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바람’ 죽지 않는 짝퉁의 세계

알아도 못 잡는 이미테이션 암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리셀. 한정판이나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를 뜻한다. 리셀이 한 철 유행을 넘어 일종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리셀 시장에서도 짝퉁(가품)이 기승이다. 일부 이용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히 가품 구매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리셀 시장을 이끄는 것은 MZ세대다. 이들을 필두로 제품을 ‘소유’한다기보다 ‘경험’한다는 데 가치를 둔 소비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명품, 한정판 신발‧의류 등을 소유하는 것보다 구입하고 경험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재테크

한 업계 관계자는 “MZ세대에게 명품이나 한정판 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얻는 차별화된 경험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라며 “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구입한 제품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말대로 희소성 높은 한정판 신발을 온라인 응모 방식으로 구매해 되파는 ‘운동화 리셀’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리셀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리셀 테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리셀 테크는 주식과 코인·부동산에 비해 소액으로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MZ세대가 구입하고 경험한 제품을 되파는 리셀 시장과 입점 업체들이 급성장 중이다. 네이버의 한정판 리셀 플랫폼 크림은 월간 순 이용자 100만명 달성이 목전이다.

지난 13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크림의 월간 순 이용자 는 94만명으로, 100만명 돌파가 눈앞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장 규모도 덩달아 팽창했다. 네이버 크림의 올 상반기 거래액은 7200억원. 올해 연간 거래액은 1.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분기 기준 크림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0% 증가한 3500억원이다.

하지만 눈부신 성장만큼이나 그 그림자도 짙다. 급격히 성장한 리셀 시장과 리셀 테크를 겨냥한 짝퉁 제품이 판을 치고 있지만, 그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MZ세대 필두로 모조품 시장 주목
공공연히 중국산 밀수 정보 공유

짝퉁인 것을 모르고 사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짝퉁임을 알고도 사는 소비자도 있다. 한정 판매 제품을 구하지 못했거나, 리셀 가격이 너무 비싸 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군다나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짝퉁 제품 정보와 구매 경로 등을 공유하며 짝퉁 제품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한 곳에선 최근까지 관련 게시글이 성행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용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게시판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처음에는 레플리카(모작, 짝퉁) 신발에 관련된 게시판으로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신발뿐 아니라 운동복, 시계 등 다양한 제품의 짝퉁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변모했다.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 안에서 공유된 링크에선 원래 수백만원에 달하는 제품이 수십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었다. ‘폭탄 세일’이 아닌 정교한 짝퉁을 파는 곳이다.

심지어 한 게시판 이용자는 본인의 아버지가 관세청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 공무원 노조의 공로패를 인증 수단으로 내걸었다. 뒤늦게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관세청은 관련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하게도, 짝퉁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상표나 디자인을 도용하면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짝퉁을 단순히 구매하고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법조계에 따르면 짝퉁의 경우 구매자 처벌 근거는 현행법에서 찾기 어렵다.

짝퉁을 찾는 일부 소비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고 있다. 한때 해당 게시판에는 “짝퉁을 구매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려주는 글이 공지로 등록돼있기도 했다. 

커뮤니티 사이트는 해당 게시판이 짝퉁 정보 교류의 온상이 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르면 불법 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공론화 이후 뒤늦게 이뤄졌다.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사이트 운영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탓이다. 

현재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살펴보면 공론화 이후 운영진이 짝퉁 구매 경로 등 특정 주제에 관한 게시를 자제하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공론화 직후 이를 ‘짝퉁 전문 판매자들의 집단 공격’으로 규정하고 성토하던 반응도 대부분 잦아들었다.

하지만 짝퉁 제품 구매 후기는 여전히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짝퉁 구매를 반성하거나 그만두려는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가품 공방도 끊이질 않아 
마땅한 규제는 없는 실정

전문적으로 리셀 제품의 진품 여부를 판정하는 업체에서도 잊을 만하면 또 다시 가품 논란이 불거진다. 업체들은 “가품률은 전체 거래에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중고 거래 대비 투명한 관리와 책임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솔드아웃(무신사)과 크림(네이버)에서도 짝퉁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솔드아웃이 판매한 나이키 운동화가 지난달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약 200만원. 미국 래퍼 트레비스 스캇과 나이키가 협업해 만든 한정판 신발이다. 솔드아웃은 해당 운동화의 진·가품 여부를 재검증 중이다. 

크림 역시 짝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크림이 지난 5월 판매한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50 V2 벨루가 리플렉티브’ 제품이 솔드아웃에서 가품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의 발매 가격은 약 30만원이지만, 리셀 플랫폼에서 웃돈을 얹어 40만원대로 거래됐다. 크림 안에서만 누적 1만6000여족이 팔린 인기 제품이다.

크림 자체 조사 결과 크림이 보유‧판매한 제품 중 0.06%가 짝퉁이었다. 크림은 짝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3배를 보상했다.

리셀 시장의 짝퉁 논란이 반복되자, 리셀 행위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나이키코리아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소비자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항목을 별도로 추가했다. 약관에는 리셀러로 판단되는 경우 반품, 환불을 거절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본격적인 ‘리셀러(재판매자)’ 제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나이키 운동화는 리셀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제품군이다. 그만큼 짝퉁 피해도 비교적 큰 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리셀 규제뿐만 아니라 함께 문제시된 짝퉁 제품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그림자

한 사회학과 교수는 “짝퉁을 사는 건 제품을 얻고 싶지만, 돈이 없어 저지르는 비사회적인 소비 행태”라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문제의식 없이 행하는 것도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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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