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반려동물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려 8개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그의 반려동물 정책에 우려를 보내는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이해 동물구호단체에게 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뱡향으로 반려동물 정책을 펼쳐야 할지 물었다.
‘위액트’는 최근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물구호단체로 주로 학대받는 개들을 구조해 새 삶을 찾아주는 활동을 한다. 지난 2019년부터 불법으로 강아지를 포획해 보신탕집에 파는 ‘개농장’을 추적해왔고, 그곳에서 1000여마리의 강아지를 구출해 동물 보호소와 새 주인 등에게 입양시켰다.
그런 이들에게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기대와 동시에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내놨던 공약들이 모두 필요했지만 제대로 이뤄지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윤정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걱정하고 있다. 다음은 조문영 위액트 팀장과의 일문일답.
-윤정부의 공약 중 눈여겨볼만한 점이 있나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과연 실현될까 하는 의문은 있어요. 항상 그래왔거든요. 늘 뻔한 말, 뻔한 공약들을 하는 것을 봐왔고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굳이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식용 개 공약 부분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 있는 점을 말하고 싶어요. 이른바 ‘개농장’은 동물 학대의 온상이거든요.
-개농장에서 지켜본 것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들은 개농장에 50kg 이상 되는 큰 개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다양한 견종이 현장에 불법 포획돼있어요. 포메리안이나 말티즈도 있는데, 치와와도 봤어요.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많이 달라요.
보호자 없으면 물건보다 못한 취급
“개식용 금지…견주 면허증도 발급”
-강아지들은 어디서 온 건가요?
▲주인으로부터 유기된 아이들이 개농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는 동물 보호소에서, 그것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보호소에서 개농장으로 흘러간 경우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보호소 측에서 돈을 주고 개농장에 판 거죠. 유기견 보호소하고 식용 개농장 사이에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한국 동물권의 현주소가 어디 쯤이라 생각하시나요?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2.5점 정도 줄 수 있겠네요.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펜션이나 카페 같은 서비스 시설은 굉장히 잘 돼있는 편인데, 빈익부 부익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보호자가 있는 반려동물들은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반면, 보호자가 없는 애들은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점수를 낮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이 있는 강아지의 경우는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낫죠. 보호를 받으니까. 그래도 책임감 없이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도 많더라고요. 한국이 강아지를 입양하는 데 전혀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도 모두 개를 키워요. 시골에 가면 밖에 묶어두고 짬밥 먹여가면서 키우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일 수 있어요. 밖에서 개를 키우는 건 사실 개에게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겨울에 추위를 그대로 견뎌야 하고 여름에는 무더위 땡볕 아래서도 있어야 되잖아요.
‘토리 아빠’ 남다른 애정
동물 관련 공약 “믿는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많이 다른가요?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고 싶어요. 미국도 주마다 조금씩 법이 다르긴 한데, 어떤 주에서는 개를 몇 시간 이상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고, 독일은 산책을 몇 시간 이상 안 시키면 처벌받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만일 이웃이 “저 개가 며칠 동안 산책하는 것을 못 봤다”고 하면 그 견주에 뭔가 조치가 취해지는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독일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한 자격증도 발급하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려면 ‘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 운전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한데, 동물을 키운다는 게 차 운전보다 훨씬 어렵고 더 까다로운 것이에요. 강아지는 생명체잖아요. 농림축산산업부에 관련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헌법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경선 과정에서 내놨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모두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개 식용 금지나 주인 없는 강아지들을 위한 공약도 더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은 보호자가 있는 개들을 위한 정책은 많이 내놓으시는데, 유기견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내놓지 않아요. 표가 되지 않으니까요. 개들이 선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끽해야 동물보호단체 목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