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 안희정 10년 큰그림

돌아왔다, 팔다리 묶인 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과거 더불어민주당에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차기 대권주자들이 넘쳐났다. 현재 민주당 내 대권주자는 이재명 의원 단 한 명만 언급된다. 상당수 주자들이 여론조작, 성폭행으로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된 탓이다. 조만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돌아오는 가운데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형을 마치고 오는 4일 만기 출소한다. 이날부로 안 전 지사는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의 형기를 마쳤다. 측근 인사들은 안 전 지사가 출소할 때 여주교도소를 방문해 그를 맞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잘나가던
과거 시절

그는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다. 당분간 경기도 양평에 머물면서 침묵을 유지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했을 만큼 안 전 지사는 열정이 가득했다. 

대학 시절에는 반미쳥년회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이력도 있으며 이후 1989년 통일민주당 김덕룡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첫발을 들였다.


1990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3당이 통합해 민주자유당을 창당했을 때 거부하며 안 전 지사를 비롯한 18인이 잔류를 택한 바 있다.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 합류하면서부터 그는 줄곧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곁을 지켰다.

금강팀의 정무팀장으로 조직을 다지고 살림꾼 역할을 도맡아했다. 당시 안 전 지사의 별명이 좌희정이 됐을 정도였다.

당시 금강팀은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통령을 대권에 도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핵심 조직으로 베이스캠프와 다름없었다. 안 전 지사 역시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였다. 이 밖에도 이재명 (당시)성남시장을 비롯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면서 대권주자들이 넘쳐났다. 

노 전 대통령은 안 전 지사를 매우 아꼈다. 그가 정치권에서 다칠까봐 “정치 대신 농사를 짓는 게 어떻겠느냐”는 권유하기도 했고, 퇴임 전 인터뷰에서는 미안하다며 유독 애착을 드러냈다. 

그의 정치 인생은 노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것과는 다르게 순탄치 않았다. 금강팀이 노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이른바 나라종금 사건이 터지면서 염동연 전 의원과 안 전 지사가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4일 만기 출소…10년간 피선거권 박탈
한때 문 차기 부상…몇 없는 안희정계


불법 대선자금 47억7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아파트 중도금으로 1억6000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나서다. 결국 2003년 말 구속됐고, 1년간 옥살이를 경험한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안 전 지사를 청와대 부속실장에 임명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옥살이는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을 대신해 감옥을 갔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친노(친 노무현)에서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만기 출소 뒤 안 전 지사는 정치적 자립을 시도한다. 사실 당시 안 전 지사의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중앙 정치무대서의 커리어도 없었고, 친노 진영도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추모 여론이 형성됐고, 이명박정부의 헛발질과 지지율 하락 속에서 참여정부가 재평가받으며 보수색이 짙었던 충남에 출마해 도정에 깃발을 꽂았다. 

연임까지 성공하며 안정적인 도정 활동을 인정받았고, 차기 대권주자로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 이후 잠잠했던 금강팀도 기지개를 켰다. 내친 김에 안 전 지사는 대연정 불씨까지 지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충청대망론도 안 전 지사가 원조격이다. 시원한 말투와 연설 실력은 안 전 지사의 최대 강점이자 매력으로 꼽혔다. 여기에 정의감은 덤이었다. 

그는 자신을 직업 정치인으로 소개하며 국민에게 호평을 받았다. 자신만의 노선과 확실한 캐릭터를 가졌던 셈이다.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며 문 전 대통령을 한때 바짝 추격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민주당서도 안 전 지사를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으로 인식했다.

충남에서도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었다. 대선 경선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어 2위를 기록해 아쉽게 패배했으나, 여전히 앞날이 창창한 편이었다. 보수 세력 역시 안 전 지사를 강력히 견제해야 하는 인물로 여겼다.

한 방에
급몰락

이 전 대통령도 “왜 우리 당에는 안희정 같은 사람이 없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을 정도다.

민주당의 승리로 대선이 끝난 뒤 안 전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의 볼에 입을 맞췄다. 다음 주자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한 순간이었는데 자연스레 안 전 지사의 역할론도 함께 부각됐다.

문정부 출범 이후 여권에서는 안 전 지사가 민주당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중앙 정치 경험이 없던 안 전 지사가 문 전 대통령의 다음이라는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 주변에서는 그가 당 대표에 출마해 민주당의 얼굴이 되길 원했다고 한다. 그만큼 몸값, 이름값이 고공행진 중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에 벌어졌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논란이 터졌다. 발단은 2018년 3월 정무비서였던 김모씨가 JTBC를 통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정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성폭행 폭로 날짜는 공교롭게도 안 전 지사가 미투를 지지한 날이었다.

민주당은 긴급회의를 열고 안 전 지사를 출당, 제명 처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사이의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 공소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라고 봤다. 본인도 성폭행을 인정하며 충남도지사직 사퇴와 정치활동을 중단하며 정치권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됐다.

강력한 대권주자가 한순간에 몰락한 순간이었다. 해당 사건은 친노 세력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다. 안 전 지사와 30년 지기인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마저 등을 돌렸다. 우 위원장은 안 전지사와 정치적 동지였다. 안 전 지사 결혼 당시 함진아비를 맡았을 만큼 가까웠으며 함께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감됐던 전력도 있었다. 

이런 탓에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대권구도도 꿈틀거렸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의원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당시 성남시장을 하다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받으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이 의원 역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문 전 대통령 다음 대권주자로 나서게 됐다.

친노 뭉치면
다시 산다고?


대선 패배 이후 침묵을 지키던 이 의원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현재는 당 대표 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자신의 세를 연일 다지는 중이다. 현재 이 의원은 당원 지지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대세다.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안하다. 

당권을 두고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고 있는 탓이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비명계 의원들은 이 의원을 연일 타격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안희정계 의원들이 몇 명 있다. 김종민·박완주·강훈식 의원이 대표적이다. 다만 안희정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의 입지는 견고하지 않다. 박 의원의 경우 안 전 지사처럼 성비위 의혹에 휩싸여 있다.

3선 중진 의원인 박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비판받아온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 출마에 나선 강 의원의 경우 지지세가 크지 않다. 이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당권 도전 선언 당시 안 전 지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기존 주류 세력이던 친노, 친문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내 입지가 크지 않은 까닭이다.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안 전 지사의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역시 친노의 길을 걸어왔지만, 강원도지사 선거서 패배하며 친노의 세가 약해졌음을 보여줬다. 

그나마 최근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며 조금이나마 자존심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사무총장은 안 전 지사와 함께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며 노 전 대통령의 곁을 함께 지켰던 인물이다. 

당분간 지방서 잠행할 듯
이재명도 친노 연일 의식

이렇다고 해도 안 전 지사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앙 정치에 자신의 세력이 없고, 측근 역시 그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인사들 역시 안 전 지사를 향해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의원 역시 안 전 지사 옹호 입장을 내봤자,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뻔하다.

정치 행보 역시 당장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는 데다, 끌어안으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전 지사의 정치권 복귀 핵심은 친노 세력의 부활 여부다. 현재 친노 세력은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된다. 그러나 친노 카드는 여전히 정치권에서 잘 먹혀드는 전략이다. 노 전 대통령의 향수를 여럿 갖고 있는 덕분이다. 대선 기간 이 의원과 윤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을 지지율 하락을 타파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삼기도 했다. 

친노를 강조한 이유는 김해 일대에 포진한 PK 내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할 수 있고, 중도층 역시 공략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애초부터 친노 계열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노무현 정신 계승 행보는 최근에 발견됐다. 지난달 17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봉하마을로 향했다. 추도식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찾았다. 

그는 “노무현의 길을 따라왔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꿈을, 이기는 민주당을 제가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민주당 적통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당내 지적을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였다. 

현실적으로
재기 불능?

장설청 공론센터 소장은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재기는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복귀하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다. 출소해서 바로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활동을 한다는 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렵다”며 “당 대표 선거에서 이 의원이 승리한다면 견제할 가능성이 높다. 싹이 보이면 사전에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다른 잠룡 김경수 전 지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017년 주목받던 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불거지며 지난해 7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김 전 지사는 창원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8·15 특별사면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고 추측한다. 

민주당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훈식 의원 역시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김 전 지사를 염두에 뒀다.

그러나 출소한다고 해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김 전 지사 사면을 촉구하는 이유는 친문 세력이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본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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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