데, 바로 그 근본이 흔들렸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빚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높아지고 환율도 많이 뛰어 지금 민생은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데, 국민의힘은 소위 말해 집권당인데 오히려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많이 답답하죠.
 


- 초·재선 의원과 중진 의원의 다툼, '총선 공천권'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54세인데, 초선 의원들이 한 59세, 60세거든요. 제가 초선 의원들보다 5살, 6살 어립니다. 근데 5선이잖아요.

얼마나 지역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지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공천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어떻게 보는지?

앞으로 원내대표 선거라든지 당 대표 선거 때 확실히 물러난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번 비대위원장 선임할 때 '윤핵관'에 가까운 분이 제2대 비대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 비대위원의 선정도 그렇게 신선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 기자회견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수습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같은 것을 발족시켜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비대위가 또 인용이 돼 버리면 그럴 때는 상당히 당이 대혼란에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제2대 비대위를 강행했던 분들이 아마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친윤 세력을 비대위에 앉히는 이유는?

그분들은 조금 정신적으로 맑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쥐어서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욕심, 그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말 안 들으면 '쫓아내겠다' 뭐 이런 게 은연중에 깔려 있죠. 지금 비대위원장이 '법원이 과하게 정당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사법부를 상당히 질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가 법치를 강조하는 우파정당이라고 하면서 또 법치를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지금 비대위는 다른 거 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전당대회를 빨리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 비대위 재차 출범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다고 들었는데...

눈치 본다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지요. 또 일관성도 필요하고. 우리가 당도 중요하지만, 당보다 더 상위의 개념은 국민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해보자'는 식의 태도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분명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 국민들께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 정진석 비대위원장 추대 당시 분위기는?

그 당시 원내대표께서 갑자기 새 비대위원장 이름을 거명하면서,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일종의 깜짝쇼였죠.

'우리가 삼고초려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내몰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박수 치는 분위기였죠. 근데 저는 박수를 안 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앉아 계시던 분들은 대체로 박수를 안 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사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어설프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 중진에 의해서는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들로 이름이 거론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분명히 원내대표께서도 본인의 입장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삼고초려를 했다면 상식적으로 반나절 만에, 뭐 반나절도 아니죠. 몇 시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 역시도 석연치 않은 의사 결정이었죠.

 

- 윤 대통령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약 2배 앞서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든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일부에서는 언론을 탓하고 '야당 성향이 강한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여론조사 기관이 또 그렇지 않으냐'라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정 평가가 두 배 이상 높으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잘 진단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적 쇄신도 국민의 기대치에 닿을 만큼 좀 더 폭이 좀 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과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아이콘답게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어떻게 보는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제1야당으로서 보여 주는 모습의 한계인가'를 느끼거든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미 2년 훨씬 전부터, 그게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때 탈탈 털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시)용서가 되었겠냐 이 말이죠.

그때 그러면 왜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고 특검을 하자고 주장 안 했는지 난 그게 또 미스터리에요.

논문 표절은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고 커밍아웃하지 않았습니까. 논문 표절이 설령 사실이라도 그게 특검에 준하는 내용인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장관들을 보면,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들이 논문 표절이었거든요.

그럼 논문 표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해서 그 당시에 특검했습니까? 논문 표절이 특검감은 아니라는 거죠. 비난의 대상이 될 순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대전환의 조 모 의원도 특검에 반대하는 소신 발언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자꾸 정략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적 수준이 참 참혹하기 짝이 없다.

뻔히 알 거예요. 자기들도 이게 무리라는 걸 알 겁니다.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거는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거거든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정치적 탄압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거든요. '힘없고 배경 없는 일반 국민들은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르는데, 왜 정치인들은 죄를 지어도 죗값을 안 치르는지 모르겠다' 하거든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잖아요.

현직 대통령도 탄핵한 국민들의 수준을 그렇게 낮춰 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 대표로서 지금의 그런 모습들은 썩 당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만약 이준석 대표가 돌아온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살아 돌아온다고 했을 시에는, 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대표께서 20·30세대에 대해서 많은 희망을 주고 많은 득표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대선 때 0.7% 차이로 겨우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다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 전 대표의 표현이라든지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전 대표가 충분히 역량을 갖춘 분이라 생각하고, 대표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도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본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 또한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 당이 좀 더 통합되고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좀 더 무겁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평소 지론이 "소박한 정치가 세상을 꿈꾸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정치를 20년 전과 비교하면,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경제나, 문화나, 우리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서 정치가 계속 퇴보하거나 정체된 것은 결국은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소박함'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언론 탓, 야당 탓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좀 더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해내고 책임정치를 함으로써 지난 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더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각자 분들이 너무 계파에 매몰되지 말고, 어떤 파에 매몰되지 말고 저처럼 '국민파'로서, 오로지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의힘 소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차철우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희구

 



배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김미영 팀장’ 동반 탈옥 비쿠탄 마약왕 풀스토리

[단독] ‘김미영 팀장’ 동반 탈옥 비쿠탄 마약왕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서 탈옥한 조직원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처음 만난 이들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8일 본지가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를 최초 보도한 이후, 외교부 측은 루카스 베르사민 필리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탈옥한 이들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공적 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박씨에 대한 검거 작전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추적팀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 부서)가 협력하고 있다. 새벽 탈출 어디로 갔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약 2년 전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주 구치소로 이감됐다. 3명 모두 불법 고용과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에서 2일 새벽 사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탈옥했다. 필리핀 교정 당국은 지난 2일, 인원 점검 때 박씨 일당이 탈옥한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소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탈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부 훼손된 철조망을 찾아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마린스 수르 구치소에 대해 현지 제보자는 “담장이 낮고, 보초도 허술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에 탈옥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라며 “그들은 비쿠탄 교도소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변호사를 통해 가짜 범죄를 만들어 이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탈옥한 일당이 도피하는 동안에도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2년부터 필리핀 현지에 콜센터를 차린 보이스피싱 1세대다. ‘김미영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냈다. 박씨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금액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해임된 경찰 출신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경찰 근무 당시 접했던 범죄 수법을 토대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10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 온 박씨는 2021년 10월6일 마닐라 인근서 붙잡혔다. 당시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이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붙잡힌 박씨는 “필리핀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국내 송환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한 노림수였다. 비쿠탄 교도소 출신 제보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박씨는)비쿠탄 내에서 식사를 판매하는 아저씨로 통했다”며 “박씨가 송씨, 신씨와 어울리면서부터 교도소 내에 마트를 인수해 장사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증언했다. 보이스피싱과 결합한 마약 유통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마약방 개설 비쿠탄 교도소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죄수들이 직접 돈을 벌거나 영치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 죄수들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조직을 꾸려 보이스피싱, 대포폰, 마약 유통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신씨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동업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와 신씨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도 쏟아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신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씨는 불법 유심칩 1개당 한국 돈 약 25만원을 받고 팔았다. 신씨에게 산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철저히 숨길 수 있게 된 송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 전달책을 모집하고 유통하는 이른바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신씨가 재테크 사기,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천명의 회원들은 송씨가 운영하는 마약방으로 초대됐다고 한다. 송씨는 채팅방서 ‘두목’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또 박씨는 신씨의 도움을 받아 수억원가량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쿠탄 교도소 출신 제보자는 “마약과 거리가 멀었던 박씨가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을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씨가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라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라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 “한국 싫어” 가짜 범죄 다수의 전달책이 송씨의 필로폰 배달을 시도한 정황은 곳곳서 드러났다. 송씨가 고용한 운반책은 2022년 1월25일, 수원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붙잡힌 김모씨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7분께 장안구 영화동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했다. 앞서 ‘한 남성이 모텔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모텔 안에서 필로폰이 포장된 비닐백 30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 조치했다. 또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거래를 지시한 ‘orjinal8282’가 상선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orjinal8282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가 김씨에게 “수원으로 가서 모텔을 잡고 기다려라”며 “사탕(엑스터시) 50, 어름(필로폰) 50 좀 있다가 드랍해서 갖고 있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송씨와 비쿠탄 교도소서 함께 지냈던 제보자는 “orjinal8282는 송씨의 아이디”라며 “김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마약방 회원들은 송씨가 김씨의 고용주(상선)이었다고 적었다”며 텔레그램 채팅방 사진을 전했다. 송씨가 넘긴 마약을 유통하려고 한 사람은 또 있었다. 지난해 1월23일, 충남 서산서 아내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강주천이다. 그는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필리핀서 검거됐으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강주천은 지난해 6월 비쿠탄 수용소서 탈옥했다가 8일 만에 체포됐다. 탈옥 후 체포 당시 1k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강주천은 도피 자금을 벌기 위해 송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배달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밥 먹듯… 탈옥 시도 비쿠탄 관계자들은 이른바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이 큰돈을 벌자, 박씨와 송씨 일당도 마약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봤다. 지난해 중순 박왕열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서 “이젠 나보다 송씨가 마약왕에 가깝다”며 “한국으로 보내는 양이 내가 보낸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앞서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서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다. 이 사건은 드라마 <카지노>를 통해 유명해졌다. 그는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됐다가 2017년 3월 탈옥해 두 달 만에 잡혔다. 2019년 10월에는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던 중 재차 도주해 2020년 10월 다시 검거됐다. 박왕열은 이 기간에 마약왕 전세계로 거듭났다. 국내 마약 유통·판매 총책이었던 ‘바티칸 킹덤’ 이모씨에게 수억 원대의 마약을 공급했다. 이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등에게 팔렸다. 박왕열의 옥중 마약 유통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12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등 3명을 국내 중간 판매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통책 중 한 명은 2022년 12월 NBP서 박왕열을 만나 국내로 밀반입해 보관 중인 마약류를 판매키로 공모하고, 지난해 1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엑스터시 100정, 필로폰 10g을 국내 중간 판매책들에게 600만원(도매가)을 받고 공급했다. 그동안 경찰은 박씨 일당 등 한국인 범죄자의 강제송환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씨 일당은 필리핀서 죄를 짓고 형을 받으면 국내 송환이 지연된다는 점을 노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인신매매는 허위로 만들어낸 범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 모텔서 잡힌 전달책 상선” 박왕열 “이젠 송씨가 마약왕” 박씨가 쓴 꼼수는 이미 필리핀 도피 사범들 사이에 만연하다. 현재 필리핀 도피 사범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범죄자들은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통해 ‘가짜 범죄’를 만든다. 비용은 한국 돈으로 많게는 3000만원서 적게는 100만원 정도가 든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짜 케이스를 만드는 건 흔한 일”이라며 “강간, 사기, 폭행 정도의 가짜 범죄를 만들어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내 송환을 계속 미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씨가 국내로 송환될 경우, 최소 징역 15년서 25년 이상 집행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재판부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에게 26억여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송씨의 경우,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것에 대한 처벌이 가해진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필리핀 당국과 한국 정부도 탈옥범들을 추적 중인 가운데, 현지 법 적용을 고려하면 다시 붙잡히더라도 국내 송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서 저지른 다른 범죄의 조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아 한국으로 송환되려면 최소 6년이 걸린다. 특히, 탈옥 행위로 현지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만큼 현지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크다. 송씨와 박씨에 관한 국내 송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서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국내로 이송하면 좋으나, 현재 수용자 이송 조약은 체결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송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이송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며 “필리핀 이민국과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시간이 가는 동안 이송 조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점은 한국 정부의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혐의가 아닌 마약 유통 혐의로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 정부가 ‘재량’을 근거로 거절할 가능성도 있으나 법무부는 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머나먼 국내 송환 이상화 주필리핀대사는 지난 14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필리핀 외교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을 만나 박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박씨 일당 외에 인질강도 혐의로 수배돼있던 한 남성도 최근 현지 교도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필리핀 현지 경찰이 쫓고 있는 한국 국적의 수배범만 박씨 일당을 포함해 6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배범들은 대부분 사기 혐의로 수배가 걸려 있었다. 이 중에는 10건 이상 수배가 걸린 수배범들도 있었다. 그만큼 교정시설 보안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